-
올해 신생아 고교 졸업 때 나랏빚 1억씩 떠안는다
[숫자로 본 경제]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해 올해 태어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즈음이면 1억원이 넘는 나랏빚을 짊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제연구원은 ‘국가 채무 증가와 생산 가능 인구당(15~64세) 부담액’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연평균 6.3%)가 지속되면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2038년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2038년 18세가 돼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면 1인당 부담해야 할 나랏빚이 1억원이 넘는다는 뜻이다.1인당 국가 채무 부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038년 1억502만원, 2047년 2억1046만원, 2052년 3억705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재정 지출이 채무 부담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지난해와 올해는 분석 기간에서 제외했다.한국의 국가 채무는 지난해 말 기준 847조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44.0%를 기록했다.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은 2018년까지 GDP 대비 35.9% 선을 유지했지만 2019년 37.7%로 상승했고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급증 등으로 채무가 124조원 증가하면서 재정 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40% 선을 훌쩍 넘어섰다. 국가 신용 등급 ‘AA’ 국가 대부분은 40% 이하의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도 재난 지원금 지급 등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이 47.2%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7월 22일 한국의 급속한 국가 채무 증가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
2021.09.04 06:0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