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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서도 미운오리 된 플랫폼, 우상호 "제작사 중심의 진흥, 선계약 후공급" 강조

    플랫폼이 과기정통부 국감에서도 미운오리새끼가 됐다. 이번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아닌 유료방송 플랫폼이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종합감사에서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위원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에게 “콘텐츠 산업을 활성화 하는 진흥 업무의 핵심은 플랫폼 중심으로 사고로 되지 않는 것”이라며 “제작을 활성화 해주는 제도를 돕지 않고서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만들 수 없다”고 지적했다.우 위원은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 것은 오징어게임을 만든 제작사가 있기 때문이고, 넷플릭스가 잘한건 편당 28억의 제작비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방송국의 드라마 제작비 평균 단가가 1억인데, 28배의 돈을 주니 좋은 제품이 나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배우, 작가, 감독, 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진흥 정책을 펴지 않는한 국내의 플랫폼에서는 도저히 이러한 제품을 이러한 콘텐츠를 만들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유료방송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진 선공급 후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우 위원은 “지금의 시스템 선공급 후계약 이건 사실 이건 말이 안된다”며 “계약을 하고 공급을 해야지 공급한 후에 계약을 하는 제도가 어디 있느냐, (선계약 후공급을 할 경우) 중소 PP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실제 우 위원의 말처럼 유료방송업계에서 선계약 후공급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되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계약 후공급 정착은 우

    2021.10.20 16:32:38

    국감서도 미운오리 된 플랫폼, 우상호 "제작사 중심의 진흥, 선계약 후공급" 강조
  • [미리보는 금융위 국정감사] 국회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관리·감독 국감이슈로 선정

    올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관리 감독과 규제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입조처)는 최근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가상자산이 국정감사의 한 축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입조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은행이 실시하는 위험도?안전성 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일부 가상자산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고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은 거래소의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대표적으로 거래규모 1위 거래소에 해당하는 업비트의 경우 2021년 6월 11일과 18일에 총 29개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종료를 발표했는데 이는 업비트에 상장된 178개 가상자산 중 16%에 해당한다고 밝혔다.가상자산사업자(이를 운영하려는 자 포함)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대표자 및 임원(등기 임원)의 자격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은행연합회 등에서 자체적으로 공통의 평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입조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및 상장폐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부실한 가상자산에 대한 정리 과정은 가상자산 시장의 자정작용으로 볼 측면도 있으나 거래소가 투명한 절차와 기준 없이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할 경우 발행업체와 투자자들이

    2021.08.07 06:00:44

    [미리보는 금융위 국정감사] 국회 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관리·감독 국감이슈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