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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폭주·국민의힘 무능이 합작한 ‘검수완박’ [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온 나라를 들쑤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은 건국 이후 70여 년에 걸쳐 형성된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것이다.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물론 과잉 수사, 제 식구 감싸기 등 검찰 수사의 고질적 병폐는 고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걸 빌미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법의 목적지는 다른 곳에 있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민주당만 빼고 모두 반대에 나선 이유다. 검수완박법안에 따르면 검찰에 남은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빼고 4대 범죄는 4개월 뒤 경찰에 넘어간다. 검찰에 남는 2대 범죄와 경찰 이관 4대 범죄도 이르면 내년 말 출범할 중대범죄수사청(가칭)이 모두 맡는다. 당분간 경찰의 과부하가 불가피하다. 지난해 초 1차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후 검찰이 지난 1년간 보완 수사를 요구한 데 대해 경찰의 답이 없는 사건이 3800건이 넘을 정도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마당이다. “전문 수사 기법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 활기 띨 것” 여기에 4대 중대 범죄까지 대책 없이 떠넘기면 민생 등에 대한 수사 적체는 더 심화될 게 뻔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장 수사 지연에 따른 변호사 비용 급증이 우려된다. 경찰의 중대 범죄 수사에 대한 역량도 미덥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고도의 전문 수사 기법이 필요한 증권·금융 범죄가 활기를 띨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경찰의 과잉·부실 수사는 누가 견제하고 중립성은 어떻

    2022.05.01 12:47:49

    민주당 폭주·국민의힘 무능이 합작한 ‘검수완박’ [홍영식의 정치판]
  • 김동연 “승자 독식 부른 국가·격차·불신 3대 과잉 깨야”

    [인터뷰]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야권의 대선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장외 유력 대선 주자들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여당으로부터도 ‘러브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주도해 만든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경북 안동 지역 상공인과 농민을 대상으로 한 강연과 간담회, 경북 상주 시민과의 대화를 가진데 이어 스마트 팜과 농업 회사를 방문했다. 충남 서산의 어촌 마을도 찾았다. 대선 등에 대한 김 전 부총리의 생각을 듣기 위해 6월 17~18일 안동 일정에 동행했다. “홍 기자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얘기해야 하나”라면서도 여전히 대선 등 정치 얘기를 꺼내길 망설였다. 하지만 출마 여부를 두고 상당히 고민하는 듯했다. 강연과 기자와 밤늦도록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나라 운영에 대한 비전·구상과 다름없었다. 대선에 한 발 다가선 듯 했다.-노숙인 급식 봉사 활동을 두고 대선 행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정치적 의미는 없다. 봉사 활동을 두고 대선과 연결하니 당황스럽고 곤혹스럽다. 경북 안동과 상주에서의 농업 혁신과 관련한 강연과 간담회에 이어 어업 혁신을 주제로 한 서해안 일정 등 여전히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 온 일의 일환인데 예사롭지 않게 보니 곤혹스럽다.”-김종인

    2021.06.28 06:21:05

    김동연 “승자 독식 부른 국가·격차·불신 3대 과잉 깨야”
  • 언택트 특화 'KB국민 톡톡 위드 카드' 출시

    KB 국민카드(사장 이동철)가 간편결제, 배달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등 ‘언택트(Untact)’ 영역에 특화된 혜택을 담은 비대면 채널 전용 상품 ‘KB국민 톡톡 위드(with ) 카드’를 선 보였다. 이 카드는 언택트 중심 소비 패턴과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선호도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스타벅스 △온라인 가맹점 간편결제 △배달앱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2021.02.04 11:54:40

    언택트 특화 'KB국민 톡톡 위드 카드'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