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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실손보험도 ‘먹튀’ 우려...민영보험도 줄줄이 새나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건강보험과 민영보험을 이용하는 편법 행위가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적자의 국내 실손보험 손해율이 전체 손해율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영역에서도 중국인 가입자로 인한 누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3개 손해보험사의 지난해 말 기준 실손보험 가입건수 1474만건 중 외국인 수는 20만7066건(1.4%)을 기록했다. 그중에서도 중국 국적자의 가입건수는 70.7%로, 14만6328건에 달했다. 또 미국과 일본, 중국 국적자의 실손보험 가입건수 15만7711만건 중 92.8%를 중국 국적자가 차지했다. 특히 3개 손해보험사의 중국인 가입자 실손보험 손해율은 평균 119.3%로, 전체 실손보험 손해율 117.2%를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에는 중국인 환자를 위해 한국 건강보험, 실손보험 혜택을 이용하는 노하우가 공유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중국 소셜미디어인 샤오홍슈 등에는 ‘한국 건강보험 타먹는 법’, ‘한국 보험 본전뽑기’ 등을 소개하는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돼왔다. 양털 뽑기라는 의미를 담은 ‘하오양마오(薅羊毛)’ 콘텐츠들은 각종 할인 혜택을 통해 보험료를 절약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실(국민의힘)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적자액은 229억 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국 중에서 적자로 분류되는 나라는 중국 외에는 없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61
2023.06.30 16: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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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의치 만들 때 ‘국민건강보험’ 알아보세요
[김현종의 건치 이야기]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의치와 전체 의치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혜택이 시작된 지 8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치를 새로 하거나 만들어진 의치를 조정하고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먼저 의치를 제작하는 비용은 통상적으로 위턱과 아래턱 각각 130만~15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다. 이 비용에서 약 40만원 전후만 부담하면 새 의치를 만들 수 있다. 아래 위턱 모두 의치가 없을 때 예전에는 26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던 것을 보험의 힘을 빌리면 약 80만원에 의치를 만들 수 있다. 임플란트 지지 형태 의치는 보험 불가 그렇다면 65세가 되면 여러 번 의치를 만들 수 있을까.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아무 때나 받는 것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분 의치 또는 전체 의치의 보험 혜택을 1회 받으면 7년 동안에는 동일한 항목으로 보험 혜택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또 부분 의치를 한 후 전체 의치가 필요할 경우 7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즉, 7년에 한 번씩만 의치를 만드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만일 의치를 잃어버리거나 부러져 새로 만들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의치를 잃어버려 새로 만들 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때는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전체 비보험 치료 비용 100%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비보험 치료 비용은 병원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치료하는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다. 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의치 제작 중 병원을 옮기거나 만든 의치가 불만족스러워 다시 제작할 때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2021.07.01 06:1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