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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하고 돈 다 썼다 주장한 건보공단 팀장 '구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직원 최모씨가 구속됐다. 19일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 여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또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검거 당시 최씨는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며 "(횡령한)돈을 다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19 2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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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만원 돌려 받으세요" 187만명 대상 지급···오늘(23일)부터 신청
지난해 의료비 본인부담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약 187만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의 초과 의료비가 지급된다. 이들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해 지난해 의료비를 본인부담금보다 많이 지출한 186만8545명에게 총 2조4708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미 본인부담이 본인부담상환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초과한 3만4033명에게 총 1664억을 지급한 바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이다.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2022년 기준 상한액은 83만원에서 598만원이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최근 5년간 수혜자·지급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혜자는 2018년 126만5921명에서 2022년 186만8545명으로 47.6% 증가했다. 연평균 10%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지급액도 같은 기간 1조7999억원에서 2조4708억원으로 연평균 8%씩 증가했다. 이 제도의 수혜 계층을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58만7595명, 1조7318억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5%로 나타났다. 이는 지급액의 70.1%를 차지해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이달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
2023.08.23 08: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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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나 건강하게 해줘”
순자는 집 근처 개울가에 미나리를 심으면서 “미나리는 어디에 있어도 알아서 잘 자라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건강하게 해줘”라고 말하며 ‘원더풀 미나리’를 외친다. 누구든 건강하게 해주는 미나리, 어딘가 건강보험과 닮아 있다. 이민 가족의 우여곡절 그려지난 4월 25일(현지 시각) 배우 윤여정이 한국 배우 최초로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에 이어 올해 배우 윤여정의 <미나리>까지 한국 영화가 2년 연속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수상의 낭보를 전했다. 영화 <미나리>는 1980년대 아메리칸드림을 좇아 미국 아칸소 시골 지역으로 이사해 농장을 꾸리는 한인 가족의 이야기다. 가족들에게 뭔가 해내는 걸 보여주고 싶은 아빠 ‘제이콥’(스티븐 연)은 자신만의 농장을 가꾸기 시작하고 엄마 ‘모니카’(한예리)도 일자리를 찾는다.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 함께 살기로 한 모니카의 엄마 ‘순자’(윤여정)가 가방 가득 고춧가루, 멸치, 한약 그리고 미나리씨를 담아 미국으로 온다.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 그러나한국에서 온 그랜마 순자는 여느 할머니와 조금 다르다. 아이들에게 쿠키를 구워주는 대신 화투를 가르치고, 집안일보다는 프로레슬링 경기 관람을 즐긴다. 또 꽃을 심는 다른 집 그랜마와 달리 개울가에 미나리씨를 뿌린다. 손자 ‘데이빗’(앨런 김)은 이런 순자에게 “할머니는 진짜 할머니 같지 않아요”라고 하지만, 순자는 “할머니 같은 게 뭔데?”라며 유쾌하게 받아친다. 아메리칸드림을 꿈꾸는 한국인 이민자 가
2021.07.29 15:39: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