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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자” 국민연금 시민대표단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확대
국회가 추진한 국민연금 개혁 설문조사 결과, 시민대표단의 56%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여 노후 소득보장을 강화하는 쪽을 선택했다. 이는 시민 10명 중 6명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5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설문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공론화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재정안정안)과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소득보장안) 등 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단 가운데 56.0%는 소득보장안(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을 선호했고, 42.6%는 재정안정안(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둘의 격차는 13.4%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넘었다.'의무가입 연령 상한'과 관련, 시민대표단의 80.4%는 현재 만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방안을 선호했고, 17.7%는 현행 유지를 원했다.'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복수 응답 가능)으로는 출산크레딧 확대(82.6%), 군복무 크레딧 확대(57.8%) 순으로 응답했다. '크레딧' 제도는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말한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아우르는 구조 개혁과 관련해선 현행 기초연금 구조를 유지하자는 응답(52.3%)과 기초연금 수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하자는 응답(45.7%)이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개혁
2024.04.23 10: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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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4세까지 계속 내라는 정부, 독일은 정년 끝나면 바로 연금 수령
현행 만 59세까지만 납부하면 됐던 국민연금을 만 64세까지 내야 하는 안이 나왔다. 이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수급 개시 연령인 만 65세와 맞춰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 기구의 조언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의무가입 상한을 64세로 높이고 수급 개시 연령은 65세를 유지하는 단일 안을 마련, 시민대표단 공개 토론을 열어 결론을 내기로 했다. 2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은 만 18세 이상부터 59세까지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가입 시작 나이는 거의 차이가 없지만 종료 연령은 상당히 낮다.상한 연령 59세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정한 기준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60세였던 2012년까지만 해도 보험료 납부 상한 연령과 수급 개시 연령 간에 괴리가 없었다.하지만 2013년 61세로 높아졌고 이후 5년마다 한 살씩 늦춰져서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을 받도록 바뀌면서 간격이 생겼다. 의무가입 종료 후 수급 개시 전까지 가입 공백과 소득 단절이 발생하고 있다.대다수 연금 선진국은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서 이에 맞춰 가입 상한 연령도 높였다. 그래서 연금 수급 개시 직전까지 보험료를 납부한다.OECD는 우리나라가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만 64세로 늘리면 가입자가 받는 돈이 약 13% 정도 늘어나 노후 소득을 강화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연령 상향은 현재 9%에 묶여있는 보험료율 인상 문제와 더불어 연금 개혁의 해묵은 과제로 평가 받아왔다.하지만 노동계 등에서는 정년 연장이나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없이 연금 의무가입 상한만 올려서는 안 된다는 지
2024.04.22 09: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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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 기다려"···비은퇴자 10명 중 8명 “은퇴 후 소득 막막”
비은퇴자 10명 중 8명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은퇴자 절반가량이 은퇴 후 주된 소득원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보험연구원은 21일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대비' 보고서에서 60세 미만 전국 성인남녀 150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비은퇴자 중 81.3%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걱정은 되지만 아직 준비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12.0%에 불과했고, 6.7%는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지속성 확보를 위해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을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만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하고 있어,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1953년 이후 출생자부터 기존 60세에서 61세로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상승했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노령연금 정상수급 개시 연령이 65세가 될 예정이다.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장년층의 주된 일자리 은퇴 연령이 50대 초반에 머무름에 따라 노령연금 정상수급 연령 상향조정으로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비은퇴자들이 은퇴 후 주된 소득원으로 1위가 국민연금(46.9%)을 꼽았다. 이어 예금·적금·저축성보험(8.9%), 퇴직연금(8.7%), 주식·채권(8.6%), 개인연금(7.1%) 순으로 답했다.응답자의 75.5%는 원래 정해진 국민연금 수령연령에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오병국·변혜원 연구위원은 "대다수 응답자들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간에 대한 인식과 대비 수준이 낮으므로 관련
2024.04.22 08: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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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 어쩌나”...국민연금 주식 평가액, 1조7000억 감소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 투자한 이차전지 상위 5개 종목 주가가 하락한 영향이다.2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해 공시 대상인 상장사는 17일 기준 276개사로 나타났다. 총 주식 평가액은 138조6238억원으로 집계됐다.작년 말(12월29일) 282개사, 140조2천793억원과 비교해 종목 수는 6개 감소했다. 평가액은 1조6555억원(1.2%)이나 줄었다.국민연금이 주가 상승 또는 지분 매수로 평가액이 늘어난 종목은 102개였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로 평가액이 감소한 종목은 191개로 파악됐다.국민연금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감소한 배경에는 코스피 이차전지 대형주들의 부진이 큰 영향을 미쳤다.국민연금의 종목별 평가액 감소폭을 보면 LG에너지솔루션(-8525억원), POSCO홀딩스(-7290억원), LG화학(-6416억원), 포스코퓨처엠(-4744억원), 삼성SDI(-4663억원) 등이 상위 2∼6위를 차지했다.이들 종목에 대한 국민연금 지분율이 작년 말부터 현재까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즉,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이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을 크게 셈이다.한편 국민연금의 평가액 감소 폭이 가장 컸던 종목은 네이버였다. 무려 9956억원이 줄었다. 다만 이 기간 국민연금의 네이버 지분율은 1.11%포인트 감소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21 16: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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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피 못잡는 연금 개혁안...‘현행 유지’ VS ‘수급범위 축소’
국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와 관련해 상반된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한편에서는 ‘소득하위 70%로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반면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차등 급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20일 서울 등 전국의 KBS 방송국 5곳에서 분산해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에 대해 숙의토론회를 열었다.지난 13일 열었던 ‘연금개혁 필요성과 쟁점’, 14일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에 이은 셋째 토론회다.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애초에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떨어뜨리면서 생긴 보장성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됐다”며 “기초연금의 수급 범위를 줄인다고 정말 필요한 노인에게 제대로 보장해줄 수 없다.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의 주장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 70%의 연금 수급액이 60만원 이하다. 국민연금의 평균 수준은 58만6000원이다. 이 상황에서 기초연금의 액수를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없고, 아무리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해도 필요한 수준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게 주 교수의 주장이다.그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을 줄인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연금액을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노인 빈곤의 범위가 너무 넓고, 국민연금의 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댐(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더 빈곤한 노인에
2024.04.20 18: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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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여성이 적게 받는 이유…출산과 양육 탓?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제도의 혜택에 있어 남녀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여성 가입자 수는 1015만 명으로 1999년 말(472만 명)과 비교해서 2.2배로 증가했다.전체 가입자에서 여성 가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기간 29.0%에서 45.7%로 올랐다.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타는 여성 수급자 수도 2023년 11월 209만 명으로, 1999년 말(3만 명)과 대비해 무려 62.5배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노령연금 여성 수급자 비율은 19.5%에서 38.3%로 늘었다.노령연금을 받는 여성 수급자의 월평균 급여액도 계속 늘어 1999년 말 17만 3362원에 견줘서 2023년 11월 39만 845원으로 2.25배 증가했다.하지만 같은 기간 기준 남성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336만 명이고, 노령연금 월평균 급여액은 75만 6898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장기간 연금 수급자 수에 있어서도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를 보였다.이다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격차는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주요인으로 꼽혔다.이 연구위원은 “실제 생애주기별로 보면 20대까지는 남녀의 국민연금 가입률에 차이가 작고, 오히려 20대 초반까지는 남성의 군 복무로 인해 여성 가입률이 더 높다”면서도 “30대부터 여성의 가입률이 낮아져 30대 후반에는 남녀 가입률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이후 다소 줄어들지만 50대 후반에도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여성의 경우 노령연금보다는 유족연금 같은 파생적 수급권을 통한 수급자가 많았다. 50세 이상 여성 수급자수는 187만 7700여 명이었으며
2024.04.15 12: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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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국민연금 어디로 가나...‘노후소득 강화’ VS ‘재정안정’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두 번째 숙의토론회가 14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험료 및 연금 수령액 인상을 놓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론자’와 ‘재정안정 중시론자’ 사이에 치열한 토론이 펼쳐졌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위원회는 14일 전문가 및 500명의 시민대표단과 함께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전날 열린 ‘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쟁점’에 이은 둘째 토론회다.공론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안(노후소득 보장 강화론)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재정안정 중시론) 등 의제숙의단이 마련한 2가지 안을 놓고 함께 논의했다.노후소득 보장 강화론 측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급여 수준은 국제적 비교로 대단히 낮은 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0∼70% 수준”이라며 “이 역시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38~43년간 가입한다고 가정한 수치로, 현실적으론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남 교수는 “지금 20·30 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고 가정하면, 이들이 나중에 받는 연금은 현재가치로 66만원 정도 된다.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 수준으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는 노력을 같이해 국민연금으로 95만~1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하고, 기초연금을 여기에 얹어 노후 최소 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 우리 측 주장”이라고
2024.04.14 21: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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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은퇴는 150년전 오스만 제국 때 생각" 1000조 굴리는 블랙록 회장의 조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26일(현지시간) 적정 은퇴 연령이 65세인 것은 미친 생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고령 사회에 발 맞춰 더 오래 일하는 것을 장려하는 새로운 은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핑크 회장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요지로 투자자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을 공개했다. 은퇴 연령이 통상 65세로 굳어진 것은 오스만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멸망 후 12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고, 은퇴 시스템도 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한에 따르면 부유한 국가의 은퇴 시스템은 보통 세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개인적 투자, 둘째 고용주 제공 연금, 마지막으로 정부의 안전망 즉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다. 핑크 회장은 20세기 인구 통계학을 들어 사회보장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1910년대에 직장생활을 시작해 1952년에 은퇴를 앞둔 65세 절반 이상이 이미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했기에 이 사회보장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기대 수명, 고령 인구 증가로 상황이 뒤집혔다. 핑크 회장은 “현재 65세 이상인 미국인이 자신의 배우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이 90세가 될 때까지 연금 수표를 받을 확률은 50%에 불과하다”며 미국의 은퇴 시스템의 한 축이 지탱하는 부담을 염려했다. 핑크 회장의 주장은 정부와 민간이 60세 이상을 ‘은퇴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경력을 보유한 후발근로자’로 대하는 것이다. 네덜란드를 예시로 들며 은퇴 연령을 국가의 기대 수명 변화에 따라 조정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한국은 2016년 ‘60세 정년제’
2024.03.27 14:4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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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OCI 통합'…국민연금은 모녀 손 들어줬다
한미·OCI 통합 찬반을 둘러싸고 오너 일가가 경영권 분쟁 중인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한미약품그룹을 둘러싼 모녀와 형제 간 경영권 분쟁에서 모녀의 손을 들어줬다.개인 최대주주가 한미 장·차남 측 손을 들어주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7.66%를 쥔 국민연금의 표심이 최대 변수로 떠오른 바 있다.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위원장 한석훈)는 26일 회의를 열어 28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정기 주주총회의 안건을 심의하고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이 이끄는 한미사이언스 현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와 감사 선임 안건에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현 경영진이 추천한 이사·감사는 임주현·이우현 사내이사, 최인영 기타비상무이사, 김하일·서정모·박경진 사외이사, 서정모·박경진 감사위원 등이다.국민연금은 한미약품그룹 장남과 차남인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가 제안한 이사 선임 안건에는 반대 결정했다.수책위는 "이사회 안과 주주 제안이 경합하는 이사 및 감사위원 각 선임 안건에 대해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이로써 한미약품그룹과 OCI그룹의 통합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양측의 지분 차이는 2% 정도에 불과해 21%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액주주 표심이 더 중요해졌다. 모녀 측이 지난 1월 이사회에서 신주 643만주를 발행해 제3자배정 방식으로 OCI에 넘기기로 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임종윤·종훈 형제가 제기한 한미사이언스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도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다.한미사이언스의 제51회 주주총회는 오는 28일 오전 9
2024.03.26 2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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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KT&G 방경만 사장 후보에 '찬성표'
국민연금이 방경만 KT&G 사장 후보 선임에 찬성하기로 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이 방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선임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국연금은 지난 21일 수탁자 전문위원회 회의를 열어 KT&G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3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방 후보의 사장 선임안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고, 손동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안에도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손 교수는 KT&G의 최대주주인 IBK기업은행(지분율 7.11%)과 행동주의펀드 플래쉬라이트 캐피탈 파트너스(FCP)가 추천한 후보다. 앞서 기업은행과 FCP는 방 후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방 후보의 사장 선임을 반대하는 의견을 냈고, 글로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와 국내 한국ESG연구소, 한국ESG기준원은 방 후보의 사장 선임에 대해 찬성 권고를 했다.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4.03.22 1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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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만원 손해봐도 일단 받을래"...국민연금 조기수령자 85만명
수령액이 깎이는 손해를 무릅쓰고 국민연금을 일찍 타가는 수급자가 85만명으로 늘었다. 20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기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총 84만 9744명이다. 2012년 32만명 대에서 늘어나기 시작해 2016년 50만 명을 돌파했고, 그 후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적 수령시기를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다. 1년씩 일찍 받으면 연 6%씩 깎여 최대 5년이면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는다. 일례로 월평균 286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세 가입자가 정상 수령 시작할 경우 월 54만원을 받지만, 1년 앞당기면 51만원, 5년 앞당기면 38만원을 받게 된다. 이처럼 시기를 앞당길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 조기 수령은 ‘손해 연금’이라 불려왔지만 증가폭은 지난 10년간 5~6만명 사이를 유지해왔다. 2023년의 경우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76만명에서 85만명으로 10만명 가까이 크게 늘어났다. 그 이유로 작년 수급 개시 연령이 한 살 뒤로 밀려 만 62세에서 63세가 된 것을 꼽았다. 2023년 만 62세가 될 1961년생들이 연금을 타기 위해서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가 퇴직 후 소득 공백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조기 연금수령을 신청해 수급자가 늘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연구원이 2022년 7월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33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한 결과를 보면 첫 번째 이유가 ‘생계비 마련’이었다. 실직, 사업부진,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 활동에 차질이 생길 때 연금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또 2022년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으
2024.03.20 10: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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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적 토론 사라진 한국의 공론장 [EDITOR's LETTER]
프랑스 화가 프라고나르의 ‘그네’란 그림을 아십니까? 볼이 살구빛으로 물든 여인이 치마를 입고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젊은 청년이 숨어서 여인과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뒤에서 그네를 밀고 있는 사람은 나이든 남편. 앞에 놓인 큐피드 상은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듯 입에 손을 올리고 있습니다. 막장 스토리를 아름답게 그려낸 이 그림은 18세기 세계 예술의 중심지를 파리로 옮겨놓은 로코코 양식의 대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곳은 다름 아닌 살롱이었습니다.17세기까지 프랑스는 이탈리아 문화를 추종했습니다. 루이14세의 절대왕정은 고전주의를 기반으로 사회의 미적 취향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1648년 설립된 예술 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는 고전주의 대표화가로 불리는 푸생과 루벤스의 그림을 미적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푸생은 구조와 선 등을 중시하며 규격화되고 염격한 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한 그림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당시 예술에 대한 담론을 주도한 것은 아카데미였지만 유일한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는 살롱 문화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예술가와 지식인들은 곳곳에 모여 문화와 예술에 대한 토론을 했고, 고전주의에 대한 반론도 싹텄습니다. 비평가들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취향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논쟁 이후 프랑스 회화는 이탈리아의 굴레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익숙한 특유의 분위기를 갖게 됩니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는 부세, 와토, 프라고나르 등이지요. 이 변화는 주류의 담론장인 아카데미가 아닌 또 다른 공간인 살롱에서 이뤄졌고, 재
2024.03.18 07:42:15
![건설적 토론 사라진 한국의 공론장 [EDITOR's LETTER]](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D.3615325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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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턱 넘은 포스코 장인화…주총 관문 남아
국민연금이 포스코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장인화 회장 선임 건에 대해 찬성 의사를 드러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지분 6.3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14일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제4차 위원회를 열고 포스코홀딩스의 주총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해 장 회장 선임안에 찬성하기로 했다.수책위는 장 회장 선임안과 함께 '해외 호화 이사회' 논란을 일으킨 유영숙 전 환경부 장관, 권태균 전 조달청장의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도 찬성하기로 했다. 정기섭·김준형·김기수 사내이사 선임, 박성욱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찬성'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경영 성과 대비 보수금액이 많다는 이유로 '반대'를 결정했다.앞서 양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는 포스코 주총 안건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글래스루이스는 지난 5일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 6건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냈다. 글래스루이스는 각국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 1300여곳에 의결권 행사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 국내외 주주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도 6개 안건에 모두에 찬성 의견을 냈다. ISS는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이다.지난해 말 김태현 국민연금 이사장이 포스코홀딩스의 이사 선출 절차를 공개적으로 지적했고 사외이사의 재추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내비쳐 주총 표대결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하지만 이번 수책위의 결정으로 장 회장 선임은 주총을 무
2024.03.15 16: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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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네"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59%...설립이래 최고치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이 126조원으로 나타났다. 기금 적립금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작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8000억원이며, 전년대비 145조원 증가했다.순자산 증가액 145조원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 126조원과 보험료 수입(58조4000억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3000억원 등이다.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익률은 14.14%)로 기금운용본부 설립(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국민연금기금 설치(1988년) 이후 작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를 차지한다.기금위는 올해 1000조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해나간다.우선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결정을 위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한다.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써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미 미국 CalPERS와 캐나다 CPPI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도입ㆍ운용하고 있다.그동안 국민연
2024.02.28 13: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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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월 286만 원 이상 벌면 국민연금 깎인다...작년에만 11만 명
작년 국민연금 수급자 중 11만여 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했다. 은퇴 후 재취업 등으로 매달 벌어들인 소득이 ‘A값’이라 불리는 삭감 기준액 286만 1091원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A값을 초과해 국민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1만 799명으로 전체의 2.03%에 해당한다. 삭감당한 총 연금액은 2167억 7800만 원에 달했다. 초과 금액 범위로 따지면 작년 기준 1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한 수급자가 5만 11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100만 원이상~200만 원 미만이 2만 2760명, 400만 원 이상이 1만 9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는 퇴직 후 다시 일을 시작해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포함되어 있다. 1988년 제도 시행 때부터 도입된 제도로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 월액으로 2023년 기준 286만1091원이다. 노령연금 액수와 상관없이 근로소득, 필요경비를 제외한 임대·사업 소득 등이 이 금액을 넘기면 100만 원 단위로 차등적으로 삭감한다.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다. 예를 들어 연금 80만 원을 받는 수급자의 다른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A값을 13만 8909원을 초과한 것이다. 초과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라 5% 구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금은 6945원 깎여 79만 3054원이 된다.이러한 감액자는 2019년 8만 9892명, 2020년 11만 7145명, 2021년 12만 80
2024.02.26 10:3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