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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②] 윤석열, 250만 호 중 200만 호 민간이 공급

    [스페셜 리포트]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 호 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으로 대통령 임기 5년간 전국에 250만 호, 그중 수도권에는 130만 호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목표다.윤 후보의 핵심 공약은 공급 목표의 80%인 200만 호를 민간이 주도해 짓도록 하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공공’ 중심으로 공급량 늘리기에 주력하는 반면 윤석열 후보는 민간 공급에 초점을 맞춘다.이 후보가 기본주택을 앞세운다면 윤 후보는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앞세운다.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후 5년 넘게 거주하면 국가에 팔아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 받도록 하는 주택이다.역세권 첫 집은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 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기존 300%에서 500%로 높여 이를 통해 확보한 물량의 50%를 기부채납으로 받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20만 호 등 50만 호를 제외한 나머지 200만 호가 민간 주도로 지어진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담금 대폭 완화와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의 정밀 안전 진단 면제 등을 공약했다.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 비율 완화도 약속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LTV를 최대 8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기존 부동산 세금 정책이 불합리하다며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제시하고 있다. 올해 공시 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

    2022.02.23 06:00:26

    [‘4인4색’ 대선 후보 부동산 정책 해부②] 윤석열, 250만 호 중 200만 호 민간이 공급
  • 창업가 정신 담은 'THE창업가 : Entrepreneurship’ 전시 국회서 15일까지 열려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 전시장에서 창업가정신을 조명하는 기획전시 ‘THE창업가 : Entrepreneurship’의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장철민 의원과 코스포가 공동 주최했으며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코리아스타트업 출범 5주년을 맞아 ‘창업가정신'을 조명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 THE창업가 캠페인의 일환으로 열렸으며, 전시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가에게는 공감과 용기를, 국민에게는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전시에는 올 10월 공개된 미니 다큐멘터리 ‘THE창업가 :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영상 상영과 지난 9월부터 진행된 창업가 38인의 인터뷰 내용 등으로 구성됐다. 전시를 기념해 열린 오픈식에는 전시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과 전시에 참여한 스타트업 창업가 로보아르테 강지영 대표, 비트바이트 안서형 대표, 온오프믹스 양준철 대표, 청소연구소 연현주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시 취지에 대한 소개와 전시장을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축하하기 위해 국민의힘 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도 참석해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전시를 공동 주최한 장철민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스타트업 창업가들처럼 유의미한 플레이어들이 시장에 등장하고, 성장 과정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것을 보며 저와 같은 젊은 정치인과 우리 국회, 그리고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q

    2021.12.07 16:16:41

    창업가 정신 담은 'THE창업가 : Entrepreneurship’ 전시 국회서 15일까지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