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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이 강조한 ‘볼커 모멘텀’이 해답 맞나[한상춘의 국제 경제 심층 분석]

올해 하반기 들어 길게는 금융 위기, 짧게는 코로나19 사태 대처 차원에서 추진됐던 저금리 정책의 숙취(hangover)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국의 고민은 ‘고물가’와 ‘고부채’라는 제약 요건 속에 갈수록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는 실물 경기를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하는 점이다. 올해 잭슨 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물가 안정을 택했다.Fed는 1913년 물가 안정 목표로 설립됐다. 하지만 설립 이후 제1차 세계대전, 금본위제 집착, 1차 산품 과잉 생산 등으로 초래된 대공황으로 이 목표는 뒷전에 밀렸다. 테네시강 유역 개발로 상징되듯이 국가 주도로 경기 부양과 고용 창출이 더 급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뉴딜 정책의 근간이 됐던 케인스 이론도 탄생됐다.그 후 베트남 전쟁, 1차 오일 쇼크 등의 시험대가 있었지만 Fed는 전성시대를 맞았고 케인스 이론도 주류 경제학으로 부상했다. 케인스 이론의 총수요 관리 방식대로 금리를 내리기만 하면 침체되는 경기가 살아났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경기 과열에 따라 오르는 물가도 잡혔기 때문이다.케인스 이론의 첫 시련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1979년 2차 오일 쇼크의 여파로 경기가 침체되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치자 케인스 이론은 무력화됐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면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재정 지출을 줄이면 경기가 더 침체됐기 때문이다. ‘오일 쇼크’로 흔들린 케인스 이론Fed 내부에서도 고민에 빠졌다. 전통대로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아니면 전통을 깨고 ‘경기를 부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

2022.09.05 09: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