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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만에 대출규모 2.5조원 몰렸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시된지 일주일 만에 약 1만 건, 2.5조 원 접수됐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개시한 특례 대출에 지난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 원의 금액이 몰렸다고 전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최저 1%대의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주택을 구입하고 싶은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전셋집을 구하고 싶다면 버팀목 대출을 받을 수 있다.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 2조 94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 3820억 원으로 구입자금 수요가 많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을 용도별로 집계한 통계에서는 대환 용도가 6069건, 1조 606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대출을 저리의 신생아 특례 대출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그 뒤를 이어 신규 주택 구입 용도가 1519건, 4884억 원을 기록했다.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대환 용도가 1253건, 221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규 주택 임차 용도는 790건, 1608억 원이다.지원 대상 요건은 두 대출 모두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는 동일하지만 순자산 한도가 다르다. 요건을 갖추면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1.6~3.3%의 우대 금리를 5년간 적용해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1.1~3.0%로 4년간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신청 첫날인 지난달 29일에는 작년부터 기다린 사람들이 몰려 대기가 있었으나 현재는 대기 없이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대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

    2024.02.07 10:06:34

    신생아 특례대출, 일주일만에 대출규모 2.5조원 몰렸다
  • 서울시·국토부에 연달아 영업정지 받은 GS건설···소송으로 맞대응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사실상 최고 징계 수위로 GS건설은 가처분 신청 등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국토부는 1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다.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 8월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전날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 받은 GS건설은 국토부의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GS건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고,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소명을 다했다"며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이러한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GS건설로서는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

    2024.02.01 14:24:12

    서울시·국토부에 연달아 영업정지 받은 GS건설···소송으로 맞대응
  •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손금 처리 해준다

    올해 새로 등록한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법인세법상 차량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 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조세회피 관리 차원에서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23년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운행경비, 감가상각비 등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법인 업무용 전용 번호판인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개정안에 추가됐다. 지금까지는 업무전용보험에 가입하면 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 이유는 법인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올해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이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가 법인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국토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면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법인차량 구입비, 보험료,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를 비롯해 감가상각비는 손금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최근 고가의 업무용 차량을 주말이나 휴가지에서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부상 출고가 8000만원 이상의 고가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1.24 10:21:08

    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달아야 손금 처리 해준다
  • 고가 법인차 연두색 표지판 시행, "주홍글씨다" vs "사적 사용 방지 효과" 의견 분분

    8000만원 이상 고가의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법인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1월 1일 이후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는 법인 승용차,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한 차량, 법인 명의의 전기차, 수소차, 1년 이상 장기 렌트카 등은 모두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법인 명의로 구매한 슈퍼카, 스포츠카 등 고가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사적 사용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작년 11월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시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법인세법상 법인 명의로 구입한 승용차는 구입비 뿐만 아니라 보험료, 기름값 등 차량 유지비 또한 업무상 필요경비로 분류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주말이나 휴가지에서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에게 제공한다면 횡령과 다름없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개정안 시행 후 슈퍼카, 스포츠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비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고 싶은데 연두색 번호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글에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허위로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 세무조사 위험이 크다.”, “녹색 번호판은 주홍글씨처럼 느껴진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반면 “댓글을 보니 정책 효과가 있긴 하다.”, “구분할 방법이 없었는데 연두색 번호판으로 알아보기 쉬워졌다”, “세금 혜택을 받으니 사적사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재해야 한다” 등

    2024.01.09 17:56:34

    고가 법인차 연두색 표지판 시행, "주홍글씨다" vs "사적 사용 방지 효과" 의견 분분
  • 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총 1만944명 정부 지원 받는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0944명으로 늘었다.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에서 제외됐다.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인정받은 피해자의 73%가 20∼30대로 나타났다. 30대가 48.2%로 가장 많았고, 20대(24.8%), 40대(15.7%)순이었다.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44.3%였고,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6.14%,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6.37%였다. 보증금이 5억원을 넘는 피해자는 2명이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1.05 08:09:55

    전세사기 피해자 688명 추가···총 1만944명 정부 지원 받는다
  • 내년부터 아이 낳으면 최대 5억원 주택구입자금 1.6% 저금리 대출

    내년부터 아이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저 연 1.6%의 금리를 5년간 적용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대출이 시행된다.국토교통부는 27일 2024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 청년용 전월세 대출지원 확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원 이하 요건 등을 갖추면 최저 연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2024년에는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가구(입양가구)에게 대출을 지원한다. 혼인신고없이 출산한 부부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대상주택은 주택금액이 9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이하(읍면은 100㎡이하) 여야하며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다. 금리는 소득이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를, 8500만원 초과하면 2.7~3.3%를 적용한다. 이같은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한다.특례금리가 종료되면 기존 금리에서 0.55% 포인트를 가산하거나 8500만원 초과자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한다.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청년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당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전세대출 연장시 1회에 한해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만 19~34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것으로, 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보증금 1억원까지 금리 1.5%로 대출해주는 상

    2023.12.27 17:25:06

    내년부터 아이 낳으면 최대 5억원 주택구입자금 1.6% 저금리 대출
  • “월급 모아 서울 집 사려면 15년 걸려”...단, 한 푼도 안써야

     직장에 근무하며 월급을 받아 서울에 내집을 마련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15.2년이 소요된다. 단 조건이 있다.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아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해당 조사는 전국 표본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지난해 수도권 자가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Price Income Ratio)는 데이터의 중간값인 중위수 기준으로 9.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PIR이란 월급을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지난해 수치는 역대 최고치였던 2021년(10.1배)보다 낮아졌다.쉽게 설명해 PIR이 10.1배에서 9.3배로 낮아졌다는 것은 월급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0년에서 9년가량으로 줄었다는 뜻이다.그러나 서울은 달랐다. 서울의 PIR은 2021년 14.1배에서 지난해 15.2배로높아졌다. 지난해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서울에서 집을 사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늘어난 것이다.PIR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지역은 세종(9.3배)과 경기(8.9배)였다. 전국 평균 PIR은 2021년 6.7배에서 지난해 6.3배로 감소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22 09:00:23

    “월급 모아 서울 집 사려면 15년 걸려”...단, 한 푼도 안써야
  • 규제 풀고 공급 늘린 정부…침체된 주택 시장 활기 돌까 [비즈니스 포커스]

    정부가 주택 시장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였다. 목표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급감한 주택 공급 물량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100만 호(인허가 기준)’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빼들었다.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9월 26일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에서 발표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는 단기 주택 공급 증대를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담겼다. 주택 전문가들은 정부가 조기에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택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매매·전월세 가격 상승의 불씨를 잡고 주택 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시장 원리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반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구조 조정이 진행돼야 할 주택 시장에 정부가 섣불리 개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역시 제기된다. 서울 등 일부 선호 지역 외에는 수요가 줄며 미분양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금융 지원 방안이 자칫 퇴출돼야 할 부실 현장에 기회를 준다는 신호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탄력성 높은 주택시장…빠른 대응은 긍정적 정부는 이번 발표 배경에 대해 “지난해 8월 270만 호 공급 계획 수립 등 그간 공급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 기반이 강화됐고 수도권 중심 신규 택지 지정으로 공급 여력도 확충됐다”면서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 여건이 악화되면서

    2023.10.09 09:00:07

    규제 풀고 공급 늘린 정부…침체된 주택 시장 활기 돌까 [비즈니스 포커스]
  • 비상문 뜯긴 아시아나 비행기, 수리비 최소 6억4000만 원 든다

    지난달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행 중 비상문 강제 개방' 사건과 관련된 국토교통부 중간 조사 결과, 파손 수리비가 6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8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아시아나항공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었다. 피해액 규모는 6억4000만 원으로 추산됐다.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승객 이모(33)씨가 비상문을 불법 개방해 발생했다. 당시 비상문 앞 좌석에 앉아있던 이씨는 항공기가 착륙해 활주하는 와중에 여객기 비상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리려 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국토부는 수사기관과 별도로 현장 CCTV 등을 확보해 아시아나항공과 여객기 기장, 승무원 등을 대상으로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국토부는 비행 중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 해당 좌석은 비상구와 근접해 착석 상태에서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다. 사건이 발행한 직후 해당 항공기는 대구공항에서 임시수리가 이뤄졌으며, 지난달 30일 인천으로 옮겨 수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조사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 측도 피해액을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시아나항공은 수사기관과 국토부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2023.06.09 16:43:11

    비상문 뜯긴 아시아나 비행기, 수리비 최소 6억4000만 원 든다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왜 ‘인질’ 됐나

    [비즈니스 포커스] 화물 차주들은 장거리는 기본, 심야 시간에도 운전대를 잡는다. 이렇게 누적된 피로와 과속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2020년 수송에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화물 차주들의 과속과 과로의 원인을 ‘저운임’에서 찾고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자는 의도였다. 쉽게 말하면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분야의 ‘최저 임금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시장의 혼란을 고려해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    “효력 논하기에는 시간과 근거가 부족” 일몰 기한이 코앞에 다가온 올해, 화물연대는 두 차례나 길거리로 나섰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안전운임제 연장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당시 국토부와 다섯 차례에 걸친 실무 대화를 통해 연장 방안에 합의했다. 그런데 정부와 국회는 5개월이 넘도록 안전운임제 개정 논의를 진척시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11월 24일부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 품목(현재는 컨테이너·시멘트 차량만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영구화 대신 일몰제를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선 ‘불가하다’는 파기안을 내세웠다. 파업 6일 차이던 11월 30일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가 실제 안전에 효력이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한다면서 당초 제시했던 3년 일몰 연장 조차도 폐기할 수 있다고 내비쳤다. 화물연대의 복귀를 위해 안전운임제를 인질로 삼은 것이다.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

    2022.12.09 10:08:29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왜 ‘인질’ 됐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