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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기존 규제, 기업의 디딤돌 아닌 장애물···혁신 저해하는 낡은 규제 개선할 것” 정부-스타트업 2차 간담회 개최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은 15일 강남 드림플러스 지하 이벤트 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을 한자리에 초청해 기업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스타트업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2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10월 13일에 진행된 법률·의료테크 관련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환경·헬스케어 스타트업 6개사가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부 부처와 함께 스타트업 친화적인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은 스타트업 특성에 맞는 정부 차원의 혁신적인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말하며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혁신 활동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전달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원”이라며 “스타트업의 현장에서 어려움 점 해결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 오늘과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신기술의 발전을 낡은 규제가 저해할 수 없도록 경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기존의 규제가 기업의 발전에 있어 디딤돌보다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스타트업이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잡아 나갈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현장과 소통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다시 짚어보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b

    2021.12.15 16:55:40

    “기존 규제, 기업의 디딤돌 아닌 장애물···혁신 저해하는 낡은 규제 개선할 것” 정부-스타트업 2차 간담회 개최
  • [big story]"규제의 역설, 실수요자 피해 없어야"

    서민들 사이에선 ‘미친 집값’이라며 수도권에서 더 이상 아파트 장만은 불가능해졌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일부 전세대출 한도가 완화되긴 했지만 대출 규제의 피해는 현금 동원력이 없는 젊은 층이나 저소득 무주택자 등 내 집 마련이 간절한 실수요자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다.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대출 규제에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하는 여론이 들끓자 문재인 대통령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지시한 바 있다. 지난 10월 6일 청와대 참모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10월 13일 인천 경인여대 본교에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을 만났다.서 회장 “주택은 투자보다는 실소유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무주택자 및 실소유자에게는 일괄 규제가 아닌 핀셋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선별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서 회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사단법인 학회인 대한부동산학회의 19대 회장을 거쳐 20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저서만 30여 권으로 부동산 관련 산·학, 정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떤가."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은 대부분 노무현 정부 시절의 부동산 정책을 좀 더 강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규제 정책을 펴고

    2021.10.28 09:00:18

    [big story]"규제의 역설, 실수요자 피해 없어야"
  • 정부 규제 강화돼도 비트코인 금지는 없다[비트코인 A to Z]

    [비트코인 A to Z]비트코인 규제와 관련해 주류 사회 지식인이나 대중 미디어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다. 바로 규제의 대상이 비트코인인지, 비트코인 사업자인지 헷갈리는 것이다. 그리고 규제의 양태가 전면적인 금지인지, 양성화를 위한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인지도 혼돈스럽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 규제를 말할 때 규제의 대상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사업자를 뜻하고 규제의 양태도 전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양성화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 마련에 가깝다.물론 일부 권위주의적인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사업자에 대해 영업 금지 조치를 행한다. 하지만 비트코인, 즉 비트코인 사업자가 아닌 비트코인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금지는 지금까지 선례가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1만 개가 넘는 분산된 노드에 기반한 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한 개인·기업·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인터넷처럼 말이다. 비트코인 사업자 규제 강화는 사실 비트코인 규제에 관한 각각의 시나리오가 전혀 다른 뉘앙스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대중 미디어는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고 종국에 비트코인은 망할 것” 혹은 “기축 통화국 미국이 달러를 위협하는 비트코인을 금지할 것”이라는 내러티브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하고 때때로 발화자의 본래적 의도를 왜곡하기도 한다. 지난 몇 년간 필자는 검증되지 않았거나 왜곡된 기사가 마치 진실인 것처럼 한국의 대중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다.비트코인 규제와 관련, 지금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실제로 비트코인 사업자에 관한

    2021.08.18 06:00:01

    정부 규제 강화돼도 비트코인 금지는 없다[비트코인 A to Z]
  •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시장 변화는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엄격한 금융규제 환경을 한시적으로 풀어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과연 시장에 어떤 변화를 주었을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사업을 펼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법적 규제도 많고 조금만 창의적인 기술이 나오면 금방 카피 제품이 우후죽순 나와 시장을 훼손하기 일쑤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약한 중소기업엔 더욱 치명적이다.제조뿐만 아니라 핀테크 영역에서도 이 같은 폐해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했다. 특히 핀테크 부문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 지 2년이 흘렀다. 108개의 리틀 유니콘이 사업화에 성공하거나 준비를 앞뒀다.금융규제 샌드박스, 절반의 성공샌드박스(sandbox)는 아이들이 플라스틱 공간에 모래를 담아 놀 수 있게 한 공간을 뜻한다. 게임의 한 장르로도 불린다. 게임개발자 등이 게임 안에서 전체 맵 등을 파괴할 수도 있고 새로 제작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엄격한 금융규제 환경을 한시적으로 풀어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이 시장에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통한다.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2년, 108건에 달하는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서 빛을 보게 됐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간 각종 인가나 영업행위 관련 규제 적용을 유예 또는 면제받는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엔 일종의 사업전용권을 주는 셈이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만 보유하고 있으면

    2021.06.28 10:49:30

    '금융규제 샌드박스' 2년...시장 변화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