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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제재 나선 中, 한국에도 불똥 튀나

    [한경 머니 기고=길재식 전자신문 기자]중국은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생활 속에 침투해 있다. 오히려 은행 등 전통적인 금융서비스의 이용률이 떨어지며,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에 중국 당국이 규제의 칼날을 꺼내든 가운데 그 영향이 한국 등 해외 기업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한국 공정거래위원회 역할을 하는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인터넷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시행을 본격화했다. 자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한국 등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도 규제의 고삐를 조일 것으로 보여 자칫 정보기술(IT) 무역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실제 삼성과 LG는 중국 ‘반독점법’의 뼈 아픈 제재를 받은 바 있다.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인터넷 기반 플랫폼 경제 분야 반독점 감독 강화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관한 국무원 반독점위원회 지침’을 발표했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번 규제안으로 경쟁 업체를 압박하기 위한 서비스 보조금 지급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할 것을 예고했다. 이에 다양한 핀테크 기업에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중국은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많은 국가다. QR코드 등 전통 금융서비스보다는 간편결제 등 핀테크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생활 속으로 침투했다. 하지만 핀테크 서비스 침투와 사용이 급격히 늘면서 국가 산업망으로 불리는 전통 금융서비스 이용률이 떨어지고, 오히려 빅테크 기업이 국가 전반에 대한 입김이 세지는 독과점 우려를 야기했다. 이로 인해 중국 정부가 최근 데이터 독점에 따른 소비

    2021.02.25 15:12:38

    IT 제재 나선 中, 한국에도 불똥 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