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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카르텔’ 나이롱 환자 잡아낸다···고용부, 특정감사 착수
고용노동부가 1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카르텔’ 문제와 관련해 이달 30일까지 특정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환노위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일명 나이롱 환자 점검 절차 부실, 산재환자 대상 과도한 특별수가, 산재 카르텔 등 제도·운영상 문제에 중점을 두고 감사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고용부는 필요 시 감사원 감사청구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26일 국정감사에서 산재 카르텔 문제를 제기한 이주환 의원(국민의힘)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산재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6개월 이상 요양한 사람이 7만1000명, 수령한 보험급여가 1인당 평균 1억5000만원으로 총 11조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0억원 이상 보험급여를 지원받은 사람도 1000명이 넘는다”며 “충분히 치료받은 뒤 요양을 하면 나을 수 있는 환자들에게도 요양급여 지원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규정 위반, 업무 소홀 등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하게 신분상 조치 등을 통보하고,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이 확인되는 경우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1.01 15: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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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병원, 광주희망병원 등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우수의료기관 선정
[한경잡앤조이=정유진 기자]녹색병원, 광주희망병원, 첨단종합병원, 목포중앙병원 등이 산재보험 우수의료기관에 올랐다.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0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총 30곳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2020년 8월부터 10월 3개월 간 총 3500여 곳(코로나19 감염환자 국가감염병원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제외)중 2019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299곳을 선정해 조사했다.평가 내용은 ▲산재요양․의료시설 기반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경험 등 9개 영역, 21개 항목 등을 3인 1조(외부의사, 외부간호사 등)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지 평가해 최우수 15곳, 우수 15곳이 선정됐다.평가 결과 종합 평균점수는 80.6점으로 전년 대비 평균점수가 2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락 원인은 평가항목 의료공공성 영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활동 제약으로 의료기관의 지역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이 감소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재활치료중심의 재활인증병원과 급성기 치료중심의 일반병원으로 구분해 의료기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고객만족도 부문에서는 92.5점으로 전년도보다 0.4점 향상됐다.한편, 공단은 산재 노동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2008년부터 개별 의료기관기준 3년 평가주기를 목표로 매년 의료기관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 정도 등을 평가하고 있다.jinjin@hankyung.com
2021.02.22 16: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