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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이 쏘아올린 '출산장려금 세제 개편'...기재부, "분할과세 검토"
최근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면서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떠올랐다. 여러 방편이 제시된 가운데 1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액 출산장려금을 매년 나눠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분할과세'를 검토 중이다. 우리나라 근로소득은 누진세 구조라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세율이 6%에서 45%까지 움직인다. 통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출산 장려금은 과표를 늘리기 때문에 고액을 일시에 과세하면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커진다. 만약 연 근로소득 5000만 원인 근로자가 1억 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과표 35%대 구간에 포함돼 장려금에 대해서 3500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하는 것이다.분할과세의 장점은 여기에 있다. 만약 1억 원을 5년간 나눠서 과세하면 연 소득이 7000만 원이 돼 24% 세금만 붙어 세 부담이 줄어든다. 회사 입장에서도 법인세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소득은 비용처리 할 수 있어서 과세표준을 줄이기 때문이다. 분할과세를 비롯해 여러 대안도 등장했다. 현재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하는 출산·보육수당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만약 이 한도를 이번 부영그룹의 사례에 맞춰 1억 원으로 늘리면 회사가 지급한 출산 장려금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0원이다. 수령자인 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인 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취지의 ‘기부면세 제도’ 도입도 세 부담 완화의 방편으로 제시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출산지원금으로 기업·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과세 체계 전반
2024.02.19 15: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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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토해낸 월급쟁이 389만명···1인당 평균 106만원 추가 납부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한 직장인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연말정산 직장인의 70%는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았다. 2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신고자 2,053만4000명 중 추가 세금 환수를 통보받은 직장인은 398만2천명으로 19.4%를 차지했다.1인당 추가 납부 세액은 106만5,9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97만5천원)보다 약 9만900원(9.3%) 늘면서 처음 100만원을 넘어섰다.1인당 환수액은 2017년 87만원, 2018·2019년 각 84만원을 기록했고, 2020년 92만원으로 90만원을 넘어선 뒤 2021년에도 증가세가 이어졌다.반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자 1,408만7천명(68.6%)은 올해 1인당 평균 77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68만4천원)보다 약 8만6천원(12.6%) 늘어난 금액이다.연말정산 1인당 환급액은 귀속 연도 기준으로 2016년, 2019년 각각 50만원, 60만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2년 70만원을 넘어섰다.한편, 국세청은 올 10월 31일부터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과 과거 공제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21 23: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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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742만원 번다…연봉 1위 업종 어디?
평균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가 연 8914만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근로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995만 9148명으로 총급여는 803조2068억원이었다. 근로소득자 1인당 평균 급여는 연 4024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보험업(8914만원)이 가장 많았고 전기가스수도업(7418만원), 광업(5530만원), 제조업(4874만원), 부동산업(4603만원) 근로자들의 평균 급여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평균보다 낮은 급여를 신고한 업종은 보건업(4000만원), 건설업(3915만원), 서비스업(3659만원), 도매업 (3658만원), 농임어업(2871만원) 소매업(2679만원) 음식숙박업(1695만원) 등 7개였다. 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음식숙박업과 가장 높은 금융보험업과 차이는 5.3배에 달했다. 전체 근로소득자 중 급여 상위 0.1%인 1만9959명의 평균 급여는 9억5615만원이었다. 이 구간에 속하는 금융보험업 근로소득자는 2743명이었다. 음식숙박업 근로소득자는 61명에 불과했다. 상위 1%의 평균 급여는 3억1730만원, 상위 10%의 평균 급여는 8328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2023.10.01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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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느는데 소득 제자리…경제 한파에 더 추운 MZ세대
[비즈니스 포커스]1980년대부터 2000년대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는 우리 경제에서 소비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성향을 꿰뚫는 것은 기업 마케팅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MZ세대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조사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시기, 주식과 암호화폐 등에 뛰어들어 과감히 ‘빚투’까지 감행했다. 하지만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이 침체되고 설상가상으로 금리까지 치솟자 대출 이자가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MZ세대는 ‘0원 챌린지’, ‘짠테크’ 등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지갑을 닫는 것이 단순히 개개인의 소비 형태 변화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향후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의 등장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최근 들어 MZ세대의 닫힌 지갑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11월 21일 보고서를 통해 MZ세대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경기 수축기에 여가와 취미 활동 등 소비를 크게 줄이면서 경기 부진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이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진한 한국의 가계 소비를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와 가계 소비가 함께 침체되기 시작한 이유는 MZ세대와 베이비 붐 세대의 소비 감소가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MZ세대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세대 소득·자산 기반 취약, 부채 증가 등으로 외식비·차량 유지비·교양 오락비·통신비·내구재 등 소득 탄력성이 큰 선택 소비를 중심으로 지출을 줄인 것으로 나
2022.12.06 06:0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