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 금감원

홍콩 H지수 ELS 판매금융사 “투자손실 0~100%까지 배상…다수 20∼60% 범위”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투자손실의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발표했다. 단, 개별 사례들을 보면 배상비율은 다수 20∼60% 범위에 분포해 평균 배상비율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보다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해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이날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비율을 정할 때는 판매사 요인(최대 50%)과 투자자 고려요소(± 45%p), 기타요인(±10%p)을 고려한다.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브리핑에서 "홍콩 H지수 ELS투자 손실 배상비율은 다수 사례가 20∼60% 범위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판매자나 투자자측 당사자 일방 책임만 인정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상비율은 0∼100%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세훈 수석부원장은 "손실배상비율이 20∼80%(대표사례는 40∼80%)였던 DLF 사태 때와 비교해서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환경 변화 등을 감안할 때 판매사의 책임이 더 인정되긴 어렵지 않겠나 본다"면서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기준안은 판매사들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을 위반,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20∼40%를 적용하며,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책임을 고려해 은행은 10%포인트(p), 증권사는 5%p를 가중한다.투자자별로는 고령자 등 금융

2024.03.11 13:22:03

홍콩H지수 금감원 투자
5대은행 3년간 ELS 팔아 7000억 이익…이복현 “ELS 판매 전면금지는 소비자 선택권 침해”

최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지난 3년 사이 주요 시중은행은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인 ELS를 대거 팔아 약 7000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의 책임론과 함께 ELS 판매를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 입장을 밝혔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ELS 판매 수수료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681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H지수가 12,000을 넘어 최고점을 찍은 2021년 관련 ELS의 판매 호조로 2806억9000만원의 이익을 냈고, 2022년과 작년(3분기까지 누적)에도 각 1996억9000만원, 211억9000만원을 남겼다.ELS는 기초자산으로 삼은 지수 등의 흐름에 따라 투자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으로, 은행들은 주로 증권사가 설계·발행한 ELS를 가져와 신탁(주가연계신탁·ELT)이나 펀드(주가연계펀드·ELF) 형태로 팔아왔다.은행 몫의 수수료는 ELT의 경우 보통 판매액의 1%, ELF에서는 대면과 비대면 판매액의 각 0.9%, 0.7% 수준이다. 은행은 3년간 주로 ELT 판매에 몰두해왔다.은행은 수천억대 ELS 수수료 이익을 남겼지만, ELS 가입자의 상당수는 투자 수익은커녕 원금 회수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문제가 된 홍콩H지수는 올해 상반기 만기가 집중된 H지수 ELS로, 2일 현재 H지수(5,219)는 2021년 당시 고점(약 12,000)의 절반을 밑돌면서 대규모 손실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올해 들어 지난 2일까지 만기가 돌아온 것은 모두 7061억원어치다. 하지만 고객이 돌려받

2024.02.05 09:43:03

금감원 ELS 은행 홍콩H지수
제2의 파두 막는다…금감원, “상장 직전까지 실적 공개” 기준 마련

지난해 11월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상장 직전까지의 매출액·영업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로 공개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22일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발표 내용에 따르면, 안내서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달∼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하도록 구체화했다.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잠정실적과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해야 한다.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돼야 한다.이 밖에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 발생일 전월 잠정 실적을 추가하는 등의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했다.예컨대 지난해 12월 제출 시 11월까지 잠정실적만 기재하면 되지만 올해 1월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2월 잠정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미기재한 내용이 있으면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청약 전일까지 정정할 수 있다.금감원은 또 지난해 최초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과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명확히 했다.구체적으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청약·배정·납입 방법,

2024.01.22 15:41:52

파두 금감원 IPO 상장
작년 역대급 실적낸 보험사에...금감원 "과도한 성과급 유의"

금감원이 작년 새 회계제도 IFRS17 도입 후 역대급 회계상 이익을 낸 보험사들에게 과도한 성과급이나 배당을 지급하지 말라 권고했다. 지난 16일 금감원은 보험사 CFO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의견을 전달했다. IFRS17 도입 후 처음 맞는 결산인 만큼 과도한 성과급이나 배당으로 회사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전했다. IFRS17는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새 국제회계기준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회계기준의 핵심은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과 보험수익·비용을 인식 시점 변화에 있다. 회계기준 도입 시 보험료 수익 착시효과를 우려하는 입장이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작년 연대 최대실적을 냈다. 작년 3분기까지 국내 53개 보험사의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11조 42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했다.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손해보험사 중 대형사인 메리츠화재의 연봉의 60% 이상, 삼성화재는 임직원 연봉의 45~50% 수준의 성과급을 제공할 방안이다.그러나 금융당국이 보험사 성과급에 대한 기조를 굳히면서 이에 대한 보험사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회계제도 변경 효과에 힘입어 보험사들의 회계상 이익이 늘었다는 점을 들었다. 새로운 회계기준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적 변동성이 잦아들 때까지 회사가 성과급 정책을 결정할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1.18 11:02:03

산업 보험사 성과급 IFRS17 금감원
홍콩H지수 연계 ELS, 확정손실 1000억 넘었다

은행권이 판매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상품 3년 만기가 돌아오면서 1000억 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됐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농협 4개의 은행에서 판매한 홍콩H지수 ELS 중 지난 8일부터 12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한 금액 2105억 원 중 1067억 원의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전체 손실률은 50.7%다. 홍콩H지수 ELS상품은 홍콩 가격 변동에 연계해 투자손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이다. 만기 전에 H지수가 기준점(가입 당시 가격의 70%) 미만으로 하락하면 녹인(Knock-in)구간으로 진입하는데 만기 전까지 회복하지 못하면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을 본다.현재 수 조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ELS 상품은 2021년 상반기 판매한 것으로 당시 H지수는 1만 포인트에서 1만 2000포인트를 오갔지만 지난 3년 간 하락해 15일 기준 5400대로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달에 8000억 원이 만기다. 만약 홍콩H지수가 5400선을 유지할 경우 4개 은행 홍콩H지수 ELS 상품에선 이달에만 3400억 원가량의 손실액이 확정된다.분기별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에 만기가 돌아오는 금액은 9조 2000억 원어치로 전체의 56.6%에 해당한다. H지수 급등이 없다면 손실액은 1조 5000억 원까지 확대되며 증권사 판매분까지 합치면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홍콩H지수 ELS 상품 원금 손실이 확정되면서 투자자들의 민원 또한 늘고 있다. 올해 국내 5대 은행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총 518건으로 작년 전체 접수된 민원 건수의 절반 이상이다.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부터 홍콩H지수 ELS 판매사 12곳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돌입했다. 업권별 최대 판매사인 KB

2024.01.15 11:42:08

홍콩H지수 ELS 은행 파생상품 금감원
랩·신탁 ‘돌려막기’ 제재 절차 이르면 내달 시작…CEO 중징계 불가피

증권사의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돌려막기’ 관련 제재 절차가 이르면 다음 달 시작될 전망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개 증권사의 랩·신탁 업무실태를 집중 검사한 결과와 관련해 이르면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에 의견서를 보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제재심 절차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앞서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9개 증권사 운용역은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수천억원 규모로, 합산하면 조단위 규모다.특히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했는데, 이 과정에 대표이사(CEO) 등 경영진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고객 계좌의 기업어음(CP)을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맞췄으며 여기에 CEO가 관여했다는 것이다.관여 수준에 따라 일부 CEO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증권사 CEO는 중징계가 예상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는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이에 따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증권사 CEO 징계 리스크가 또다시 재현될 것으로 예상

2023.12.26 10:29:03

돌려막기 채권 신탁 금감원
다시 고개 든 ‘PF 위기설’, 시장선 ‘위기 양극화’ 점쳐[비즈니스 포커스]

다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 신청 사건(일명 레고랜드 사태)를 진화한 지 한 해가 지났지만 또 다른 위기의 불씨가 타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부동산 업계에선 연말 금리인하를 점치며 곧 시장이 살아나리라는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고금리 구조가 정착되고, 불투명한 분양시장 상황에 따라 앞날은 어두워지고 있다. 위기 확산을 우려한 정부는 대출 규제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의 잠재수익을 높여주려 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와 금융기관 역시 과거 경험에 따라 사업을 선별하고 일부 부실 현장은 정리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진정한 부실 현장의 위기가 표면화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기침체를 맞아 내로라할 건설사들이 수익성 감소를 버티는 동안, 이 같은 현장에 공격적으로 진입했던 건설사들은 땅 처분도 못한 채 말라가고 있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이렇게 숨겨진 위험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다. 강남 노른자 땅, 다시 공매 위기 겪어 최근 재개된 위기설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프리마호텔 부지에 추진되던 고급 주상복합 ‘르피에드 청담’ 사업에서 비롯했다. 전체 채권액의 39%인 1800억원을 지원하고 있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총 4600억원 규모 브리지론의 만기 연장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브리지론은 통상 부동산개발 극초기에 토지매입을 위해 빌리는 대출상품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분양 및 착공 단계에서 본 PF로 전환된다. 르피에드 청담의 브리지론이 아직 PF 전환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만기 연장

2023.11.22 06:00:02

부동산PF 경제위기 산업 금감원 오피스텔
4년 만에 재소환 된 ‘라임 사태’…증권가 긴장 높아져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4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이 정·관계 인사들의 특혜성 환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라임펀드 환매 사태 재검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옵티머스 등 자산운용사가 만기 전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를 운용했지만 주식 가격이 폭락하자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당시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피해액은 무려 1조6000억원대에 달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의 칼날이 다시 등권가로 향했다. 10대 증권사 중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당국의 검사와 조사를 받지 않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에는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도 다음달 이후로 미뤄졌다. 금융위원회는 9월 13일 열릴 정례회의 안건에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CEO 제재안이 미뤄진 이유가 재조사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당사자인 증권사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느라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9년 사태가 벌어지고 4년이 지난 후 재조사하는 것이 무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 당국이 스스로 내린 사건에 대한 판단을 뒤집고 증권사의 업무에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가 조사와 CEO 개인까지 처벌받는 것은 과하다는 논리다. 지난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판매사에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목 아래 CEO 처벌에 무게를 두고 판매사 중심으로 제재 결과를 내놓았다. CEO를 처벌하기 위한 명확

2023.09.08 14:37:29

증권사 라임 금감원 산업 주식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교란 세력에 전쟁 선포"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유관기관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이 원장은 "선제적으로 시장 교란 세력을 적발·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시장 신뢰 회복과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북돋는 데는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취임하게 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셨다"며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대주주가 주가 폭락 사태를 사전에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원장은 "개별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금융 당국에서 리뷰하고 검찰과 신속하게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이 원장은 금감원 조사인력·예산 확충 계획 등과 관련해 "금융위·금감원 운영과 조사, 검찰의 수사, 거래소의 감시 시스템에 대해서 엄정한 의지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달 내 발표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3.05.23 14:14:04

이복현 금감원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대리시험 보게한 한은 직원 적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동시에 지원해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시험을 대신 보게 하고 자신은 한은에 응시해 최종 합격한 직원이 채용시험 부정으로 결국 적발됐다.한은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은과 금감원 두 기관의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하고 필기시험에 타인(쌍둥이 형)을 대리 응시토록 한 것으로 파악된 직원에 대해 공동으로 형사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한은의 자체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의 1차 필기시험에 대리 응시하도록 했다. 쌍둥이 형은 대신 본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이후 이어진 금감원의 2차 필기시험 및 1차 면접전형에는 본인이 직접 응시해 합격했다고 진술했다. 엄중한 징계 내릴 예정다만 해당 직원은 이 과정에서 한은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는 알림을 받으면서 금감원의 2차 면접전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한은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한은 채용 응시 과정에서는 모든 전형 단계에 본인이 직접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한은과 금감원은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채용시험 부정 직원에 대해 이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했다.한은은 해당 직원에 대해 자체 조사 결과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17 22:46:10

한국은행 대리시험 금감원 쌍둥이
금감원, 증권업계 사장단 소집해 ‘리스크 관리’ 당부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 사장단을 소집해 최근 주식시장에서 논란이 되는 '빚투(빚내서 투자)'와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과 관련해 리스크 관리를 당부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28일 오전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연다.금감원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나 CFD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부탁하기 위해 자리를 가지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 때문에 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있었던 만큼 신용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당부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임원 회의에서 "2차전지 등 미래산업 신사업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3.04.27 15:13:37

금감원 이복현 SG증권 증권 CEO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수억원 대출…금감원 ‘기관주의’ 제재

카카오뱅크가 계열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뱅크를 검사해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위반 등을 적발했다. 기관에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7660만 원, 과징금 7500만 원을 부과했다.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7명),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통보(2명), 과태료 부과 건의(7명) 등을 조치했다.금감원 검사 결과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소속 계열회사 임원 등 대주주에게 수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또 카카오뱅크는 외화 송금 개편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해외 송금 서비스와 관련한 애플리케이션(앱) 프로그램을 변경했으나, 변경된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을 위한 테스트를 소홀히 했다. 이로 인해 미국으로 송금돼야 하는 일부 고객의 거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프로그램의 운영시스템을 적용하기 전에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고려해 충분한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카카오뱅크는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변경할 때도 감독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고객에게도 통지하지 않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약관을 변경했는데, 이를 10일 이내에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금감원은 카카오뱅크에 외환 송금과 관련한 금융 소비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경영 유의 18건에 개선 사항 26건을 통보했다. 또 고객의 송금 취

2022.07.30 06:00:03

카카오뱅크 금감원 제재
‘초유의 1880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사태에 금융당국은 뭐했나

188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부실 회계 논란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당국의 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계속 지켜보겠다’며 조사 의지를 내비쳤지만 금융감독당국이 수사 상황에 앞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금액과 그 시기가 확정되고 재무제표 수정 여부를 지켜보면서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감리 착수 여부 검토는 회사 측도 횡령 등을 추후에 인지한 만큼 과거 재무제표 정정이나 수정된 부분을 우선 모니터링한 후에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현재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수사 결과에 앞선 대책을 수립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회사의 재무제표 공시 또는 수정 공시가 있기 전 금감원이 개입에 나설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금감원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감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도 면밀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필요한 시기에 조사에 나서겠다”면서도 “사법당국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어떤 말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말했다.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가총액 2조원 가량의 코스닥 20위권 상장사에서 2000억원에 가까운 수상한 자금 흐름을 금융감독당국이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직원 한 명이 수개월간 거액의 회삿 돈을 빼돌렸는데 사내 자

2022.01.07 06:00:11

오스템임플란트 금감원
금감원, 시중은행 긴급소집…“대출금리 들여다보겠다”

금융감독원이 주요 시중은행 대출 담당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최근 대출 금리 급등에 대한 불만이 늘자 금감원이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과 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는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가계 대출 금리 운영 현황에 대한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 금리 산정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등 8개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이 참석했다.이 수석부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 금리는 시장금리에 의해 변하는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국민의 부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금리는 시장 자금 수급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대원칙은 바뀌지 않는다”며 “대출 금리가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리 결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은행들이 목표 이익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은행들로부터 여수신 금리 결정한 내용을 받아볼 것”이라며 “현재 상태에서 어떤 특정 부분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은행들로부터 대출 금리 산정 방식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다. 대출 금리는 통상 기준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 결정한다.

2021.11.20 06:01:05

금감원 은행
금감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징계 취소 판결에 항소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부실 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제재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금감원은 17일 오전 ‘우리은행 DLF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 결과 개별 처분 사유에 대해 법원의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동일 쟁점을 두고 하나은행과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항소 결정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끝에 결정됐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판결문을 정식으로 송달받았기 때문에 14일 이내인 이날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 금감원은 항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항소 여부는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중징계 취소 처분 소송뿐만 아니라 향후 비슷한 소송과 제재 결과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항소와 별개로 금융시장과의 소통 및 금융 감독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현재 계류 중인 사모펀드 재제건 처리나 내부 통제 제도 보완을 위해서 금융위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사전적 감독을 통해 위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서 사후적 제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감독과 사후 감독을 조화롭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DLF는 금리나 환율, 신용등급 등을 기준으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 영국, 독

2021.09.17 19:05:54

손태승 DLF 금감원 우리금융

처음 이전 1 2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