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금감원 "금융사 직원 성과평가 고객 이익과 연동하는 방안 검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직원들의 성과 평가를 고객 이익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오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 센터에서 “이르면 이달 중 당국·업계·학계·소비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올해 초부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이하 홍콩ELS)으로 대규모 손실을 본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도마에 오른 금융사의 판매 및 직원 성과 체계를 개선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작년까지 20조원 넘게 팔린 홍콩ELS는 예상 손실이 6조원에 육박하며 전체 가입자 수는 15만명이 넘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업무 성과 평가를 판매 실적이 아니라 고객의 이익과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이 발생했을 때 수수료를 받게 하고 고객 손실이 발생하면 판매사 직원의 성과급을 깎는 등 대책도 언급됐다. 불완전판매등을 줄여 홍콩ELS 손실 사태와 같은 피해를 미리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은행, 증권사 등 금융사가 판매 직원들의 실적을 업무 성과에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비롯해 무리하게 판매 실적을 올리려는 시도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작년 11월말 기준 가장 많은 홍콩ELS 판매 수수료를 올린 금융사는 KB국민은행으로 3148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 12일 최종윤 의원실이 KB국민은행에서 받은 ‘핵심성과지표의 홍콩ELS 평가 비중’을 보면, 홍콩ELS 관련 실적은 5개 이상 지표에 반영됐다. 이 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판매사들을 향해 자발적 배상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손실배상으로 인한 판매사의 건전성 악화

    2024.03.14 14:15:40

    금감원 "금융사 직원 성과평가 고객 이익과 연동하는 방안 검토"
  •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신규 대출요?" 비대면거래 허점 악용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국내 은행 비대면 채널을 중심으로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065건, 대출 실행 49건, 계좌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제신고 거래가 6698건이다.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 또한 자료 확인 가능한 8개 은행에서만 총 6881억 원(34만 6932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이러한 거래는 대부분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의 사망을 인지한 날 사이에 모바일뱅킹, ATM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 은행의 현행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 원인이다. 사망한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이나 휴대폰, 인증서 비밀번호 등 주요정보를 가지고 있는 타인이라면 비대면으로 신규 계좌 개설, 대출 실행, 제신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이나 지인 등 제 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하면 불법이다.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개설계좌를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경우에 횡령, 절도 또는 사기에 해당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일례로 사망한 모친의 은행계좌에서 예금 705만 원을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A씨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사망한 친형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대면 대출 3천만 원을 받아 편취한 B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족은 사망자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고 은행 등 금융회사에 조속히 사망 사실을 통보할 것을 강조했다. 고객 사망 시점과 금융회사의 인식 시차를 줄이면 사망자 명

    2024.02.05 11:06:20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신규 대출요?" 비대면거래 허점 악용 늘어났다
  •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구 평균 자산 첫 감소···‘평균 5억2727만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5억2727만원)이 11년 만에 첫 감소세를 보였다. 가구 소득 분포는 1000만~3000만원 미만이 21.6%로 가장 높았고, 1000만원 미만 5.2%, 1억원 이상은 20.0%였다.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원으로 1년 전보다 3.7% 감소했다. 국내 가구의 전년 대비 자산이 줄어든 것은 통계를 조사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거주주택의 자산 규모(2억2938만원)가 1년 전보다 10% 급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은 4억3540만원으로 전년 대비 4.5% 감소했다. 국내 가구의 순자산이 줄어든 것은 2013년(-0.2%) 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국내 가구의 평균 부채는 9186만원으로 1년 전보다 0.2% 증가했다. 부채 증가 폭은 2012년 통계 조사 시작 이후 가장 작다. 금융부채(6694만원)가 1.6% 줄었고, 임대보증금(2492만원)은 5.3% 증가했다. 금융 부채가 줄어든 것은 2012년 통계 조사 이후 처음이다. 저소득층의 부채 부담은 1년 전보다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5분위별 평균 부채를 살펴보면 1분위 가구의 부채(2004만원)가 전년 대비 22.7% 증가하며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2013년(26%) 이후 최대 증가율이기도 하다. 고금리 여파로 가구의 이자 부담은 급증했다. 2022년 가구 평균 이자비용(247만원)이 전년 대비 18.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 조사 시작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가구 평균 소득은 6762만원,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원으로 나타났다. 각각 전년보다 4.5%, 3.7% 증가했다. 가구 소득 분포는 1000만~3000만원

    2023.12.07 15:34:40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구 평균 자산 첫 감소···‘평균 5억2727만원’
  • 롯데카드 직원 2명 ‘100억원대’ 배임···금감원 "내부 통제 실패" 지적

    롯데카드 직원들이 약 100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빼돌려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롯데카드 마케팅팀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롯데카드가 부실한 제휴 계약으로 105억원을 이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했다. 마케팅팀 직원들은 105억원 가운데 66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빼돌린 뒤 부동산 개발 투자, 자동차·상품권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롯데카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카드는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 수단도 없는데 카드 발급 회원당 1만6천원을 정액으로 선지급하는 구조의 프로모션 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허술함을 보였다. 이 계약을 통해 롯데카드는 이 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105억원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협력업체가 프로모션 계약 이행에 사용한 자금은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39억원의 사용처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롯데카드는 이번 제휴 업체 선정,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 조항 검토 미흡 등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협력업체와 계약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후에 인지했음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액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0 08:34:22

    롯데카드 직원 2명 ‘100억원대’ 배임···금감원 "내부 통제 실패" 지적
  • 증권사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적발…금감원 특사경, 검찰 송치

    금융감독원이 본인의 증권사 리포트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획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검찰에 넘겼다. 해당 애널리스트는 '매수 의견' 증권사 리포트를 공표하기 전 미리 주식을 매수하고 리포트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약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애널리스트의 선행매매 행위를 적발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의 부정거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지난 23일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금감원 조사부서에서 증권선물위원회 긴급조치(패스트트랙)으로 남부지검으로 통보하고, 남부지검이 금감원 특사경에 지휘해 수사를 진행했다. 특사경은 2월 A씨 수사를 위해 DB금융투자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애널리스트 A씨는 지난 10년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한 중견 애널리스트다. 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에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해당 주식 22종목을 매수했다가, 자료 공표 후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약 5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에 해당한다.금감원 관계자는 "애널리스트는 기업 탐방 등을 통해 획득한 정보고 조사분석자료를 작성·공표해 시장 참여자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므로 높은 신뢰도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직업"이라며 "조사분석자료를 자신의 부당이득 획득의 도구로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져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했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3.06.27 14:46:50

    증권사 애널리스트 선행매매 적발…금감원 특사경, 검찰 송치
  •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이복현 금감원장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관련해 오래전부터 챙겨오던 사안이라며, 빠르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까지 급락한 사건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대응을 묻자 이처럼 말했다.이 원장은 "전날 폭락한 해당 종목과 사안은 (금감원에서)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이고 주가 상승·하락과 관련한 특이 동향 또는 원인, 관련자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SG증권발 폭락 사태에는 장기간 하한가로 인해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어제 건은 미리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거래정지를 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이번 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 거래소와 함께 수사와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태에 주식 관련 커뮤니티 운영자가 관련돼 있고, SG사태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주가를 상승시키며 시장의 적발 시스템을 우회했다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적발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작업이 시장에 실존한 것이 현실로 파악됐다"고 말했다.또 "(운영자) 관련 소문이나 추측 등에 대해서도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2020년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것이 관련 대응 역량 악화에 큰 축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좀더 엄정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부당이득 산정, 과징금 제재 등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처

    2023.06.16 11:42:26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이복현 금감원장 “오래전부터 챙겨왔던 건”
  • "8시 45분"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한다

    파생상품시장 개장 시간이 7월 31일부터 현행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45분으로 15분 당겨진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5차 세미나에서 조기 개장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파생상품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은 오전 8시45분에서 오후 3시45분까지로 현행 대비 15분 늘어난다. 단, 파생상품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시장 개장 전까지 파생상품 가격 제한폭은 상하 8%를 적용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대표지수상품을 대상으로 이번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조기 개장 대상 파생상품, 거래시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현재 코스피200선물 등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1996년 개설된 이후 주식시장과 동일한 시각에 개장하고 있다.반면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은 파생상품시장을 주식시장보다 10∼30분 일찍 개장한다. 독일은 파생상품을 21시간, 미국은 23시간 거래한다.금융당국은 "국내는 해외시장과 달리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이 동시에 개장해 주식시장 장 개시 초반 주식 투자자가 파생상품 가격을 참고하기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개장 전에 발생한 주요 변동사항이 선물시장에서 미리 조정되지 못해 주식시장 개장 초기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는 문제도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주식시장 개장 초기의 변동성이 완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정채희 기자 poof34@hankyung.com

    2023.06.08 17:21:46

    "8시 45분" 파생상품시장 조기 개장한다
  • 금감원, “CFD 거래서 문제점 대거 발견…엄중 조치”

    금융감독원이 최근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주가 급락 사태와 관련해 CFD를 취급한 증권사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대거 적발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를 시작한 이래 교보증권 등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 검사를 확대 실시 중이라면서 내달 말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 지급 관련 특이 사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투자위험 고지 업무에 있어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일부 증권사가 비대면 CFD 계좌 개설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는 점을 적발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 설명서에 투자 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해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고, CFD에 대한 투자 광고에서 CFD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나왔다.특히, 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여겨지는 CFD를 담당하는 증권사 임원의 배임 정황에 급락한 종목 회사 임원과 관련자가 대량 매도한 사실 등도 확인됐다. A사의 CFD 담당 임원의 경우 백투백 거래 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해 A사로 가야 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하도록 하는 등 업무상 배임 정황이 드러났다.금감원은 외국 증권사가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도 확인해 지급 경위를 파악 중이며 검찰에도 수사 참고 자료로 제공했다.또, 이번 사태로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대해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2023.05.25 15:06:11

    금감원, “CFD 거래서 문제점 대거 발견…엄중 조치”
  • 우여곡절 많았던 뮤직카우, 600억 원 추가 투자로 날개 달까

    음악 수익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뮤직카우가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펀드로부터 6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했다.뮤직카우는 지난해 4월 스틱인베스트먼트 펀드로부터 1,000억 원을 투자(시리즈D) 받은 데 이어 600억 원(시리즈D-Extended)을 추가로 유치했다. 이번 투자는 600억 원 전액 보통주로 신주 발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존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현재까지 뮤직카우의 누적 투자 유치금은 2140억 원에 달한다. 이번 투자금은 △우수 음원 IP(지식재산권) 확보, △뮤직카우가 개척한 문화금융 생태계 활성화, △글로벌 사업 확대 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뮤직카우는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체재산권 ‘신탁수익증권’으로 공식 인정받으면서 금융 제도권 하에서 본격적인 사업 확대 토대를 마련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뮤직카우는 현재 약 2만 여 곡의 음원 IP를 확보하고 있으며, 시대와 장르를 대표하는 다양한 곡들이 거래되고 있다. 스틱인베스트먼트 관계자는 “뮤직카우는 전에 없던 혁신 서비스로 새로운 투자 트렌드를 만들고 ‘문화금융’이라는 산업을 개척해낸 기업”이라며, “지난해 제도권으로 정식 편입됨에 따라 앞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이번 투자를 결정했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장 가속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전했다.뮤직카우 관계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 시장이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대규모 추가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뮤직카우의 서비스 경쟁력과 높은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한 만큼 국내는 물론

    2023.05.23 11:02:07

    우여곡절 많았던 뮤직카우, 600억 원 추가 투자로 날개 달까
  • AC 1호 IPO 기대했던 블루포인트, 코스닥 상장 철회 이유는?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액셀러레이터 1호' IPO로 주목받았던 블루포인트파트너스가 상장을 철회했다. 블루포인트는 17일 금융감독원에 상장 철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KOSDAQ) 상장 절차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블루포인트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스타트업의 성장하는 과정을 위험요소로 본 것 같다”며 “처음 제출했던 작년 4월에는 경기가 호황이었으나 3분기로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경기침체로 이어졌다. 유동비율, 투자자산 평가 등을 문제제기했는데, 거래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소명을 했을 때까진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 심사 유효기간이 4월까지였으나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 접게 됐다”고 덧붙였다. 블루포인트는 지난해 10월 한국거래소의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올해 1분기 내 상장을 목표로 기업공개를 추진해 왔다. 특히 2차례 자진 정정을 통해 시장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이해도를 높이려 노력했지만, 지난 3일 금감원의 직접 정정 요구로 기간 내 상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철회를 결정했다. 블루포인트는 경기 침체와 SVB 사태 등 국내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만큼, 적절한 시점에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관 블루포인트 대표는 이번 철회 공시와 관련해 "국내 첫 액셀러레이터 상장 도전에 관심을 보여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IPO 과정에서 많은 투자 관계자로부터 블루포인트의 비전과 펀더멘털에 대해 긍정적 평가와 공감을 얻은 것은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루포인트는 2014년 설립 이래 지난해 말 기준 276개사에 적극 투자해 포트폴리오 기업가치만 약 4조

    2023.03.17 16:52:00

    AC 1호 IPO 기대했던 블루포인트, 코스닥 상장 철회 이유는?
  • ‘과점 체제 반드시 깬다’는 정부…5대 은행의 미래는

    [비즈니스 포커스]은행권이 ‘집중 포화’를 겪고 있다. 고금리로 인해 고통받는 소비자들을 외면한 채 ‘돈 잔치’를 벌였다는 게 비난의 주된 이유다. 대통령을 시작으로 금융 당국의 수장들이 은행의 공공성을 지적하고 있다.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수취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공공성의 성격이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동의한다. 동시에 은행의 역할이 도마 위에 오른 만큼 앞으로의 변화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시중 은행들은 채용 확대부터 사회 공헌, 대출 금리 인하 등 여러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챌린저 뱅크’는 정답이 될 수 있을까금융 당국은 은행권에 ‘메기’를 풀어놓음으로써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2월 22일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개선 TF’에서 금융 당국은 앞으로 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해 인가 세분화와 ‘챌린저 은행’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은행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부실 은행이 도산하고 지주회사 체제가 되면서 현재의 ‘5대 은행’ 체제로 굳어졌다. 이 시스템을 깨기 위해 금감원은 인가를 세분화하거나 제4의 인터넷 은행과 테크핀 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과 정보기술(IT)업계의 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것은 대형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깨려고 한 영국의 사례다. 영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산업 간 경쟁의 촉진이 필요해 은행 신설을 유도

    2023.02.28 06:00:04

    ‘과점 체제 반드시 깬다’는 정부…5대 은행의 미래는
  • 은행 이어 보험·카드사까지... 금융당국 ‘성과급 정조준’ 나선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보험사와 카드사의 성과급 체계를 들여다본다.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를 대상으로 성과 보수 체계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성과급이 이익 대비 과도한 측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성과급을 언급하면서 보험사들도 이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생·손보사들이 지난해 총 9조여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토대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임직원 성과급 잔치를 벌여 고객의 어려움을 외면하면서 대출 문턱만 높이는 게 아니냐며 지적하고 있다.보험회사들은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을 줄이는 추세다. 고객에 빌려주는 보험사의 무증빙형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기준 최고 13%를 넘어섰다.또 금감원은 카드회사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에도 돌입한다. 이는 카드사들의 성과급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카드회사이 경우, 성과보수 체계와 관련해 현황 정도를 파악하는 중"이라 밝혔다.지난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삼성카드 등 4개사의 당기 순이익은 1조8467억원에 달했다.전반적으로 순이익이 증가했지만 카드사들은 지난해 고객의 이용한도를 줄였고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중후반대까지 인상해 고객의 경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카드론,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대출금리를 내리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이명지 기자 mjlee@hankyung.com 

    2023.02.17 11:59:58

    은행 이어 보험·카드사까지... 금융당국 ‘성과급 정조준’ 나선다
  • "조용병 존경, 손태승 징계는 만장일치" 금융권 인사에 입 연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금융지주 CEO들의 인사에 대해 입을 열었다.이 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사전지정운용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에게 금융권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전했다.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용퇴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리더로서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스럽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지금 신한 금융 입장에서는 역대 최고 성과를 내고 있다"며 "본인의 성과에 대해 공과 소비자 보호 실패에 대한 과에 대한 자평을 하면서 후배들에게 거취를 양보해 준 것"이라 말했다.반면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CEO의 책임이 인정된 사안이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여러 번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론 난 징계"라며 "저도 금융위원회의 한 명으로서 이견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러한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조 회장의 용퇴와 비교하며 손 회장에게 거취에 대한 압박을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한편 이 원장은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특히 차기 기업은행장 선임과 관련해 "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목적이 이익 극대화인 시중은행과는 전혀 다르다"며 "법에도 이미 제청권자와 임명권자를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그 절차에 따라 임명권자가 고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NH농협지주 회장에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낙점된 것에서

    2022.12.22 15:02:54

    "조용병 존경, 손태승 징계는 만장일치" 금융권 인사에 입 연 이복현 금감원장
  • 연임 앞두고 징계 만난 손태승, 압박 나선 이복현

    [비즈니스 포커스]연말연초 금융권에 인사 폭풍을 앞두고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다. 손 회장은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한 후 2019년 1월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하면서 회장과 은행장직을 함께 수행해 왔다.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겸직 조항이 없어지면서 2020년 3월부터 초대 우리금융지주 회장직을 맡고 있다. 손 회장은 우리금융그룹의 최대 실적을 이끌고 우리금융그룹의 숙원이었던 금융지주로의 재출발 등 큰 성과를 이뤄 냈다. 이 때문에 지난 10월만 해도 연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예상됐다.하지만 2019년 1조6000억원 상당의 금융 피해를 초래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의 징계가 확정되면서 향후 인사의 향방은 알 수 없게 됐다.   이복현 금감원장, “현명한 판단 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1월 9일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회장에 대해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 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결정했다. 우리은행은 원금 보장을 원하는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하거나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고객의 투자 성향을 공격 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초고위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판매 규모는 3577억원으로 은행권에서 가장 많았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 역시 책

    2022.11.22 06:00:02

    연임 앞두고 징계 만난 손태승, 압박 나선 이복현
  • '무늬만 ESG'...환경 파괴 기업에 투자한 블랙록

    [ESG 리뷰] 이슈 최근 금융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펀드다. ESG 펀드의 성장과 함께 ‘그린 워싱(green washing : 위장환경주의)’ 논란이 한창이다. 펀드 시장에서 그린 워싱은 ESG 펀드인 것처럼 일반 펀드를 판매하거나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펀드 정보 업체 모닝스타가 4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ESG 펀드 운용액은...

    2021.05.24 07:35:04

    '무늬만 ESG'...환경 파괴 기업에 투자한 블랙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