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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벗는다

    2024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지, 허용되면 범위가 어떻게 될지를 묻자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6월에

    2023.11.05 20:39:03

    2024년 상반기 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벗는다
  • 금융위 “리딩방 유포되는 테마주 강력 단속할 것"

    금융위원회가 최근 초전도체·2차전지 등 테마주 투자가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자본시장분야 정책성과와 하반기 추진 방향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한경DB] 김 부위원장은 “올라가야 하는 주식이 상승하는 건 문제 없지만 불공정 거래나 시장교란행위를 통한 투자자 손실이 문제”라며 “공시제도를 강화해 기업들이 사업 계획을 과장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리딩방에서 유포되는 테마주 관련 허위 풍문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불법 리딩방에 대해서는 최근 암행 점검 등을 강화한 상황이다”며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위법자에 대한 직권을 말소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테마주와 관련한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도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테마주 신용융자를 중지한 사례를 언급, “전반적으로 증권사들이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점검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김 부위원장은 고도화·지능화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은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금융 안정 차원으로 정책 방향을 유지해 그간 발표한 정책도 차질없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023.08.17 16:06:43

    금융위 “리딩방 유포되는 테마주 강력 단속할 것"
  • SG발 폭락사태, 시총 13조 증발...금융관리 '도마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로 관련 종목과 증권사 시가총액이 3주 만에 13조원 이상 증발했다. 그 중 하한가 9개 종목은 시총이 10조원 가량 사라져 폭락을 이끈 가운데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관련 시장 감시 시스템 개선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경DB]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세방, 선광,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다올투자증권, CJ 등 9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기준 6조2870억원으로 나타났다. 폭락 사태가 일어나기 전 지난 달 21일 15조3665억원 대비 9조795억원(59.1%) 줄어든 셈이다. 이들 종목은 지난달 24일부터 SG증권 창구에서 쏟아진 반대매매 물량에 하한가 행진을 지속하는 등 단기 급락했다.코스피 우량주로 꼽히던 삼천리,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등 3개 종목의 시총은 3주 만에 적게는 73%에서 많게는 81% 줄었다. 대성홀딩스의 시총은 지난달 21일 2조원대에 육박했지만 현재 3870억원에 그쳤다. 코스닥 상장사 선광의 시총은 무려 83% 증발했고, 다우데이타도 65%나 폭락했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비난의 화살은 금융당국을 향하는 모양새다. 시장 참여자들은 2019년 금융위원회가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을 대폭 완화해 CFD 거래를 늘렸다는 점을 꼬집었다.CFD는 지난 2016년 교보증권을 필두로 국내에 도입됐다. 당시에는 고위험에 전문 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는 등 진입 장벽이 높아 비주류 파생상품으로 분류됐으나 2019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이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하향되는 등 전문 투자자 요건이 완화하면서 문턱이 낮아진 바 있다.이에 증권사들은 CFD 거래 서비스에 뛰어들면서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등 고객 유

    2023.05.15 09:29:17

    SG발 폭락사태, 시총 13조 증발...금융관리 '도마위'
  • 증권 인정된 뮤직카우, 사업 재편···‘조각투자’ 비상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 재편에 나선다.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으로 판단했다. 이에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뮤직카우는 증선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예기간 내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할 것이라고 20일 발표했다.뮤직카우는 새로운 정책에 적합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신규 옥션을 4월 21일부터 진행하지 않으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 옥션을 서비스 개편 완료 시 재개 예정이다.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곡들은 종전과 같이 마켓에서 매매를 원활히 지원하는 등 이용 고객을 위한 서비스 환경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 2막을 준비하게 될 기회를 마련해 주신 금융당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khm@hankyung.com 

    2022.04.20 16:03:03

    증권 인정된 뮤직카우, 사업 재편···‘조각투자’ 비상
  • 코로나19 금융 충격, 관·학·연 관전 포인트는

    금융당국과 전문가들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대응 정책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현재는 급한 불을 끈 상태고 금리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취약부문이 받게 될 타격과 가계부채 완화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자체적인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금리 상승기에 대비해 개인과 기업 모두 선제적으로 과잉부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 것이다. 금융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금융 지원책의 단계별 환원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재정과 금융, 통화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무차별적 유동성 공급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175조원이 넘는 역대급으로 두터운 방화벽을 구축해 시장에 팽배한 공포감과 불안을 잠재우고자 했다”며 “그 결과 금융시스템은 안정됐고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은 유동성 고비를 넘겼고, 기간산업 기업 등이 재무안전성을 유지해 연쇄 도산이나 대규모 고용불안이 촉발되지 않았다”고 자평했다.전문가들도 정부의 코로나19 금융 대응에 높은 점수를 줬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박석길 JP모건 본부장은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대응은 빠르고 과감했고 충격 흡수하는데 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동환 대안금융연구소장은 “공매도 순차적 재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등 주식 시장에 합리적인 정책이

    2021.07.08 06:44:01

    코로나19 금융 충격, 관·학·연 관전 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