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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금융 대책에 대한 단상 [이정희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당정은 민생 안정 종합 대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더해 경기 침체에 직면했다. 6월 물가 상승률은 6%에 이르렀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빅스텝(0.5% 인상)을 취하면서 2.25%로 인상됐다.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을 넘었고 원자재 수입 비용이 커지면서 무역 수지도 적자를 이어 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며 2020년 역성장(-0.7%)을 기록했지만 다음 해 4.1%로 회복을 보이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도 높게 나왔었다. 하지만 올해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다시 꺾이며 올해 경제 성장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며 이제 2%로 낮아진 상태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빠르게 높아졌다. 1월 3.6%였던 것이 6월 6%로 높아졌다. 미국은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국보다 훨씬 높은 9.1%를 기록하며 금리 인상 압박이 더욱 커지고 있다. 향후 물가 상승률이 진정되지 않는 한 금리 인상 추세는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렇게 금리를 계속 높여 나가면 한국 또한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어 금융비용 부담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 위축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금리 인상 기조에 대비한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을 위한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민생 안정 금융 대책을 발표했다.주된 내용은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청년 중심의 대책이다.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어려움을 반영해 2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다가오는 9월까지 유예했다. 이제 경제 위기가

2022.07.25 0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