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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기준금리 사전 예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난 8월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가 끝난 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추가적으로 올릴 의사도 분명히 했다. ‘물가 안정’이라는 한국은행의 전통적 목표보다 가계 부채와 부동산 대책 성격이 강한 만큼 서둘러 올릴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잦아지지 않는 가운데 향후 얼마나 더 올릴지에 대한 예상도 쉽지 않다.경제 여건 비해 낮은 금리, 상당한 후폭풍 예상한 국가의 금리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피셔 공식과 테일러 준칙 금리 구조 모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중 테일러 준칙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엄격히 따진다면 테일러 준칙은 기준 금리 변경에 따른 사후 검증 지표지만 이제는 적정 금리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다.산출하는 공식은 인플레이션율에서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뺀 수치에 정책 반응 계수(물가 및 성장에 대한 통화당국의 정책 의지를 나타내는 계량 수치)를 곱한다. 같은 방식으로 경제성장률에 잠재성장률을 뺀 값에 정책 반응 계수를 곱한 수에 인플레이션율 수치도 모두 더해 산출한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물가와 고용을 양대 목표를 설정한 이후 성장률 대신 실업률로 대체해 산출하기도 한다.금리는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어서 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적정 수준보다 현재 금리가 낮으면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면 된다. 예를 들어 최근처럼 기준 금리가 0.75%인 상황에서 올해 성장률이 4%,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등으로 예상된다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적정 금리 수준이 6%이기 때문이다.현재 각국의 정책 금

    2021.09.06 06:18:01

    기준금리 사전 예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