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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때 재계 7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비극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회장이 계열사들의 자금을 우회적으로 동원해 그룹 지주회사를 인수한 혐의 등으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한때 금호그룹을 재계 순위 7위까지 끌어올렸던 경영인이지만 각종 불법 행위로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계열사 돈 빼 그룹 되찾기 시도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2022년 8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1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던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됐던 전직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 3명도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금호산업 법인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이 사건은 박 전 회장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건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보유 중인 금호산업 지분 46%를 매각하고자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2006년)과 대한통운(2008년)을 인수하기 위해 과도하게 외부 자금을 끌어왔다가 유동성 위기에 빠져 2010년 채권단과 워크아웃 협약을 체결했다.대규모 자금을 빌려줬던 채권단이 출자 전환을 거쳐 금호산업의 최대 주주가 됐고 박 전 회장은 100 대 1 감자 조치로 경영권을 잃었다.박 전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되찾기 위해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금호산업 인수전에 뛰어들기로 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자금력이 바닥난 박 전 회장이 채권단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인수 자금을 어떻게 마련

    2022.08.30 17:30:03

    ‘한때 재계 7위’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비극 [김진성의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