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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WF, "기후대응기금 확대하고 지원 집중도 높여야"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과제를 선별해 집중 지원해야 한다. WWF(세계자연기금)가 14일 발간한 '기후대응기금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핵심 내용이다.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2022년 처음 마련됐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다. 올해 기후대응기금은 총 2조 4914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가 기금 운용을 총괄한다. 보고서는 기후대응기금 운용의 문제점으로 지나치게 넓은 사업 범위와 수요 대비 불충분한 기금 규모, 비효율적 사업구성과 성과지표 관리체계 미흡 등을 지적했다. 특히, 탄소중립기본법 제69조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이 기후금융, 전환금융, 녹색 성장 촉진이라는 복합적인 목적에 사용되고 있고 여러 부처의 각기 다른 사업이 혼재돼 기금의 목적과 취지가 모호해지고 성과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기간별 특화된 과제를 선별하고 기후 목표 달성과 관련한 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금 규모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산업화 이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1.9% 이상의 공공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 기금 규모는 GDP의 0.1%에 불과하며 옆 나라 일본은 2021년 한국의 10배에 가까운 2조엔 규모의 녹색혁신기금을 마련하고 최근 이를 2조 7000억엔(23조4700억원) 규모로 확대한 바 있다. WWF는 절대적인 기금 규모를 확대하고 집중해야 할 사업 범위를 선정해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효율적 사업 구성 및 성과지표 관리체계 미흡에

    2023.11.14 09:32:17

    WWF, "기후대응기금 확대하고 지원 집중도 높여야"
  • 기재차관 "6일부터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첫주는 요일제 적용

    정부가 1인당 25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다음 주부터 지급한다. 한꺼번에 신청이 몰려 혼선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태어난 해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접수를 진행한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제3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총 11조원 규모의 상생 국민지원금을 다음 주 월요일인 6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지난해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어, 세대원은 개인별로 신청이 불가능했다. 또 4인 이상 가구는 모두 동일하게 지원금액 상한액인 10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이번 상생지원금은 세대주 여부 관계없이 성인의 경우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 차관은 "가구당 지원금액 상한을 폐지해 가구원 수와 무관하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형평성도 제고했다"며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고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 사전알림을 신청했다면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오는 5일 오전부터 지급 대상 여부와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행 첫 주에는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인 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국민이 신청 대상이다. 신용카드·체크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을 선택했다면,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된다. 오는 13일부터는 주민센

    2021.09.05 06:00:20

    기재차관 "6일부터 국민지원금 25만원 지급"…첫주는 요일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