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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우리나라와 달리 세계 곳곳에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만약, 이들 국가의 이민 자격을 얻게 된다면 상속 자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될까.CASE포르투갈이나 싱가포르는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은 어떨까 고민하고 있는데, 무엇을 체크해봐야 할까요.SOLUTION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교육 등 다양한 이유로 투자이민 상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는데, 세금 측면에서는 미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우선, 이민 가서 현지에 정착하고 해당 국가의 거주자가 된 이후,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외국으로 출국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나라의 납세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해당 국가의 거주자 및 우리나라의 비거주자 요건을 갖추어 그것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양 국가의 이중 거주자가 될 수 있고, 가령 양 국가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납부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비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 체류 및 거주를 위한 적법한 자격(영주권 등)을 갖추어야 하고, 호텔이나 에어비앤비 같은 곳이 아닌 현지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해 장기간 거주해야 합니다.출국 이후에는 가급적 한국에 방문하지 말아야 하며,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누구라도 연간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가급적 국내 소재 자산이나 국내 소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법’ 제1

    2021.10.26 06:44:08

    해외 이민 시 상속·증여세는 어떻게 과세될까
  •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상속·증여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일이 적잖다.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할까.CASE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다 보니 해외 부동산이나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산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해외 자산을 외국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SOLUTION 질문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의 범위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수증자(즉, 증여를 받은 사람)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증여받은 전 세계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비거주자(쉽게 말해 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한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는 취득과세형 제도이므로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고 외국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증여자가 국내 거주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증여재산의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단지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증빙과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세무서에 제출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 주의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항). 다만 증여재산이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까지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증여세를 직접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아니라 국내 거주자인 증여자가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직접 부담한다는

    2021.08.31 08:50:11

    해외 거주 자녀에게 자산 증여 시 유의점은
  • 유튜브로 보는 궁금한 상속·증여 A to Z

    경제지 채널 1위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상속·증여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자리를 마련해 이목이 집중된다.[오는 1일 유트브 채널 ‘한국경제’의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에서 공개될 예정인 방송 모습. 왼쪽부터 한상춘 논설위원, 민경서 변호사, 이은총 변호사]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가 발간 2주만에 4쇄에 들어가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저자 중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경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게 된 것이다.  해당 영상은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 코너에 업로드되며, 총 3회(7월 1·6·9일 22:00)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다. 한상춘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속 상속·증여의 궁금증들을 하나둘 풀어낼 예정이다.   1일 방송에서는 자녀증여 절세방안, 생활비 송금과 증여세, 현금 증여 세금 문제, 자녀 증여 추후 반환시 세금 문제 등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 6일은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시 공제, 황혼이혼 재산분할 세금문제, 채무면제해 준 경우 증여세 문제를, 9일에는 창업에 따른 절세 방법, 상속세 대납문제, 상속세 현물납부 등과 관련된 해법을 푼다.  한경의 대표 유튜브 채널인 ‘한국경제’는 전문성 있는 해외 특파원과 스타 기자를 전면에 배치해 차별화된 재테크와 경제 정보로 2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21.06.30 16:02:09

    유튜브로 보는 궁금한 상속·증여 A to Z
  • 궁금한 상속·증여, 유튜브로 본다

    경제지 채널 1위 ‘한국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상속·증여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자리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는 1일 유트브 채널 ‘한국경제’의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에서 공개될 예정인 방송 모습. 왼쪽부터 한상춘 논설위원, 민경서 변호사, 이은총 변호사]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가 발간 2주만에 4쇄에 들어가는 등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저자 중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한국경제’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게 된 것.  해당 영상은 ‘한상춘의 글로벌 증시’ 코너에 업로드되며, 총 3회(7월 1·6·9일 22:00)에 걸쳐 공개될 예정이다. 한상춘 한경미디어 국제금융 대기자 겸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민경서, 이은총 김앤장 변호사들과 함께 생활속 상속·증여의 궁금증들을 하나둘 풀어낼 예정이다.   1일 방송에서는 자녀증여 절세방안, 생활비 송금과 증여세, 현금 증여 세금 문제, 자녀 증여 추후 반환시 세금 문제 등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 6일은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시 공제, 황혼이혼 재산분할 세금문제, 채무면제해 준 경우 증여세 문제를, 9일에는 창업에 따른 절세 방법, 상속세 대납문제, 상속세 현물납부 등과 관련된 해법을 푼다.  한경의 대표 유튜브 채널인 ‘한국경제’는 전문성 있는 해외 특파원과 스타 기자를 전면에 배치해 차별화된 재테크와 경제 정보로 22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2021.06.30 15:25:39

    궁금한 상속·증여, 유튜브로 본다
  • 상속의 모든 것, 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증여 이슈가 점점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현실 고민’으로 퍼져 가고 있다. 실제로 서울지역 웬만한 아파트 호가가 10억 원을 넘어선 지금, 상속과 증여의 문제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궁금증을 하나 둘 안고 살아가지만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고 싶지만 도통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다.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는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을 모아 속시원하게 풀어 쓴 ‘생활 속 상속·증여 가이드북’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 김해마중, 민경서, 윤여정, 이혜진, 이은총 변호사가 집필했다.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여간 한국경제매거진 MONEY에 기고한 원고 중 핵심 이슈만을 뽑아 일반 대중의 눈높이로 쉽게 풀어 썼다. 간단명료한 Q&A 형식, 가독성을 높인 일러스트와 과감한 편집 디자인 등으로 ‘상속·증여를 다룬 책들은 법률과 세무·회계용어가 많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었다. 저자들이 소속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상속·증여팀은 각 분야에서 수십 년 내공을 쌓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유류분 청구, 공정거래법, 상법, 형사법 등 관련 법률문제까지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그 중 ‘한 눈에 보는 상속세·증여세 체크리스트’는 복잡한 상속세·증여세 신고 절차 등을 군더더기를 뺀 핵심 내용만을 추려 일러스트와 함께 선보여 눈길을 끈다.총 5가지 섹션으로 구성된 이 책은 섹션1 &

    2021.06.12 08:04:01

    상속의 모든 것, 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
  • [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

    상속·증여 관련 법률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눈이 즐거운 과감한 무크 디자인 편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책이 있다. 바로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행한 한경무크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이하 궁금한 상속·증여)다.이 책은 ‘CES 2021’, ‘제2의 테슬라를 찾아라 똑똑한 주식투자’, ‘ESG K-기업 서바이벌 플랜’에 이어 네 번째로 출간된 한경무크다. 올 상반기 한경무크는 누적 판매부수가 5만여권에 달하며, 새로운 콘텐츠 파워로 국내 출판 시장에서 파란을 일으키고 있다.‘궁금한 상속·증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동욱·김해마중·민경서·윤여정· 이예진·이은총 변호사가 저자로 참여했으며, 간단명료한 Q&A 형식, 가독성을 높인 일러스트와 과감한 편집 디자인 등으로 ‘세금 관련 서적은 어렵다’는 편견을 허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책은 6월 15일 공식 출간을 앞두고 진행한 사전 예약 판매에서 예스24 경영부문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생활비 송금도 증여세 대상일까’, ‘축의금도 증여세 내나’, ‘배우자 명의로 투자한 자금도 증여세 낼까’, ‘시세 오른 아파트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은’, ‘생명보험금도 상속세 내야 하나’ 등 상속과 증여는 더 이상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일반 대중들의 궁금증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궁금한 상속·증여’는 이러한 일상의 궁금증들을 모아 속시원하게 풀어낸다. 더구나 저자들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로

    2021.06.11 13:49:28

    [신간] 김앤장 변호사들이 풀어 쓴 '궁금한 상속·증여'
  • 형제 간 상속세, 대신 낼 수 있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종종 돈 앞에서는 혼돈의 흙탕물로 전락하기도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재산 분할에 불만을 품고,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면 그 납세의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에게 전가될까. CASE 경황없이 선친의 장례를 치른 후 가족들이 모여 상속재산을 나누었는데, 재산 분할에 불만을 가진 동생이 자기 몫의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이 경우 동생 대신 모친이나 제가 상속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

    2021.03.25 16:33:48

    형제 간 상속세, 대신 낼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