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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공장 근로자 정리해고는 부당” 효성첨단소재, 2심서도 패소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효성그룹 계열인 화학섬유 제조업체 효성첨단소재가 경주공장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법원은 이 회사가 정리해고를 단행할 정도로 경영상 긴박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계에선 효성첨단소재를 상대로 정리해고 결정을 철회하고 근로자들을 일터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5차례 희망퇴직에도 응하지 않자 정리해고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김병식 부장판사)는 경주공장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효성첨단소재가 제기한 항소를 2024년 3월 1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효성첨단소재가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당시 경영상 위기상황에 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이번 사건은 효성첨단소재가 2021년 1월 경주공장 기능직 근로자 26명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불거졌다. 이 근로자들은 효성첨단소재가 효성의 산업자재 사업부였던 2018년 3월 강선보강재 제조부문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비롯됐다.이 회사는 기존 언양공장의 강선보강재 생산시설을 축소해 경주공장으로 옮기면서 인력 감축에 돌입했다. 기존 언양공장 강선보강재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인원 중 142명이 희망퇴직과 전출로 일터를 떠났다. 경주공장에는 100명만 남겼다.그럼에도 효성첨단소재는 공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20년 경주공장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 후 5차례에 걸쳐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그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정리해고 방식으로 내보냈다. 그러자 해고된 근로자 중 19명이 “회사의 이 같은 처분은 부당해고일 뿐만 아

2024.03.24 06:04:01

법알못 판례 읽기 이코노폴리틱스 효성첨단소재 정리해고 넥스틸
넥스틸, 최종 공모가 1만1,500원 확정···9일부터 일반 청약 진행

넥스틸이 이달 2~3일 이틀 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 1만1,500원을 확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수요예측은 국내 기관 574개 기관과 해외 기관 126개가 참여해 경쟁률 235.56대 1을 기록했다. 총 공모 금액은 805억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2,990억 원으로 결정됐다. 상장 주관사인 하나증권 관계자는 “최근 다소 약화된 주식시장 분위기를 고려하여 가격을 결정했다”며 “다만 넥스틸의 뛰어난 성장성과 독보적인 실적, 우수한 제품 경쟁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넥스틸은 ▲에너지산업 ▲건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하는 강관 제조와 유통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넥스틸은 확보한 자금으로 신규 시설 증설 및 운영자금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넥스틸 일반투자자 청약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되며, 상장은 이달 21일 코스피 상장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07 17:37:13

넥스틸 하나증권 코스닥 상장
“연속 적자 안 냈어도 정리 해고 가능”…정당성 인정받은 넥스틸 [김진성의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강관 제조사인 넥스틸이 7년 전 단행한 정리 해고가 정당했음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4년 쌍용자동차 이후 8년 만에 정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한 판결이다.법조계에선 넥스틸이 지속적으로 영업 적자를 내지 않았음에도 정리 해고 요건 중 하나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받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이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했던 법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뒤집힌 판결…대법원 “부당 해고 아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22년 6월 9일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청구한 부당 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회사 측이 패소했던 원심이 뒤집혔다.이번 소송은 넥스틸이 2015년 회사 인원을 대거 감축하는 구조 조정을 하면서 비롯됐다. 이 회사는 당시 경영 환경이 나빠지자 회계법인에 경영 진단을 의뢰해 “노동자 183명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넥스틸은 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여 150명(임원 7명 포함) 규모의 구조 조정 계획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137명이 희망퇴직했다.넥스틸은 그 이후 노동자 3명을 추가 정리 해고 대상자로 선정했다. 노동자들은 회사 측의 결정에 반발해 중노위에 구제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넥스틸의 정리 해고를 부당 해고로 판단했다. 그러자 넥스틸이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넥스틸은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선 패소했다. 넥스틸이 정리 해고 결정 당시 꾸준히 이익을 내고 있다는 점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넥스틸은 2012년 157억원, 2013년 178억원, 2014년 502억원, 2015년 124

2022.06.28 17:30:03

이코노폴리틱스 법알못 판례 읽기 넥스틸 정리해고 쌍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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