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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중국도 제쳤다...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노동 시간
정부가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는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남미 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국가 중에는 가장 길었다.국회 예산정책처가 23일 공개한 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조사됐다. OECD 36개국 중 넷째로 많은 시간이다.한국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2128시간), 코스타리카(2073시간), 칠레(1916시간) 등 3개국으로 모두 중남미 국가들이다. OECD 평균은 1716시간으로 나타났다.한국과 OECD 평균 노동시간 격차는 2008년 440시간에서 2021년 199시간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크다는 지적이다.2021년 기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이 OECD 평균 수준이 되려면 주 평균 노동시간을 3.8시간 줄여야 하는 것으로 계산됐다.그러나 선진국과의 노동시간 격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예산정책처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줄어든 올해부터 노동시간의 감소 폭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몇 년간 움츠러들었던 생산·소비 활동이 살아나면 제조업, 서비스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사회 전반적으로 노동력 투입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편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6일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연장근로 단위를 ‘주’ 외에 ‘월·분기·반기·연’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그러나 ‘장시간 노동’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고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개편안을 보완하는 상황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4.24 08:2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