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big story] 대출 규제, 투기와의 전쟁 맞나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전격적으로 발표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해당 대책은 핀셋 규제로 불리며 규제지역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비규제지역 등 4개로 나누고 대출과 세금을 통한 수요 억제를 본격화한 시발점으로 평가된다. 현 정부의 첫 번째 종합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과연 다주택자 혹은 투기(투자) 세력인지 여부다. 규제 대상 확실히 알아야 먼저 규제의 주요 대상층이 누구였는지 살펴보자. 주택 소유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 등이다. 통계청에서 각각의 소유 비율을 살펴보면 1주택자가 약 90%, 2주택자가 약 2~3%,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약 7~8% 비중을 차지한다. 정부는 이 중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10% 사람들이 주택을 불필요하게 더 소유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고 나름의(?)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주택 시장은 9할의 비중을 차지하는 1주택자와 소수의 다주택자가 섞이면서 가격 움직임과 방향성이 달라지는 곳이다. 1주택자라고 해서 투기적 성향이 없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의 반란이자 이율배반으로 볼 수 있다.물론 일부 1인이나 1가구 혹은 1법인이 수백, 수천 채의 주택을 소유한 부분이 특정 물건과 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전월세(임차) 시장, 매매 시장이 각각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면 다주택 소유자에 의한 주택 소유가 자산이 부족해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의 전월세 물량을 공급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투기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확언할

2021.10.28 0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