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전세 대출 담당 은행원이 160억 전세 사기 주범이라니...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60억원대 빌라 전세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시중 대형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원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와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를 빌려준 40대 C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전세사기임을 알고도 이들에게 매물과 임차인을 소개한 혐의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과 공인중개사 46명도 불구속 송치됐다.A씨 등 2명은 2019년부터 3년간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계약을 맺으며 임차인 71명에게서 전세보증금 160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수도권 일대 빌라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역전세' 상황에 주목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 범행을 계획했다.A씨는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담당하는 시중은행의 행원으로 평소 부동산 시세와 거래 관행 등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경찰에 구속되기 전까지도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부동산컨설턴트인 B씨에게 갭투자할 부동산을 물색하게 하고, 무직인 C씨에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집을 많이 소유할 수 있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겨 명의를 빌렸다.이들은 신축빌라 매매 계약과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르는 수법을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거래마다 100만~850만원의 수수료를 챙겼으며,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은 최대 25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갔다.경찰은 한 사람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이 발생한다

    2024.03.22 14:50:10

    전세 대출 담당 은행원이 160억 전세 사기 주범이라니...
  • 가계대출 잔액, 처음으로 1100조원 넘었다…주담대 4.7조 증가

    지난 2월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최대치다.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은 1월보다 4조7000억원 증가하며 전달보다 증가폭이 축소됐지만, 잔액(정책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860조원으로 12개월 연속 증가했다.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은 1100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가량 증가했다. 잔액기준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건 2021년 2월(1000조원) 이후 3년만이다.가계대출 종류별로 보면,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간 4조7000억원 늘어 1월(4조9000억원) 보다 증가폭이 2000억원 줄었다.원지환 한은 시장총괄팀 차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전세자금 수요 증대에도 아파트 입주물량 축소, 2월 영업일 감소 등의 이유로 증가 규모가 소폭 줄었다”며 “주택매매거래 흐름이 지난해 10월 이후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전세자금 대출은 지난해 12월 1000억원 늘었다가 1월 2000억원 감소했고, 2월 들어 3000억원 늘었다.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은 명절상여금이 들어와 신용대출 상환 등의 영향으로 전달 보다 2조7000억원 감소했다.한편, 2월 중 은행권의 기업대출은 한 달 사이 8조원 늘었다. 전달 증가폭(6조7000억원)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대기업 대출이 3조3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이 4조7000억원 늘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이 기업의 시설자금 몇 명절자금 수요와 맞물려 증가폭이 1월보다 확대됐다.김영은 기자 kye0218@hankyung.com 

    2024.03.13 14:04:17

    가계대출 잔액, 처음으로 1100조원 넘었다…주담대 4.7조 증가
  • 위기의 美 상업용 부동산...압류건수 1년 전보다 2배 늘었다

    22일(현지시간) 미 부동산 시장조사 업체 애톰(ATTOM)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월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는 635건이다. 한 달 전보다 17% 증가했고 1년 전 대비 압류 건수는 2배 늘었다. 지역별로는 캘리포니아주의 압류 건수가 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월 대비 72% 늘어났고 2023년 1월 기준으로는 약 3배 늘었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인 2020년 5월에는 압류 건수가 141건으로 지난 10년 기준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기관 등이 금융지원조치를 펼쳐 대출금 상환을 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재택 근무가 일상화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줄었고 가격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공실률이 2022년 8월 14.8%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12월 18.3%가 됐고 사무실 가격도 최근 1년 동안 25% 떨어져 부동산 하락률 1위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자산을 담보로 한 은행의 대출금에도 위기가 닥친다. 데이터정보업체 트렙은 올해 미국에서 만기가 돌아오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5440억 달러(약 720조 원)에 달하며 하반기 부도율이 8%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31일 NYCB(뉴욕커뮤니티은행) 주가 폭락의 원인도 이러한 현상과 맞닿아 있다. 작년 4분기 2억 5000만 달러(약 3400억 원)가 넘는 손실이 났다고 발표했는데 그 중 1억 8500만 달러가 상업용 부동산을 포함한 대출 2건을 대손 처리로 비롯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한편 위기론은 과장된 것이란 입장도 있다. 작년 5월 발표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자산 1천억 달러 이상인 대형 은행의 사무실, 소매용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2100억 달러다. 전체 자산 21조 100

    2024.02.23 16:41:18

    위기의 美 상업용 부동산...압류건수 1년 전보다 2배 늘었다
  • “이거 실화? 2% 금리로 40년 대출”...청년 ‘내 집 마련’ 문턱 낮춘다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드디어 다음주 출시된다.17일 정부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대폭 보강해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단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약통장 금리도 높다. 일반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보통 금리는 4% 내외다. 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4.5%다.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과 연계된다는 점이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한 청약자 가운데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전용 대출 상품을 연말 출시할 계획이다.전용 대출상품의 명칭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최장 40년까지 지원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생애주기별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결혼·출산 때마다 금리도 깍아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미래계획을 세우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단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 85

    2024.02.17 17:06:02

    “이거 실화? 2% 금리로 40년 대출”...청년 ‘내 집 마련’ 문턱 낮춘다
  • 소액연체자 전액 상환 시 ‘신용사면’ 받는다...최대 298만명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소액연체자들은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을 지원받는다. 6일 금융위원회는 2021년 9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한 차주를 약 298만명으로 집계했다. 이중 전액 상환한 차주는 약 259만명이다. 남은 39만여명은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부 갚으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다음달 12일에 신용회복 지원조치가 시행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자동으로 연체이력이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이에 신용카드 발급, 신규대출 신청 허들이 낮아질 전망이다. 연체 이력 정보가 신용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신용 평점이 자동으로 오르게 된다. 금융 당국에 의하면 신용 사면 대상자들의 신용 점수는 평균 39점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신용 점수가 오르면 대환 대출 등을 활용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할 수 있다. 또 15만명은 신용 점수 상승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25만명은 은행권 신규 대출자 평균 신용 점수를 넘게 되므로 은행권 대출이 용이해진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서민· 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할 때,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채무조정 등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한다. 채무조정계획에따라 1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채무조정 정보 등록을 해제한다. 금융당국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 기금과 등과 협의를 거쳐 3월중 시행할 계획이다.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원활

    2024.02.07 10:27:56

    소액연체자 전액 상환 시 ‘신용사면’ 받는다...최대 298만명
  •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 내집마련 포기한 미국 Z 세대

    미국 Z세대들이 ‘내집마련’을 마치 ‘이룰 수 없는 꿈’처럼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금융서비스 업체 뱅크레이트(Bankrate)에 따르면 Z세대의 63%가 ‘주택 소유는 꿈’이라고 답했다.미국 Z세대의 ‘주택소유’를 향한 열망은 밀레니얼 세대에 비해 두 배가 높다. 전체의 87%는 35세 이전에 집을 구매하고 싶어한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는 작년 기준 첫 주택 소유자 평균나이가 36세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내집마련’이 힘든 이유는 미국의 높은 모기지론 이자율이 대표적이다. 29일 기준(현지 시간) 30년 고정 모기지론 평균 금리는 6.99%다. 동일 조건의 재융자 금리는 7.19%다. 30년 고정 모기지론 연평균 이자율은 2021년 2.96% 최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고 있다. 2022년 5.34%, 2023년 6.80%다. 모기지금리에 기준금리 추세를 반영하는 탓이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5.25~5.50%다.Z세대는 낮은 급여로 임대료·식료품·가스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NYT는 미국의 임대료가 1999년부터 2022년까지 135% 증가 했다고 집계했다. 동기간 소득은 77% 늘어났다. 무디스애널리틱스(Moody’s Analytics)에 의하면 미국 임차인은 소득의 30%를 임대료에 지출한다.학자금대출도 한몫한다. 학업에 진 빚은 DTI(소득대비부채비율), 저축 잠재력 신용 점수 등에 영향을 끼친다. 대출 가능한 금액이 적어지는 것이다. 14일 미국 데이터 연구소 에듀케이션 데이터 이니셔티브(Education Data Initiative)에 따르면 미국의 학자금대출 부채는 2022년 기준 총 1조7660억 달러다. 4360만 명이 학자금 빚을 감당하고 있다. 공립 대학생 1명당 평균 약 4357만원을 대출받는다.성인이 된 Z세대

    2024.01.30 11:01:03

    "그 꿈은 이룰 수 없는 꿈" 내집마련 포기한 미국 Z 세대
  • 中 부동산 업체 살리기 돌입...'빚내서 빚 갚기' 허용한다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기업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부동산 기업이 보유한 수익성이 좋은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종전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25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과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이러한 내용골자로 한 ‘경영성(영업용) 부동산 대출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통지’를 발표하며 대출금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전했다. 경영성 부동산 대출은 부동산 업체가 소유한 상업용 건물, 호텔, 상가 중 수익성이 좋은 영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그 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그간 이 대출로 빌린 돈은 부동산이나 관련 영역에 대한 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국 당국이 발표한 통지에 따르면 이제 앞서 건설이나 취득을 위해 일으킨 다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쓰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개발 업체 중 경영 상태가 우수하고, 소유한 영업용 부동산에서 원만한 현금 흐름이 예상되는 곳을 대상으로 ‘빚내서 빚 갚기’를 허용해 침체에 빠진 부동산 업계에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경영성 부동산 대출의 대출 기한은 일반적으로 10년~15년 이내로 보통 3년 이내인 개발 대출보다 훨씬 길다. 또 “현금 흐름이 좋은 부동산은 이율도 낮을 것”이라고 리위자 광둥성 도시계획원 주택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설명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부동산은 중국 GDP의 약 20%를 차지할 만큼 지난 40년간 중국 경기 부양을 이끌어온 주역이다. 그러나 중국 당국의 각종 규제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초대형 부동산 업체

    2024.01.26 10:43:22

    中 부동산 업체 살리기 돌입...'빚내서 빚 갚기' 허용한다
  • “약정 위반 유의하세요”...주담대 갈아타기, 9일간 1조5957억원 신청

    최근 9일동안 주탁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신청액이 1조5957억원에 달했다. 22일 금융업계는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난 9일~18일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에서 신청받은 대출 이동 건수가 9271건이라고 밝혔다. 전체 신청액은 1조 5957억원이며, 1건당 평균 1억7000만원 수준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18일 531조9926억원으로 지난해 말 529조8922억원 대비 0.4% 증가했다.주담대 갈아타기 전체 신청대비 최종 실행건수는 미미하다. 신청 후 일주일가량 대출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5대은행이 지난 9~18일동안 실행한 건수는 총 92건으로 전체금액은 159억원이다.대환대출을 받을 시 주담대 유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다면,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로 대환하더라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된다.이때 ‘주택 추가매수 금지’등에 대한 추가 약정에 유의해야한다.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이 체결된다.약정 이후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실제 용처와 관계없이 약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 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다.은행들의 대환대출 경쟁은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달 31일까지 이벤트에 응모하고, 3월 21일까지 대출 이동을 완료하면 첫 달 대출 이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29일까지 대출을 갈아탄 선착순 500명에게 첫 달 대출 이자 중 최대 200만원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하나은행은 선착순 2000명에게 7만5000원의 포인트

    2024.01.22 10:40:56

    “약정 위반 유의하세요”...주담대 갈아타기, 9일간 1조5957억원 신청
  • '나 홀로' 역주행…한국 부채 ‘골든타임’ 코앞에(下)[2024 부채리포트③]

    [스페셜리포트 : 2024 부채 리포트③]K만 달면 자랑스러운 시대다. K팝을 시작으로 문화와 경제까지 K의 주가는 고공상승 중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에도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있다. 바로 ‘부채’다.떴다 하면 사상 최대다. 국내 기록 경신은 예사가 됐고, 이제는 세계에서도 정상이다. 가계부채만 우뚝 선 게 아니라 최근에는 기업부채 증가 속도까지 1, 2등을 넘보고 있다. 가계와 기업을 떠받치는 정부는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안심하긴 이르다.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며 부채 다이어트를 호소하고 있다. 빚의 그늘에 잠식되기 전, 바로 지금이 부채 영수증을 들여다볼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숫자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Q. ‘1049조 주담대’는 위험한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제도다. 집 담보로 큰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재테크 수단 역할을 한 지 오래다. ‘영끌’, ‘빚투’도 이 주담대에서 나왔다.2023년 9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875조6000억원이다. 가계부채(가계신용)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55.93%에 달하다 보니 주담대가 곧 가계부채의 뇌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주담대의 한도를 정하는 방법은 총 세 가지다. 집값 대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을 뜻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내 소득에서 매년 대출원리금을 갚는 비용의 상한선을 뜻하는 총부채상환 비율(DTI),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빚을 기준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는 총부채원

    2024.01.22 07:10:01

    '나 홀로' 역주행…한국 부채 ‘골든타임’ 코앞에(下)[2024 부채리포트③]
  • 날아온 '6000조 빚' 청구서…곳간마저 비어간다(上) [2024 부채리포트②]

    [스페셜리포트 : 2024 부채 리포트②]‘개와 늑대의 시간’.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늦은 오후다. 한국의 부채 위기도 그 즈음에 놓여 있다. 분초를 다투는 부채의 위기를 잘 다루면 빛의 시간으로, 그렇지 못한다면 어둠의 시간으로 진입하게 된다.부채는 자본주의를 움직이게 하는 혈류에 해당한다. 너무 많이 흐르면 무리가 가고, 너무 적게 흐르면 활력이 떨어진다. 선악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국가, 기업, 가계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을 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거나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면 문제가 없다. 상환능력 대비 과한 빚을 져서 아무런 성과 없이 소진해버린다면 그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숫자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봤다. Q. 한국 부채, 진짜 심각한가한국이 짊어진 빚을 들여다보자. 지난해 한국의 총부채는 6000조원을 돌파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추산한 값이다. 가계·기업·정부 부채를 더한 부채 규모가 6000조원을 돌파한 건 사상 처음이다. 더 중요한 숫자가 있다. 한국은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전년보다 4.9%포인트 높아졌다.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늘어난 국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한국이 유일했다.재정건전성을 위해 각국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와중에 한국만 역행했다. 경제 규모에 따라 감당할 수 있는 부채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제 비교 땐 GDP 대비 부채비율을 주로 따진다. 31개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은 이 기간 243.5%에서 229.4%로 평균 14%포인트 축소됐다. 이 와중에 한국만 5%포인트 가까이 빚이

    2024.01.22 07:00:04

    날아온 '6000조 빚' 청구서…곳간마저 비어간다(上) [2024 부채리포트②]
  • "337만원 아꼈다"…하루 만에 '완판' 주담대 환승 경쟁 본격화

    한국투자금융은 2016년 카카오뱅크에 투자했다. 카카오뱅크가 설립됐을 당시 인터넷은행이란 존재가 없었고 은행과 산업을 분리하는 규제 때문에 카카오가 은행을 설립할 수 없었다. 이때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당시 한국투자금융지주 지분은 50%가 넘었다. 여전히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와 같은 지분율(27.17%)을 보유한 대주주다. 한국투자금융이 카카오뱅크 설립의 백기사로 나선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의 가치를 높게 봤기 때문이다.당시 한국투자금융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차지할 점유율에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편의성과 낮은 금리로 경쟁한다면 엄청난 시장 파괴력이 있을 것이라는 그들의 관측은 들어맞았다. 나흘 만에 1조원 자 이동연초부터 1000조원 규모의 주담대 갈아타기 전쟁이 벌어졌다. 1월 9일부터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담대를 받은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자, 주담대 자금이 대이동했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비스가 개시된 지 나흘 만에 1조원대의 이동 신청이 이뤄졌다. 금액으로는 1조 307억원 수준이었다.주담대 갈아타기의 경우 자주가 갈아탈 대출을 신청한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약 2~7영업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동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카카오뱅크는 서비스를 연 지 하루 만에 대환대출 취급한도를 모두 소진했다. 연 3%대 낮은 금리와 ‘제로 수수료’를 내걸어 막대한 규모의 주담대 금융 소비자를 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 대출 갈아타기

    2024.01.15 06:30:01

    "337만원 아꼈다"…하루 만에 '완판' 주담대 환승 경쟁 본격화
  • 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받은 정부…부작용은 없을까? [이지비즤]

    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 117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한 이자만 1500억원이 넘는다. 이는 한은의 관련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지난해 정부의 일시대출금과 이자지급액 모두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2020년보다 더 많은 액수다.무슨 일이야?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 총117조 6000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한은으로부터 국회가 정한 일시차입금 한도 50조 원 내에서 돈을 빌렸다 갚기를 반복할 수 있다.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인 셈이다.왜 그런거야?지난해말 기준으로 정부의 한국은행 일시대출금 잔액은 약 4조원으로 집계됐으며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고 다음 해로 넘어간 연말 잔액은 2012년 말(5조1000억원) 후 가장 많다.정부가 지난해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했다는 뜻이다.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그래서 뭐가 문제야?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유동성이란 쉽게 말해 ‘자산을 현금으로 변환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정부가 한

    2024.01.10 18:03:27

    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받은 정부…부작용은 없을까? [이지비즤]
  • “대출 정보 서로 교환?” 4대 은행, 담합 의혹에 공정위 제재 절차

    정부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에 대해 제재 절차에 들어간다. 4대 은행끼리 담보대출 정보를 교환해 LTV(담보인정비율)를 일부러 낮게 설정한 정황이 드러나서다.8일 금융업계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은행에 담합 행위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개인과 기업을 상대로 암묵적으로 담합 했다는 내용이다.4대 은행들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정할 시기마다 자료를 공유해, 다른 은행과 비슷한 비율로 맞췄다. 그 결과 농협 등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은행의 LTV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최대 7500개에 달하는 지역·물건별 LTV를 은행별로 나눠 엑셀 파일로 정리했다. 일부 은행은 LTV 산정 알고리즘에 타사 LTV를 변수로 설정하기도 했다.공정위는 이런 과정이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낮췄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인정되면 해당 은행은 최대 수천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된다.공정위는 또 '정보 교환 부당공동행위' 혐의를 적용해 해당 은행에 대해 검찰 고발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4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조건 담합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발하는 중이다. 4대 은행측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정보를 주고 받았다고 설명했다.윤소희 인턴기자 ysh@hankyung.com 

    2024.01.09 14:52:23

    “대출 정보 서로 교환?” 4대 은행, 담합 의혹에 공정위 제재 절차
  •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다고?”...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

     117조6000억원.지난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이다. 8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극심한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은에서 이같은 규모의 돈을 빌렸다.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연말에도 4조원을 빌렸다가 올해 초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대출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자액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부가 작년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1506억원에 달한다.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란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쉽게 설명하면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다.정부가 지난해 이용한 ‘한은 마이너스통장’이 역대 최대 규모였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실제로 지난해 10월까지 누적으로 정부의 총수입(492조5000억원)에서 총지출(502조9000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한도가 있다.지난해의 경우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등 최대 50조원까지 빌릴 수 있도록 설정됐다.대출 누적금액이 약 117조원을 기록한 것은 정부가 한은 대출 잔액이 50조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빌리고 갚기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악

    2024.01.08 11:14:58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을 뚫는다고?”...지난해 ‘마통’으로 117조 대출
  • 카카오뱅크, 중·저신용대출 비중 30% 넘어서

    카카오뱅크의 중·저 신용자 신용 대출이 크게 늘었다. 연체율도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2일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체 대출의 30.4%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 30%를 넘어선 것이다. 신용대출 잔액은 약 4조 3000억원으로 2020년과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증가했다.중·저 신용자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신용 평점 하위 50%)의 대출자를 말한다. 적용되는 금리가 높아 금융회사들이 연체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카카오뱅크는 연체율 관리도 잘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11월 기준 카카오뱅크 중·저 신용자 신용대출 연체율은 2%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독자적인 대안신용평가 모형으로 고객을 변별하고 자기자본 건전성 관리를 통해 리스크 관리에서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카카오뱅크측은 인터넷 은행의 출범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인터넷은행은 무점포전략과 비대면 영업으로 비용을 낮춰, 금융소비자들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용이 낮은 사람들도 일반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3년간 약 5조원이 넘는 규모까지 중·저 신용자에 대한 신용대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나영 인턴기자 ny924@hankyung.com 

    2024.01.02 15:59:58

    카카오뱅크, 중·저신용대출 비중 30% 넘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