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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대출 규제,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거 사다리’ 걷어찬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집값이 가전제품 가격 수준이라면 누구나 집을 쉽게 살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 그런 것은 아니다. 과거부터 이어진 것이고 다른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비싼 집을 개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방법은 가처분 소득을 차곡차곡 모아 집을 사는 것이다. 부모님 세대에 집을 산 이들은 대부분 이 방법을 썼다. 문제는 자산이 모일 때까지 상당 기간을 세입자 상태로 있어야 해 주거가 안정되지 않는다. 자산을 모으는 속도가 집값 상승 속도보다 늦으면 내 집 마련은 영영 불가능해진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집값 일부를 금융회사에서 대출 받아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대출은 미래에 얻을 소득을 현재 자산으로 바꾸는 행위다. 대출 이자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다면 대출로 집을 일찍 살수록 유리하다.다만 대출이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자산 형성에 유리한 일이지만 국가적으로는 매수세가 늘어나면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 주택 시장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는 이유다.문제는 주택 시장에 들어가는 유동성을 관리해 집값을 잡겠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에 부작용이 있다는 점이다.다주택자가 더 유리해지게 만드는 LTV담보물 가치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LTV를 현재보다 더 낮추면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는 더욱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와의 경쟁에서 밀려나기 때문이다.다주택자는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해 대출이 어렵다. 전세가 낀 집에 후

    2022.04.23 06:00:06

    과도한 대출 규제, 무주택자·1주택자의 ‘주거 사다리’ 걷어찬다[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 대선·대출 규제 여파에 내년 집값은 ‘안갯속’

    [스페셜 리포트]2022년 부동산 시장은 ‘안갯속’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대출 규제 등의 변수에 따라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안전 자산과 실물 투자에 자금이 쏠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에 초점이 맞춰졌던 2021년과는 다른 양상이다.최근 부동산 시장은 사는 이보다 파는 이가 많아진 ‘공급 과잉’ 시대다. 급매물보다 더 싼 대물이 ‘급급매물’이 아니면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장’이 이어지면서 집값이 치솟던 시기와 비교하면 현재 시장은 ‘빙하기’에 가깝다.전문가들의 내년 전망은 엇갈린다. 불장 만큼은 아니지만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란 예측과 시장이 쪼그라든 만큼 하락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가장 많은 전망은 ‘보합’이다. 변수가 많은 만큼 관망세를 유지해야 하는 시점이란 분석이다.부동산 전문가 “시장 지켜봐야 할 시기”‘상승’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현재는 부동산이 비수기인 동시에 대출 규제의 여파로 수요가 줄어들면서 시장이 안정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부족한 공급을 늘리지 않고 대출을 억제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제어할 수 없다. 내년 3월 대선 전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겠지만 대선을 기점으로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보합’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내년 집값 상승률은 올해보다 절반 수준으로 둔화될 수 있지만 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것은 내년 및 내후년 상승분까지 이미 상

    2021.12.22 06:00:05

    대선·대출 규제 여파에 내년 집값은 ‘안갯속’
  • 계속된 전세 자금 대출 논란, ‘전세의 월세화 시대’ 가속화[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SGI서울보증은 내년부터 고가 전세에 대한 전세 자금 보증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세 자금 대출은 독특한 성격을 가진 대출 상품이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나 기관이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이에 따라 대출 받으려면 이에 상응하는 담보물을 제공해야 한다.민간 보증 기관 통해 전세 자금 대출 규제주택 담보 대출이나 예금 담보 대출 등은 돈을 빌리는 대상이 본인 소유의 주택이나 예금을 담보로 하는 대표적인 대출 상품이다. 반면 전세 자금 대출은 어떠한 담보물도 제공하지 않아도 가능해 돈을 빌려주는 금융 기관으로선 대출을 쉽게 내주기 어렵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GI서울보증과 같은 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개인을 대신해 보증해 주는 것이다. 개인에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보증 기관에서 자금 회수가 가능해 금융권에 리스크가 없다.하지만 전세 자금 대출은 결코 전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개인에게는 전셋값 상승으로 고통 받는 실수요자를 돕는 좋은 수단이지만 시장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전셋값을 올리는 주범이기 때문이다.단, 주택 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전세 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면 당장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세입자는 금융 기관과 정부를 비난할 수밖에 없다.이러한 이유로 유권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막기 어렵다. 그런데 현 정부는 좋은 의미로는 ‘묘수’, 나쁜 의미로는 ‘꼼수’를 찾았다. 정부가 직접 대출 규제를 하지는 않았지만 민간 보

    2021.11.16 06:00:08

    계속된 전세 자금 대출 논란, ‘전세의 월세화 시대’ 가속화[아기곰의 부동산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