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부르는 여야[횽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한국의 정치가 온통 법에 볼모 잡힌 형국이다. ‘정치의 사법화’에 ‘사법의 정치화’까지 겹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맞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잇단 대통령 고발, 특검 카드를 꺼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8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 정치의 사법화 수렁에 빠져 있다.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의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국민의힘 이의 신청→이 전 대표의 비대위원 전원 직무집행 및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정진석 비대위 체제 가동→이 전 대표, 정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집권 여당이 당의 운명을 법원 판사의 방망이에 맡겨진 지경에 이른 것은 정치력 부재 때문이다. 갈등 해결과 조정 능력, 대화와 토론 등 민주 정치의 기능이 무너지고 극한의 대립만 남은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정치 실종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이 이 지경이 되도록 누구 하나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진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체리 따봉’ 문자 메시지 공개 등으로 갈등의 핵심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풀었어야 했지만 때를 놓쳤다.  국민의힘, 갈등 해결·조정 능력 잃어 ‘정치 실종’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인 ‘윤핵관’이 일찌감치 2선으로 물러나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갔어야 했는데 이 역시 뒤늦었다. 권성동

    2022.09.19 16:32:49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부르는 여야[횽영식의 정치판]
  • 대통령 어젠다의 실종

    [스페셜 리포트]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그는 많은 이슈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관철하는 설득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학 학자들이 말하는 대통령의 성공 요인이다.다른 말로 하면 어젠다 선점 능력이 탁월했다고 할 수 있다. 어젠다도 간명했다. 감세, 예산 절감, 국방력 강화였다. 다시 말해 ‘작은 정부’와 ‘힘의 미국’이었다. 모든 것이 경제 문제였다.  레이건 전 대통령의 더 중요한 성공 비결은 취임 1년 내에 이를 실행했다는 점이다. 6개월 만에 감세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다른 예산은 절감하고 국방 예산은 늘렸다. 정권의 힘이 강력할 때라는 점을 활용했다. 그는 하나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당시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이 우선순위에 없던 외교 문제를 부각시키자 교체해 버린 일화가 이를 보여준다.  물론 집권 초기 물가는 잡지 못했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던 민주당 출신 폴 볼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983년 그를 연임시키며 결국 물가도 잡아냈다.한국 사회는 ‘어젠다 실종’의 시간을 맞고 있다. 공정과 상식보다 정권 교체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미래 지향적 담론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다. 느닷없이 등장한 ‘5세 초등학교 입학’ 같은 이슈는 역풍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가 상승, 주가 하락, 급증하는 무역 수지 적자, 매달 올라가는 실업률, 시한폭탄 같은 가계 부채 등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집권 1

    2022.08.06 07:43:10

    대통령 어젠다의 실종
  • 성공 리더십의 조건, 세계 지도자 6인의 어젠다

    [스페셜 리포트-어젠다 실종]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꼽힌다. 그는 많은 이슈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그리고 이를 관철하는 설득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학 학자들이 말하는 대통령의 성공 요인이다.다른 말로 하면 어젠다 선점 능력이 탁월했다고 할 수 있다. 어젠다도 간명했다. 감세, 예산 절감, 국방력 강화였다. 다시 말해 ‘작은 정부’와 ‘힘의 미국’이었다. 모든 것이 경제 문제였다.레이건 전 대통령의 더 중요한 성공 비결은 취임 1년 내에 이를 실행했다는 점이다. 6개월 만에 감세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어 다른 예산은 절감하고 국방 예산은 늘렸다. 정권의 힘이 강력할 때라는 점을 활용했다. 그는 하나의 이슈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이슈를 부각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당시 알렉산더 헤이그 국무장관이 우선순위에 없던 외교 문제를 부각시키자 교체해 버린 일화가 이를 보여준다.물론 집권 초기 물가는 잡지 못했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던 민주당 출신 폴 볼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에 대해서는 한마디 비난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983년 그를 연임시키며 결국 물가도 잡아냈다.한국 사회는 ‘어젠다 실종’의 시간을 맞고 있다. 공정과 상식보다 정권 교체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미래 지향적 담론 형성에 실패하고 있다는 평가다. 느닷없이 등장한 ‘5세 초등학교 입학’ 같은 이슈는 역풍만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가 상승, 주가 하락, 급증하는 무역 수지 적자, 매달 올라가는 실업률, 시한폭탄 같은 가계 부채 등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집권 1년 차에

    2022.08.06 07:36:36

    성공 리더십의 조건, 세계 지도자 6인의 어젠다
  • [CEO 24시] 최태원 SK 회장, 미국에 38조 투자 보따리 풀다… 바이든 “생큐, 토니”

    “생큐, 토니(최태원 SK 회장의 영어 이름).”최태원 SK 회장이 7월 26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하고 22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신규 투자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최 회장을 영어 이름인 ‘토니’로 친근하게 부르며 SK의 미국 투자를 “역사적 발표”라고 치켜세웠다.최 회장은 이날 “한·미 양국은 21세기 세계 경제를 주도할 기술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면서 “이 같은 협력은 핵심 기술과 관련한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SK는 투자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혁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다는 데 감사하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SK그룹이 22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가로 단행하면 미국 내 일자리가 2025년까지 4000개에서 2만 개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최 회장을 직접 대면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SK그룹의 투자는 미국과 한국이 21세기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투자”라고 평가했다.SK그룹은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제조 시설을 짓는 등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그린 에너지, 바이오 등 4대 분야에 290억 달러(약 38조원)를 투자한다. 배터리 합작 공장 등 기존에 공개한 70억 달러(약 9조원)를 제외한 신규 투자 규모만 220억 달러(약 29조원)에 달한다.이홍표 기자 hawlling@hankyung.com 

    2022.08.01 13:17:04

    [CEO 24시] 최태원 SK 회장, 미국에 38조 투자 보따리 풀다… 바이든 “생큐, 토니”
  • 현대重,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진수식…尹 대통령 내외 참석

    현대중공업이 한국의 첫번째 ‘차세대 이지스함’을 건조, 진수했다.이지스함은 그리스 제우스신이 사용한 방패인 ‘이지스(Aegis)’에서 유래한 구축함이다. 여러 척의 항공기와 전함, 미사일, 잠수함을 탐지하고 제압할 수 있어 ‘신의 방패’ 또는 ‘꿈의 구축함’으로 불린다.현대중공업은 7월 28일 울산 본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HD현대 및 현대중공업의 권오갑 회장, 한영석 부회장, 정기선 사장, 이상균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8200톤급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KDX-Ⅲ Batch-Ⅱ) 선도함’의 진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 함정은 조선 후기 문화부흥과 부국강병에 힘쓴 조선 22대 국왕인 정조(재위 1776~1800년)를 기려 ‘정조대왕함’으로 명명됐다.정조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이 도입하는 첫 번째 차세대 이지스함이다. 길이 170m, 폭 21m에 경하톤수 8200톤 규모로, 최대 30노트(약 55㎞/h)로 항해할 수 있다.이 함정은 최첨단 이지스 전투체계 등을 탑재해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7600톤급) 대비 탄도탄 대응 능력과 대잠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신형 이지스함은 탄도탄 요격 기능을 새롭게 추가했다. 5인치 함포와 근접 방어 무기체계, 함대공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적용해 막강한 전투력을 보유한 구축함으로 평가된다.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적외선 탐지·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등을 통해 세종대왕급보다 탐지·추적 능력을 2배 이상 강화했다. 통합 소나체계로 잠수함 탐지 거리를 3배 이상 향상시켰다.현대중공업은 2008년 한국의

    2022.07.28 17:39:27

    현대重, 차세대 이지스함 ‘정조대왕함’ 진수식…尹 대통령 내외 참석
  • [홍영식의 정치판] 대통령 지지율 급락, 여권 ‘쇄신’ 필요하다

    홍영식의 정치판‘대통령 지지율 필연적 하락의 법칙’이란 게 있다. 임기 초 높은 지지율이 갈수록 내리막길을 타는 현상을 뜻한다. 역대 대통령 모두 경험한 그대로다. 임기 초엔 국민의 기대가 크다. 달콤한 장밋빛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 사항을 모두 다 들어줄 것처럼 한다. 하지만 의지대로 될 수는 없는 법이다. 국민이 이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실망 지수도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불변의 법칙처럼 돼 왔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부터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것은 이례적이다. 취임 두 달 만에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우위)’까지 발생한 데다 긍정 평가가 30%대까지 떨어졌다. 물론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0.73%포인트밖에 안 된 데서 알 수 있듯이 극단적인 진영 대결 후유증으로 볼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일리가 있다. 지지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쓰다간 자칫 포퓰리즘적 정책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지율이 가진 현실적 힘을 무시할 수는 없다.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 지지층이었던 20~30대 남성과  60~70대까지 지지율 하락 폭이 두드러지는 것은 위험 신호다.핵심 지지층의 이탈은 국정 동력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상황이 아니다. 전문가들과 역대 정부 국정 경험자들은 대통령 지지율 40% 선을 분기점으로 꼽고 있다.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 공직자들이 눈치를 보고 20%대가 되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지경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을 임기 초인

    2022.07.18 07:50:58

    [홍영식의 정치판] 대통령 지지율 급락, 여권 ‘쇄신’ 필요하다
  • [홍영식의 정치판] 청와대 ‘500m 불통의 거리’

    [홍영식의 정치판]이번 대선에서도 청와대 이전 공약이 어김없이 등장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로 옮기고 삼청동 총리 공관을 관저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당선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전 준비에 들어가 임기 첫날부터 광화문 청사에서 근무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부지는 역사관·시민공원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신년 기자 회견에서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행사가 있는 날에만 사용하고 그렇지 않은 날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 축소도 약속했다.청와대 이전은 대선 단골 공약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광화문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화문 청사를 검토한 바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충청권 수도’를 공약하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이전도 자연스레 추진됐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서 청와대 이전도 불발됐다. 노 전 대통령과 겨뤘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도 집무실을 청와대 밖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尹 “광화문으로 이전”…역대 후보들, 공약해 놓고 안 지켜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과 2017년 대선 때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광화문대통령시대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던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은 경호로 백지화 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그 대신 청와대 본관이 아닌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1관’에 집무실을

    2022.02.14 06:00:21

    [홍영식의 정치판] 청와대 ‘500m 불통의 거리’
  • [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대통령-책임총리’부상

    [홍영식의 정치판]“정치는 생물이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념 지향성·소신·줏대는 내팽겨쳐도 된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들리기 때문이다. 정치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이상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되기도 한다. 정당과 후보의 선거 목적은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체성 손상을 감수하곤 한다. 정당 간, 후보 간 단일화는 ‘정치는 생물이다’는 말로 포장되는 대표적 사례다. 주요 선거(특히 대선) 때마다 단일화가 추진됐고 선거판을 뒤흔들었다. 단일화에 성공하면 대부분 승리를 얻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최초의 단일화 시도는 1987년 대선 때였다. 하지만 김영삼·김대중 후보는 거센 단일화 요구에도 불구하고 적극 나서지 않았고 둘 모두 패배했다. 1990년 3당 합당도 단일화 범주에 속한다. 김영삼 후보는 이를 발판으로 2년 뒤 대선에서 승리했다. 1997년의 김대중·김종필의 이른바 ‘DJP연합’은 단일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다.2002년 노무현·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도 마찬가지다. 이념 성향으로 보면 맞지 않다. 하지만 지지율 하락으로 후보 교체론까지 나온 노무현 후보가 대선 2주일을 앞두고 단일화의 승부수를 통해 역전승했다. 2012년 문재인 후보는 정치 신인인 안철수 후보와 대선을 40일 정도 앞두고 단일화를 추진했다. 문 후보가 지지율 3위로 내려앉자 취한 특단의 조치였다.  역대 대선 때마다 단일화 시도…성공하면 승리 쟁취후보 단일화의 성공 조건은 무엇일까. 무엇보

    2022.01.17 06:01:46

    [홍영식의 정치판]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대통령-책임총리’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