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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한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특허침해소송도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또한 특허침해소송의 결과가 다수의 사용자나 업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아졌다. 따라서 법원이 폭넓은 의견을 참고해 판단을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2021년 특허법 개정을 통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했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는 법원이 특허 및 실용신안 침해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일반 공중에게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제도다.이런 제도를 도입한 계기 중 하나가 2011년께부터 전 세계적으로 벌어졌던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이다. 당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관련 소송이 제기됐었는데, 일본 법원은 소송 당사자였던 삼성과 애플의 합의에 의해 증거수집절차의 일환으로 제3자 의견모집을 실시했다.당시 의견을 모집했던 사항은 표준화기구에서 정해진 표준규격에 필수인 특허에 대해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선언이 된 경우 당해 특허에 의한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행사함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였다.의견모집을 실시했던 지식재산권 고등법원은 일본만이 아니라 국제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논점으로서 법원의 판단이 기술 개발이나 활용, 기업활동,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의견을 모집하기로 했다. 그 결과 일본, 유럽, 미국 등 8개국에서 58건의 의견이 모집됐다.제3자 의견모집 제도의 대상은 첫째, 특허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소송이다. 둘째는 보상금 청구

    2024.01.04 18:22:22

    일본이 제3자 의견모집 제도를 도입한 이유[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 이마트 PP센터, AI 도입 후 효율 70% 향상…예전엔 하루 3만 보 ‘종종걸음’

    [HELLO AI]활용 사례지난 1월 25일 오후 2시. 이마트 청계천점 PP(Picking&Packing)센터에선 이날 마지막 차수의 배송 작업이 시작됐다.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들어온 온라인 주문을 처리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상품 집품(피킹)과 포장(패킹)을 하는 중이다. 최근 비대면 트렌드로 온라인 장보기가 급증하고 있다. 동일한 시간 내 작업량이 늘어났지만 이곳 작업장엔 뛰어다니는 직원이 한 명도 없다. 그 대신 장바구니들이 레일 위를 달린다.이마트는 온라인 채널 쓱(SSG)닷컴 강화와 함께 전국 100여 개 매장을 PP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매장 내 비효율 공간을 개조해 온라인 당일 배송 서비스를 한다. 그중 4958㎡(1500평) 규모의 이마트 청계천점은 ‘EO.S(이오에스 : Emart Online Store)’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지난해 1월 4958㎡ 규모의 지하 1층 전체를 온라인 배송을 처리하는 공간으로 리뉴얼했다. 그곳에 DPS(Digital Picking System)라는 자동화 설비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 청계천점은 인공지능(AI)을 통해 물류의 미래 실험에 나서고 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융합된 ‘하이브리드’ 매장지하 1층 매장에 들어서면 쇼핑 공간 위쪽에 설치된 벨트 컨베이어가 눈에 들어온다. 장보기 공간에 조성된 첨단 정보기술(IT) 기지다. 100칸으로 이뤄진 선반과 벨트 컨베이어를 포함한 DPS는 선반에 불이 들어오는 표시기로 제품의 집품을 돕는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주문이 이뤄지면 고객을 대신해 ‘피커’가 매장을 돌아다니며 상품을 찾고 다시 재분류해 차에 싣는다. 레일을 설치하면서 이제는 장비를 통해 상품이 사람에게 찾아온다.이와 비슷한 설비가 김포에 있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 네오(NE.O

    2021.02.03 09:15:44

    이마트 PP센터, AI 도입 후 효율 70% 향상…예전엔 하루 3만 보 ‘종종걸음’
  • [2021 비대면 채용 가이드] 업계 최초로 ‘랜선입사제도’ 도입한 티몬 인사담당자가 들려주는 비대면 채용 준비법

    [한경잡앤조이=이진이 기자] 티몬은 채용 정책을 발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해 지원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수 인재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티몬은 지난해 신입 MD 채용에 ‘수시형 공채’ 제도를 도입해 채용 전형을 평균 2주로 단축시켰다. 또한 경력직 수시채용과 함께 우수한 인재가 상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인재 등록 제도인 ‘인재풀(pool)’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입사지원부터 면접, 부서배치까지 모든 채용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랜선입사제도’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티몬 인사팀에서 전반적인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손현우 대리에게 비대면 채용 준비법을 들었다.티몬의 대표적인 직무에 대해 소개한다면“가장 대표적인 직무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기획자(MD)로 상품 소싱·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이다. ”채용 프로세스는 어떠한가“일반적으로 서류전형-1차 면접-2차 면접-인사면접-처우협의-최종합격 및 입사로 이뤄진다. 다만 직무에 따라 채용 전형이 추가될 수 있다.”비대면 채용 도입은 언제부터인가“지난해부터 채용 전형을 공채에서 수시채용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진행하던 채용설명회를 온라인 영상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화상면접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후 랜선입사제도를 도입해 채용의 모든 과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랜선입사제도의 특징과 이 제도를 통해 선발된 인원이 궁금하다“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채용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당사에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입사지원자는 티몬 채용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등

    2021.02.01 17:31:45

    [2021 비대면 채용 가이드] 업계 최초로 ‘랜선입사제도’ 도입한 티몬 인사담당자가 들려주는 비대면 채용 준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