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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모델링 미동의자 매도청구권 행사, 과연 가능할까[주상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거대 양당 후보 모두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들이 있다.재건축이나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규제가 존재하는 반면 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택법에 몇 개 조문만 두고 있을 뿐이고 촘촘하게 규제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해석상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가령 리모델링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시점에 관한 문제가 그렇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대수선·증축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과 달리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골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직 또는 수평으로 증축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모든 사업이 그렇겠지만 리모델링 사업에도 반대하는 이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축물은 동 또는 단지 단위로 리모델링 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주택법은 리모델링조합에 리모델링 반대자들의 주택 구분소유권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문제는 주택법에 관련 내용이 모호하게 규정돼 해석상 논란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주택법은 명확하게 리모델링조합의 매도 청구 요건을 규정하지 않고 집합건물법상 매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를 매도 청구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리모델링

    2022.03.25 17:30:18

    리모델링 미동의자 매도청구권 행사, 과연 가능할까[주상은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 20兆 리모델링 시장…부동의 1위 없는 무주공산에 건설사 ‘군침’

    [비즈니스 포커스]집값 상승 우려로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서 리모델링 시장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2021년 리모델링 관련 시장이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건설업계는 그동안 신규 분양 대비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이유로 리모델링 시장에 집중하지 않았다. 다만 풀리지 않는 규제와 신축·구축 아파트의 가격 차이 등으로 구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 시장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또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신규 분양보다 리모델링 시장이 늦게 활성화된 만큼 관련 업계를 선도하는 ‘부동의 1위’가 없다는 것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이유 중 하나다.2021년 리모델링 시장 9조원…전년 대비 6배↑2021년 1~11월 리모델링 수주 시장 규모는 6조3887억원이다. 연말까지 최대 9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건설업계는 보고 있다. 2020년 전체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1조3500억원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2021년에는 전년 대비 6배가 넘는 성장세를 기록한 것이다.리모델링 수주 실적이 2021년 1조원을 넘은 곳은 포스코건설·현대건설·DL이앤씨 등 3곳뿐이다. 다른 건설사는 신규 분양에 집중해 리모델링 시장에 크게 집중하지 않아 포스코건설·현대건설·DL이앤씨 만이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포스코건설은 건설업계에서 리모델링 시장의 ‘강자’로 꼽힌다. 2014년부터 리모델링 전담 부서를 조직해 관련 사업을 준비해 왔다. 현재까지 총 24개 단지, 4조원이 넘는 수주액을 달성해 누적 시장점유율에서 업계 1위다. 그중 2021년에만 1조원이 넘는 수주 실적을 올렸다.2021

    2021.12.30 06:00:39

    20兆 리모델링 시장…부동의 1위 없는 무주공산에 건설사 ‘군침’
  • “집콕 시대, 꾸미기·리모델링 열풍”…제대로 물 만난 인테리어 시장

    [스페셜 리포트]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집콕족’이 늘면서 집 꾸미기와 리모델링 등 인테리어 열풍이 불고 있다. 한샘·현대리바트·LX하우시스(구 LG하우시스) 등 큰 기업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소규모 업체, 관련 스타트업 등 관련 기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인테리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리하는 리모델링과 입주민 스스로 하는 셀프 인테리어다. 모두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이 1년 반 정도 지속되면서 집이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업무와 교육, 여가 생활 등 모두를 해결해야 하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많아지며 인테리어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많아진 것이다.지난해 한국의 인테리어·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41조5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1.5배 늘며 큰 성장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확실시된다.‘인테리어 성수기’ 여름휴가철, 시장 경쟁 가속화여름휴가철은 인테리어 성수기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이전처럼 장기 해외여행을 떠나는 대신 국내 여행으로 대신하면서 집을 비우는 기간 동안 업체에 인테리어를 맡기는 이들이 많다.리모델링은 일반적으로 2~3주일이라는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 아파트나 연립 주택 등 공동 주택은 주말에 공사를 할 수 없어 평일 기준으로 10~15일 공사가 진행된다. 이사나 새 입주는 일정에 맞춰 인테리어를 하면 되지만 기존 거주자들은 보관 이사를 진행해 집을 비워 줘야 한다. 이에 따라 여행을 떠나는 시기에 맞춰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다.최근 부동산 정책 변화로 전세로 돌리던 집에 주인이

    2021.08.04 06:05:17

    “집콕 시대, 꾸미기·리모델링 열풍”…제대로 물 만난 인테리어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