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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의 전쟁’ 시작...신고 보상금 3억까지 늘린다
앞으로 마약범죄를 신고하는 이들에게는 보상금이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또 반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더라도 이를 검찰과 경찰에 제보하면 형이 감경·면제된다.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우선 대검은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한다.압수된 마약의 양이 많거나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대검은 계속해서 관련 예산을 늘려 추후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확대한다.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대검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하고 있어서다.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늘었다.특히 한국의 경우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 ‘저위험·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4.14 22: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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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핵심 기술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양형위 기준 강화
앞으로 국가의 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기존 형량의 두 배에 달하는 최대 징역 18년이 선고될 전망이다. 기술 유출의 초범 역시 집행유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거래처와 파견직원도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9-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스토킹범죄 및 마약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형위는 기존에 기술유출범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만 처벌이 가능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들여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명칭을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으로 수정했다.신설된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는 '누설·도용'과 '국내침해' '산업기술 등 국외침해'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로 구분했다. 국가핵심기술 등 국외침해는 기본 3~7년에 가중 5~12년으로 최대 18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졌다. 산업기술 국내침해는 최대 권고형량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침해는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했다. 산업기술의 단순 누설·도용도 최대 4년 2개월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양형위는 "기술침해범죄의 특수성에 맞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기술침해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군의 양형기준보다 규범적으로 상향된 형량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비밀유지’ 해당자에 거래처, 파견직원도 포함기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권
2024.01.20 08: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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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준호 등 문화예술인들 "'이선균 방지법' 제정해야"
봉준호 감독, 배우 김의성 등 문화예술인들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이선균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사진 = 연합뉴스]12일 오전 문화예술인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영화 <기생충>에서 이선균과 함께 작업한 봉준호 감독을 포함해 배우 김의성, 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이원태 감독이 잇따라 성명을 낭독했다.봉 감독은 “고인의 수사에 관한 내부 정보가 최초 누출된 시점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2개월여에 걸친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보안에 한치의 문제도 없었는지 관계자들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만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고 제2·3의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윤종신은 언론과 관련 “고인에 대한 내사 단계의 수사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대중문화예술인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부각하여 선정적인 보도를 한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다.아울러 그는 마약 혐의와 관련 없는 개인의 사생활 녹취를 보도한 KBS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며 “보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사 내용을 조속시 삭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문화예술인들은 또 이른바 '이선균 방지법'을 제정해 동일한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1.12 13: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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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신고했더니 포상금 5300만원 받았다···8년 만 첫 마약 포상금 지급
지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고 마약 밀반입 정보를 경찰에 알린 공익신고자들이 포상금을 받게 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016년 공익 신고 포상금제가 도입된 후 마약 관련 신고에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신고자 ㄱ씨는 지인이 마약을 소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지인은 실제로 마약을 소지했을 뿐 아니라 판매까지 시도한 사실이 확인돼 징역형이 확정됐다.무역업에 종사하는 신고자 ㄴ씨는 해외에서 마약을 밀반입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또 신고자 ㄷ씨는 지인으로부터 마약 밀반입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이를 통해 시가 200억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권익위는 이들의 공익 기여도를 판단해 각각 포상금 5,300만원, 3000만원, 1,8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지난해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총 4억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749개 기관을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추천을 받고 포상자를 선정했다.권익위는 이들 가운데 공직자 신분인 ㄷ씨에 대해 대통령 표창을 추천하기로 했다.ㄷ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100억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 기관에 신고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징역 10년 형을 받았다.정승윤 국민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용기를 내주신 신고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1 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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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LSD·코카인 등 마약 복용했다” 마약 의혹 '일파만파'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마약으로 인해 최근 몇 년 새 회사 경영진과 이사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머스크는 사적인 파티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를 비롯해 코카인, 엑스터시, 환각버섯을 종종 복용했고, 이를 직접 목격했거나 복용 사실을 알고 있다는 이들이 WSJ에 전했다.또한 머스크와 가까운 지인들은 WSJ에 그의 약물 사용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케타민을 지속 복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테슬라의 이사진이었던 린다 존슨 라이스가 재임을 노리지 않고 2019년 임기 종료 후 이사회를 떠난 배경에도 머스크의 변덕스러운 행동 외에 약물 복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WSJ의 머스크의 마약 복용 보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해 7월에도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우울증 치료용이나 파티장에서의 유흥을 위해 케타민을 사용했다고 WSJ은 보도한 바 있다.2018년 9월엔 코미디언 조 로건의 팟캐스트 쇼에 출연해 진행자로부터 마리화나를 받아 한 모금 피우는 모습을 보여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 행동으로 머스크는 연방정부 조사와 함께 약물검사를 받기도 했다.머스크의 변호사인 알렉스 스피로는 WSJ에 "머스크는 스페이스X에서 정기적으로 또는 불시에 약물검사를 했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라며 보도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팩트'라고 언급했다.머스크도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로건과의 (마리화나) 한 모금 흡입한 일 이후로 나사(NASA) 요구를 받아들여 3년간 불시 약물검
2024.01.08 15: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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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에 ‘진짜 마약’ 넣었다”...20대 男 실형
직접 대마초를 재배해 흡연했을뿐 아니라 대마를 요리에까지 넣어 먹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박모(29)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대마초 종자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5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5주를 직접 재배했다. 그는 대마초를 기르기 위해 집에 텐트와 조명 시설, 선풍기, 변압기,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등의 설비를 구매해 설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재배한 대마초를 그는 흡연했으며, 김치찌개나 카레, 파스타, 김밥에 넣어서 직접 섭취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2018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대마 121.3ｇ을 매수하고 한 차례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요리에 대마를 첨가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대마를 섭취했다”며 “거주지 내 각종 설비를 갖추고 대마를 직접 재배하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2.09 1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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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마약사범 2만2393명 전년대비 48% 증가···역대 최다
올해 10월까지 마약 사범 2만2393명 검거돼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검찰, 경찰 등이 포함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의료용 마약류 사건을 엄단키로 했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는 6일 대검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마약성 진통제, 수면 마취·유도제, 식욕억제제 등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범죄를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특수본이 마약 범죄에 엄정 대응하면서 올 10월까지 단속된 마약 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7.5% 증가한 2만2393명이다. 마약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사범은 7301명으로 전년 동기(3,991명) 대비 82.9% 증가했다. 마약류 압수량도 전년 동기(635.4㎏)보다 약 43.2% 늘어 909.7㎏이다. 검찰은 영리 목적으로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 중독자는 초범이라도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고,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자는 구속수사를 통한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 운영을 통해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 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특수본은 앞으로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검찰,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 협력을 강화해 의료용 마약류 불법취급 등 마약류 범죄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조기능도 강화해 마약류 대량 밀수 차단 및 해외 도피 마약사범 강제송환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2.06 2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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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은 옛말? 대한민국이 '마약공화국'으로 바뀐 까닭은?
연일 쏟아지는 유명인들의 마약 의혹은 더 이상 놀랄만한 뉴스가 아니다. 지난해 국내 마약 사범 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대검찰청 2022 마약류 범죄 백서에 의하면 2022년 전체 마약류 사범은 18,395명으로 전년 대비(16,153명) 13.9% 증가했다. 암수율(범죄가 숨겨지는 정도)이 높은 마약 범죄의 특성상 통계에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과거 국내의 ‘마약 청정국’ 칭호는 멀어져만 가고 있다. 재범 높은 마약 범죄, 치료 없이는 덧없는 쳇바퀴질 마약 범죄가 사회의 고질병인 주된 이유는 재범률에 있다. 2022년 경찰청 범죄통계상 1년간 마약 범죄 재범자의 재범률은 40%로, 전체범죄 평균 재범률인 29.7%를 크게 웃돈다. 여타 강력 범죄인 △강도 31.1% △강간·강제추행 등 17.1% △살인 5%보다 높은 수치임은 물론, 37%의 재범률을 기록한 교통 범죄보다도 재범이 빈번한 수준이다. 그 탓에 마약류 사범의 경우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다른 처분보다 가장 높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마약류 사범의 1심 재판 결과 점유율은 △실형 48% △집행유예 43% △벌금 4.3% 순으로 나타났다. 마약 사범의 경우 재범으로 인한 집행유예 결격자가 많고, 범죄 내용도 중하기에 도출된 결과라는 것이 대검찰청 측 분석이다. 문제는 치료가 시급한 마약 사범들이 또다시 교정시설에 들어가게 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것이다. 처벌과 치료의 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쳇바퀴 돌 듯 범행과 수감, 재범이 반복된다. 근절의 열쇠는 결국 처벌과 치료의 평형 맞추기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한국중독전문가협회장)는 “마약 중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앞면은 철저히 단속하고 형
2023.11.20 11: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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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광고부터 내려”...이선균 지우기 나선 기업들
배우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알려지면서 그를 광고 모델로 내세웠던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기존에 찍었던 광고들을 급하게 삭제하고 있다. 이선균 마약 의혹 사태가 불거진 20일 모 통신사는 이선균·전혜진 부부를 내세운 광고를 내렸다. 이 광고는 한 통신사가 아이들을 겨냥한 교육용 콘텐츠 브랜드다. 아이들 교육 콘텐츠인 만큼 광고를 찍은 모델이 마약이라는 단어가 거론된 것 만으로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브랜드 이미지의 큰 타격이 불가피해 발빠른 조치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통신사는 지난해 이선균·전혜진 부부를 모델로 발탁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다. 마약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피해 보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선균을 광고모델로 쓰던 건강기능식품회사의 광고에서도 이선균이 없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은 한 건강기능식품회사의 맞춤형 영양제 브랜드의 광고모델로 활약해왔다. 지난 20일 오전까지만 해도 이선균의 사진이 담긴 광고가 보였으나 내사 사실 인정 후 그의 의 얼굴도 사라졌다. 광고계뿐만이 아니다. 방송가와 영화계도 초비상이다. 촬영을 마친 이선균 주연의 영화들은 편집이나 배우 교체를 통한 재촬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개봉을 앞둔 이선균 주연의 ‘탈출’은 제76회 칸국제영화제까지 초청된 영화로 200억 원에 달하는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10.21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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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마약 투약하고 민간인 살해 의혹···하마스 대원 주머니서 마약 발견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대원들이 ‘전투 마약’으로 불리는 캡타곤을 복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일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하마스 포로들에게서 캡타곤의 흔적이 발견됐다. 한 매체는 “이스라엘군에 붙잡힌 하마스 포로들과 전투 후 시신으로 수습된 하마스 대원들의 옷 주머니에서 캡타곤 알약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7일 이스라엘을 기습한 하마스 대원들은 민간인을 살해하고 납치하며 잔혹한 영상 등을 공개했는데, 당시 이들이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제기된 캡타곤은 기존에 우울증 치료제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전장의 군인들이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캡타곤의 주성분은 암페타민으로, 피로감과 공포심이 줄어들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는 효과가 있다. 특히 이슬람국가(IS) 조직원들이 전투나 테러 시 캡타곤을 복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IS 마약’ 또는 ‘지하드(이슬람 성전) 마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21 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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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철밥통 맞네” 마약 상습 투약해 면허 취소된 의사, 다시 환자 본다
마약류 투약으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8명이 의사면허를 재교부 받아 다시 진료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 관련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8명으로 나왔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혐의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료인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신청한 건수는 31건이었다. 이 중 간호사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의사였다. 재교부 승인이 난 8건 외 23건은 불승인이 난 상태다. 의사면허 재교부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일정기간(1~3년)이 지난 뒤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뚜렷한 ‘개전의 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정받으면 의사면허를 다시 신청해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제도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율은 100%였다. 환자를 다루는 의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100% 복귀할 수 있다는 기준이 논란되면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구조를 강화했다. 하지만 마약 투약 혐의로 취소된 의사가 재교부 받은 상황에 또다시 재교부 기준 논란이 예상된다. 강기윤 의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사안에 따라, 직종에 따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10.04 17: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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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재범 위험성 없으면 가석방 추진
법무부가 마약류 중독 수형자에 대해 객관적 평가를 통해 가석방 심사에 반영한다. 6일 법무부는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을 지정하는 등 마약류 수형자의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재범위험성 진단도구를 개발해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에 활용한다고 발표했다.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형자의 단약효능감, 변화준비도, 우울, 불안, 스트레스 척도 등 전문가들이 개발한 객관적 평가를 가석방 심사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출소 후에도 재활치료를 잘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가석방한다는 방침이다. 가석방 된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관리·감독 아래 전문기관에서 중독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석방이 취소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치료와 재활을 통해 단약의지를 고취시키고 재범가능성을 낮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6 18: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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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NO!" 법무법인 가온, '노엑시트' 캠페인 참여 눈길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가 마약 근절 운동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법무법인 가온의 강남규 대표변호사(왼쪽)와 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노 엑시트’ 캠페인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법무법인 가온] 법무법인 가온은 강남규 대표변호사가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변호사의 지목을 받아 ‘노 엑시트’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일 밝혔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주관해 지난 4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범국민 릴레이 캠페인으로,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환기하고 마약 범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강 대표변호사는 “얼마 전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속여서 시음하게 한 사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마약중독은 돌아올 수 없는 막다른 길이니, 나 자신의 건강, 사회의 건강,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래세대를 위해서 근절이 필요하기에 우리 젊은 세대 변호사님들도 모두 동참하는 의미에서 함께 촬영에 임했다”고 전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출구 없는 미로, 노 엑시트(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이미지와 함께 인증사진 촬영 후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강 대표변호사는 다음 참여자로 세무법인 율현의 김현준 회장(제23대 국세청장)과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대표변호사를 지목했다.
2023.09.02 1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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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숨겨 국내 들여온 34만명분 마약···국내 클럽에 유통
태국에서 40억원대 마약을 밀반입해 국내 클럽을 중심으로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씨 등 25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발표했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가 43억원 상당의 케타민 1만7천200ｇ과 엑스터시 등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케타민은 젊은 층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34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대부분 서울 강남 클럽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태국 현지 판매상으로부터 케타민 1㎏당 3천만∼3천500만원가량에 마약을 구입해 속옷과 바지 속에 숨기는 일명 ‘바디패커’ 방식으로 국내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마약을 들여올 때마다 운반책은 700만∼1천만원, 모집책은 1천만원, 자금책은 1억원가량의 수익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밀수는 고정적인 조직원들이 계급 구조에 따라 역할을 나눠 범행을 지속하는 식으로 이뤄진다"며 "이번에 적발한 조직은 단기간에 클럽 마약 유통 시장을 장악해 이익을 나눈 뒤 흩어지는 등 비정형적인 양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8.31 0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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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등판' 롤스로이스男 “마약 NO, 사고 당시 기억 안 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 신모(28)씨가 유튜브에 등장, “마약 투약 혐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카라큘라 유튜브에 등장한 신모 씨. (사진=유튜브 캡처) 신 씨는 지난 10일 그간 자신의 사건에 대해 추적하던 유튜버 카라큘라의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의 영상에서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다. 모자이크 없이 마스크만 쓴 채 영상 속 등장한 그는 그동안 자신을 둘러싼 마약 등 의혹에 적극 해명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별다른 사과는 없었다. 해당 영상에서 신 씨는 국립수사과학연구원(국과수) 검사 결과 케타민 등 7종의 마약이 검출된 사실과 관련, “평소 복용하는 수면제가 향정신성 의약품이어서 검출된 것”이라며 “7종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전부 제출할 예정이고 이미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케타민을 하지 않았다”며 “모 대학병원에서 지루성 피부염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위해) 수면 마취를 받을 때 거기에 케타민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피부과 원장님이 얘기해주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마약류가 검출됐음에도 경찰 조사 17시간 만에 석방된 이유에 대해 “(피부과) 원장님이 경찰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안 오면 소견서를 뗄 수 없다고 하셔서 경찰이 내보내 주셨다. 이후 소견서를 체출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사고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고가 나서 기절을 했었고 일어나서 내렸을 때는 피해자분이 제 차 밑에 있었다. 바로 구호 조치를 했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사고 당시 현장 CCTV 영상에는 구호조치하는 모습
2023.08.11 08:5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