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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지형 대격변, 다시 그리는 산업지도 [넥스트K가 온다]
[커버스토리 : 반도체 그 이후 넥스트K가 온다] [편집자주] 미국·중국 갈등과 두 개의 전쟁, 글로벌 경기침체로 글로벌 산업지도가 격변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했던 반도체산업과 중국 수출 중심의 기존 성장 전략이 한계를 맞고 있다. 한국 경제는 수출이 부진하면 기우제를 지내듯 반도체 경기회복과 중국만 바라보는 ‘천수답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빈약한 수출 선수층을 두껍게 해야 할 때다. 한경비즈니스는 세계 시장에서 ‘K-수식어’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한국의 전기차·배터리·방산·원전·바이오·식품·콘텐츠·금융·패션뷰티 산업을 ‘넥스트K’로 주목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반도체 등 핵심 기술개발에 투자해 중국과의 기술 격차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 수출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답게 수출은 경제성장을 이끌었지만 한계가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이 상위 10대 품목에 집중돼 있고, 10대 품목도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주력 품목의 고령화가 심각하다. 이들 주력 품목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의 수출이 반도체와 중국에 편중돼 있어 수출상품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출이 특정 품목과 주요국에 편중돼 있으면 일부 지역의 수출규제나 업황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경제침체나 자국우선주의 등에 더 취약해진다. 이미 충격은 현실이 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무역적자 규모가 264억6700만달러(약 36조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
2023.10.30 06:01:01
![무역 지형 대격변, 다시 그리는 산업지도 [넥스트K가 온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10/AD.3488419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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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반도체마저 ‘불효’…수출 44% 급락
[숫자로 보는 경제]2023년 2월 1~20일 무역 수지가 59억8700만 달러(약 7조77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무역 수지는 지난 1월까지 11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2월까지 1년 연속 적자가 확실시된다.2월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해당 기간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35억4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했고 수입은 9.3% 증가한 33억7000만 달러였다. 조업 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4.9% 줄어 감소 폭이 더 컸다. 이 기간 조업 일수는 15.5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일 많았다. 이에 따라 2월 무역 수지 적자는 59억8700만 달러, 연간 적자 누계는 186억3900만 달러에 이른다.세부적으로 보면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액이 38억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3.9% 줄었다. 무선통신 기기(-25.0%), 정밀 기기(-15.6%), 가전제품(-38.0%), 컴퓨터 주변 기기(-55.5%) 등의 수출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기간 원유·가스·석탄 등 3대 에너지 수입액은 395억3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9.3% 늘었다.정부는 1년째 지속 중인 무역 수지 적자의 3대 요인으로 에너지, 반도체, 중국을 꼽는다. 2023년 1월 무역 수지 적자 126억9000만 달러의 94.9%가 에너지 수입(54.9%)과 반도체 경기(19.8%), 중국 요인(반도체 제외, 20.3%)에 기인했다고 분석했다.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2월 수출은 전년 대비 22.7% 줄어든 66억6000만 달러에 그쳤지만 수입액은 5.1% 증가한 74억5000만 달러로 대중국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가계 빚 10년 만에 첫 감소고금리 여파로 2022년 4분기 가계 대출 규모가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전 분기보다 줄었다. 한국은행이 2월 21일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 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2
2023.03.03 0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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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도 LTV 30% 허용된다
[숫자로 보는 경제] 30%서울 등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 담보 대출 금지 규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30%로 적용된다.정부는 2023년 경제 정책 방향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금융 규제 완화 방안을 2022년 12월 21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2023년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까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9월 13일 이후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담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해 왔다.기존 보유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규제도 폐지한다. 9억원 초과 주택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할 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경우 3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현재 2억원인 생활 자금 목적 주택 담보 대출 한도도 폐지된다. 이들 대출에 대한 LTV 규제는 신규 주택 구매 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지역 내 LTV 상한을 일반 다주택자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게 적용되는 LTV 규제의 추가 완화는 시장 상황과 가계 부채 여건을 봐 가면서 추진하기로 했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40%)는 그대로 유지한다. DSR 규제 유지로 LTV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 한도 증가 폭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강한 수준이던 LTV 규제를 정상화하되 DSR 규제는 차주가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범위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관행을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지할 방침”
2022.12.30 06:0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