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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주자 반값 주택 경쟁, 현실성 있나

    [홍영식의 정치판]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부동산 공약을 내놓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고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규제 완화에 대해선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급보다 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 억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자들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도 풀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공급 확대 방안도 내놓고 있다. 크게 투 트랙 전략이다. 도심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차원의 공급 활성화를 꾀하는 것과 동시에 서민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공 주도 주택도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공 주도의 원가 주택, 반값 아파트, ‘반의 반값’ 아파트 등 서민과 청년층을 겨냥한 공급 방안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 주택’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신들도 비슷한 길로 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시장주의자가 맞나”라는 지적도 나온다. 원가·반값·반의 반값 아파트 공약은 대부분 토지임대부 방식이다.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민간에는 건물만 분양하는 형태다. 집이 거주 개념과 함께 소유 개념이 강한 풍토에서 토지임대부가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논란이 크다.“수도권 130만 가구 등 5년간 전국 총 250만 가구 공급”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규모 공급 방안을 내놓았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국

    2021.09.13 06:00:43

    국민의힘 주자 반값 주택 경쟁, 현실성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