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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조작'에 반박한 文···“文정부 동안 고용률 사상 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감사원이 발표한 통계 조작에 관해 반반하는 글을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함께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해당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 격차 감소 및 사회 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 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 노동 시간 대폭 단축, 산재 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작성했다.감사원이 15일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 및 소득·고용 관련 통계에 청와대 등의 개입으로 조작이 있었다는 지적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이번 통계 조작에 대해 문재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문 전 대통령이 공유한 보고서에는 "고용률은 2017년 60.8%, 2019년 60.9%, 2022년 62.1%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청년(15∼29세) 고용률도 42.1%, 43.6%, 46.6%로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또 "집권 초기 2018∼2019년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을 축소하고 노동 소득 분배율을 끌어올리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포함됐다.문 전 대통령은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진했다"며 "코로나 위기 때는 실업 급여
2023.09.18 08: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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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부친 친일파 아닌가’ 발언한 박민식 보훈장관 고발키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고발키로 했다. 6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 부친은 (일제시대)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했는데, 친일파가 아니냐"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일제강점기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장관은 "어떤 근거로 흥남시 농업계장은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만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라며 언급했다.윤건영 의원은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며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라고 말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3.09.07 0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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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잼버리로 많은 것 잃어...부끄러움은 국민의 몫”
“새만금 잼버리 대회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한 언급을 내놓았다.13일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람의 준비가 부족하니 하늘도 돕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리는) 국격을 잃었고, 긍지를 잃었다”며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됐다”라고도 했다.또 문 전 대통령은 "새만금을 세계에 홍보해 경제적 개발을 촉진함과 아울러 낙후된 지역경제를 성장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여겨 대회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던 전북도민의 기대는 허사가 되고 불명예만 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부디 이번의 실패가 쓴 교훈으로 남고, 대한민국이 보란 듯이 다시 일어서기 바란다"며 "실망이 컸을 국민, 전세계의 스카우트 대원들, 전북도민과 후원기업들에 대회 유치 당시 대통령으로서 사과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이 이같은 글을 작성한 배경에는 정부와 여당이 제기한 ‘전 정권 책임론’을 부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국민의힘은 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한 잼버리 파행 책임은 현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는 공세를 펴고 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8.13 2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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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와 포퓰리즘[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전세는 오랜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사랑받아 오던 제도다. 세입자는 일정 보증금만 맡기면 추가적인 임대료 지급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고 집주인은 이자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보증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던 전세 제도가 지난 몇 년간 삐걱대고 있다. 2020~2021년에는 역대급 전세난이 펼쳐지더니 최근 1년 동안은 역전세난이 퍼지고 있다. 최근에는 역전세난이 퍼지면서 전세 만기가 돼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임대인이 늘어나자 전세 사기라는 용어까지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다. 과거에도 전세난과 역전세난이 벌어진 적이 많지만 지금과 같이 심각한 적도 없었고 짧은 기간 동안 시장 분위기가 급변한 적도 없었다. 그러면 최근 들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전세 사기 중심에 대출이 있다그 중심에는 전세 자금 대출이 있다. 전세 자금 대출이 어려웠던 과거에는 자산에 따라 주거 형태가 명확히 나뉘었다. 자산이 많은 사람은 자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자산이 중간 정도인 사람은 전세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자산이 형성되지 않은 계층은 월세로 거주하다가 어느 정도 자산이 모이면 전세로 갈아타고 나중에 더 자산이 모이면 집을 사기도 했다. 이를 ‘주거 사다리’라고 칭하기도 한다. 그런데 전세 자금 대출이 일반화되자 이런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자산이 적어 전세를 살기 어려웠던 사람도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저금리 상황에서는 전세 자금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월세보다 전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
2023.06.07 07:29:02
![전세 사기와 포퓰리즘[아기곰의 부동산 산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306/AD.3360439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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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평산책방’, 개점 일주일만에 1만여명 다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 만든 평산책방이 개점 일주일 동안 방문객 1만여명을 돌파했다.평산책방은 3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개점 이후 일주일 동안 책 5582권을 팔았다고 공개했다. 방문객은 1만여명에 이른다.평산책방은 “관심 갖고 찾아와 주시고, 책을 사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전했다.문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평산책방 문을 열었다.문 전 대통령이 사저 이웃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8억5000만원에 매입해 책방으로 리모델링했다.월요일을 제외한 일주일에 6일 문을 연다.다만 문 전 대통령이 평산책방에 늘 있는 것은 아니다.지난 주말 평산책방을 다녀온 한 방문객은 “문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는데 책방에 없어 그냥 주변을 둘러보다 왔다”고 말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3.05.03 2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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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서 읽는 것은 도보 여행과 비슷…여유와 여백, 독서의 본령”
[어느 출판사 편집자의 편지] 도서출판 책과함께 인문교양팀 이정우 팀장최근 한 출판사가 화제가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한 장에 이 출판사가 펴낸 책이 있었고, 이 책이 입소문을 타며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이다. 출판사는 갑작스러운 판매량 폭증에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진중한 인문서를 만든다는 것이 이 시대에 어떤 의미인지를 회의적으로 고민하던 차였는데 대통령님이 ‘실크로드 세계사’를 읽으시는 모습을 보며 더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누리꾼들은 편집자의 메시지에 진정성이 느껴진다며 책 홍보를 보탰다. 다음은 그 화제의 출판사 ‘책과함께’ 편집자가 전하는 이 시대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다.“저는 20대 초에 두 달 반 동안 국내 무전 도보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를 들은 분들의 공통 질문 중 하나가 ‘왜 하필 도보냐’라는 것입니다. ‘무슨 재미로 하느냐’고 묻기도 하죠. 우리는 여행이라고 하면 보통 잘 알려진 명소를 찾아가 그곳을 느끼고 즐기는 일로 여깁니다. 이때 그곳까지 가는 일은 가능한 한 빠른 이동 수단으로 최대한 시간을 적게 들여야 하는, ‘아까운’ 시간입니다. 제가 받은 질문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겠지요.도보 여행은 정반대예요. 걷기는 가장 느린 이동 수단입니다. 하루 종일 걸어도 50km를 넘지 못하는, 일견 아주 비효율적인 일이죠.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느 수단이라면 스쳐 지나갈, 새로운 것들과 시시각각 만나고 느끼게 되지요. 과정이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더욱 중요한 것은, ‘낯선 나’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022.07.23 06: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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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관계’보다 ‘경제 우선’ 내세운 윤석열 정부 과제는[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다음달 출범한다. 출범 초부터 남북 관계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경제 우선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출범 전부터 한국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위기론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경기와 관련된 기존의 한국 경제 위기론은 경착륙과 디플레이션 등이 주로 거론돼 왔다. 경착륙은 경기 순환상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져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하는 현상이다. 모두 인플레이션과는 무관한 위기론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최대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경기와 관련된 위기론도 변하고 있다. 쥐어짠다는 의미의 스크루플레이션과 성장률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성장률과 실업률 간 오쿤 계수가 떨어지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 필립스 관계가 우상향으로 전환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온다.부채와 관련해 가계 부문은 항상 거론돼 왔지만 최근 국가 부문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국채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37%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불과 4년 만에 51%로 급증했다. 2026년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 있다.1990년대 들어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추세에 맞춰 한국 정부도 대외 부문의 빗장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개방화 위기론이 제기됐다. 당시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개방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다. 1990년
2022.04.19 06:00:40
![‘남북 관계’보다 ‘경제 우선’ 내세운 윤석열 정부 과제는[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4/AD.29617979.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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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인플레이션에 과도한 정책 남발로 '실패'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현 정부 들어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이 발표됐다. 해당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보자.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3.0%다. 이명박 정부 초기 4년(2008년 2월~2012년 2월)의 16.8%나 박근혜 정부 초기 4년(2013년 2...
2021.05.25 06:5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