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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관계’보다 ‘경제 우선’ 내세운 윤석열 정부 과제는[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새 정부가 다음달 출범한다. 출범 초부터 남북 관계 개선에 최우선 순위를 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경제 우선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따라 출범 전부터 한국 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형태의 위기론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경기와 관련된 기존의 한국 경제 위기론은 경착륙과 디플레이션 등이 주로 거론돼 왔다. 경착륙은 경기 순환상 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져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디플레이션은 성장률 자체가 마이너스 국면으로 추락하는 현상이다. 모두 인플레이션과는 무관한 위기론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이 최대 현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경기와 관련된 위기론도 변하고 있다. 쥐어짠다는 의미의 스크루플레이션과 성장률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슬로플레이션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성장률과 실업률 간 오쿤 계수가 떨어지고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간 필립스 관계가 우상향으로 전환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까지 나온다.부채와 관련해 가계 부문은 항상 거론돼 왔지만 최근 국가 부문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국채 위기에 직면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 채무 증가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편에 속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37%였던 국가 채무 비율은 불과 4년 만에 51%로 급증했다. 2026년에는 70%에 달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보고 있다.1990년대 들어 글로벌화가 급진전되는 추세에 맞춰 한국 정부도 대외 부문의 빗장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개방화 위기론이 제기됐다. 당시 경제 발전 단계에 비해 개방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우려다. 1990년

    2022.04.19 06:00:40

    ‘남북 관계’보다 ‘경제 우선’ 내세운 윤석열 정부 과제는[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읽기]
  • 文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인플레이션에 과도한 정책 남발로 '실패'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났다. 현 정부 들어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이 발표됐다. 해당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했는지, 과거 정권과 비교해 보자. KB국민은행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23.0%다. 이명박 정부 초기 4년(2008년 2월~2012년 2월)의 16.8%나 박근혜 정부 초기 4년(2013년 2...

    2021.05.25 06:59:01

    文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인플레이션에 과도한 정책 남발로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