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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 ‘낙제’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문재인 정부 5년이 끝났다. 이 기간 많은 일이 있었지만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38.3%다. 김대중 정부의 38.5%에 이어 역대 둘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문재인 정부, 사실상 집값 상승률 최고김대중 정부가 시작된 1998년 2월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가 기승을 부렸던 시기로,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때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고 볼 수 있다.같은 진보 정권이던 노무현 정부의 매매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셋값 상승률이다. 노무현 정부 대비 두 배 정도 높다. 지난 5년간 매매가도 많이 오르고 전셋값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역대급 부동산 상승을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만 볼 수는 없다. 집값이 크게 오른 이유 중 하나는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적으로도 늘어난 유동성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옳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돈 가치 하락의 영향을 같이 받는 주식 시장은 주택 시장만큼 상승하지는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던 2017년 5월 10일의 코스피지수는 2270.12였다. 퇴임한 올해 5월 10일의 지수는 2595.56이다. 5년간 14.4% 상승한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38.3%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 상승률이다.주식보다 주택 시장의 상승률이 높다는 뜻은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더 몰렸다는 의미다. 물론 주식 시장은 공매도 재개나 일부 상장사의 물적 분할 등의 영향으로 저조한 면도 있지만 이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허가한 것이어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높은 집값 상
2022.05.21 06:00:04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성적표 ‘낙제’ [아기곰의 부동산 산책]](https://img.hankyung.com/photo/202205/AD.30013860.3.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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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찾아온 건설사 ‘꽃길’…25차례 정책도 잡지 못한 주택 시장 호황
[스페셜 리포트]한국의 건설 회사들은 2000년대 중반 꽃길을 걸었다. 2003~2007년 원자재 슈퍼 사이클(장기 상승세)이 나타난 시기에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 플랜트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지면서 호황을 누렸다. 당시 한국의 주택 시장이 성장 정체를 겪고 있었지만 다수의 해외 플랜트를 수주해 ‘큰돈’을 벌었다.현대건설·DL이앤씨(구 대림산업)·GS건설·대우건설·삼성엔지니어링 등 한국의 주요 건설 5개사의 2007년 시가 총액은 35조7600억원에 달했다. 단, 역대급 시가 총액과 비교해 해외 프로젝트를 따내기 위한 저가 출혈 수주 경쟁으로 영업이익은 높지 않았다. 당시 5개사의 영업이익은 1조9290억원에 머물렀다.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건설사의 ‘피크’는 2011년이다. 5개사는 해외 프로젝트와 동시에 수익이 큰 한국 주택 시장에 다시 집중하며 영업이익 2조5280억원을 달성했다. 하지만 2012년부터 찾아온 불황에 건설업계는 가시밭길을 걸어왔다.건설업계에 ‘피크 사이클’이 재도래한 시점은 지난해부터다.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정책 발표와 각종 규제를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 잡기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집값 급등세가 이어졌다.집값이 오르면 실수요자인 국민의 부담은 커지지만 건설업계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이슈다. 분양 물량이 늘어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한국의 5개사는 지난해 영업이익 3조4240억원을 달성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4조1000억원으로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건설사에 ‘피크 사이클’이 찾아왔다.가지 않는 겨울 없고 오지 않는 봄 없다건설사 관계자를 만나 가장 힘들었던 한 해를
2021.07.22 06:1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