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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시기만 문제”[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준석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6월 11일 당선 수락 연설을 하면서 한 말이다. 36세의 제1 야당 대표를 향한 불안한 시선을 의식한 것이다. 가수 임재범 씨의 노래 ‘너를 위해’ 가사를 인용한 것으로, 정치 초년병인 자신을 향한 기대와 불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도 내포돼 있다. 이 대표의 당선은 국민의힘에는 ‘기대’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엔 ‘불안한 눈빛’을 안겨주고 있다. ‘이준석 신드롬’은 차기 대선판도 흔들어 놓고 있다. 여야 주자들의 참모는 ‘이준석 신드롬’ 파장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판알을 튀기며 분석하기 바쁘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선판은 여당이 주도하는 형국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간 경쟁과 견제가 주목받으며 야권 주자들을 압도했다. 야권 주자 중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외에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가끔 거론되는 수준에 그쳤고 국민의힘 내 주자들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윤 전 총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바깥의 야권 주자들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 주자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른바 ‘이준석 컨벤션 효과’다. 야당 대표 한 사람이 바뀌면서 대선판에 이렇게 큰 여파를 미치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들다. 이준석 “빅텐트에 모든 당내
2021.06.18 15:42:42
![“윤석열, 국민의힘 입당은 기정사실…시기만 문제”[홍영식의 정치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AD.26656990.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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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상속·증여 시 세금 문제는
최근 시중 유동성 증가로 인해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잠재력 있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까지 등장했으며,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주식시장(K-OTC) 시가총액이 2019년에 비해 약 2조4000억 원증가했다고 하니 투자자들의 비상장주식 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명확한 시가가 존재하지 않고 장외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세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세무상 과세 방법 및 시가 산정 등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비상장주식의 양도 및 상속·증여 시 세금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해당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진다. 대주주가 아닌 자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반면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또는 25%) 세율을 적용해 과세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30% 세율이 적용된다. 이때에 대주주는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 주식을 합해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이상 보유하거나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소유한 주주를 말한다.또한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며,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를 누락하지
2021.02.11 08:5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