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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광물 전쟁' 선포한 중국 [글로벌 현장]

[글로벌 현장]중국이 첨단 기술과 방위 산업 등에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다. 미국을 상대로 ‘핵심 광물 전쟁’을 선포했다는 평가다. 미·중 전략 경쟁 전선이 넓어지는 가운데 한국 등 핵심 자원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상호 대응’ 명확히 한 중국중국 상무부는 7월 3일 “수출통제법 등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갈륨·게르마늄 관련 품목 수출을 통제한다”고 발표했다. 규제에 따르면 상무부 허가 없이는 갈륨·게르마늄과 그 화합물을 수출할 수 없다. 또 수출업자들은 수입자와 최종 사용자, 금속 용도에 대해 상무부에 설명해야 한다.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은 수출 과정에서 국무원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7월 3일 밤 상무부의 갈륨·게르마늄 수출 통제 조치 발표 직후 전문가들을 인용하는 형식의 해설 기사를 내보냈다. 이 매체는 “수출 통제는 주요 금속의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명확히 해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자 “미국의 중국 첨단 기술 접근 제한에 대한 상호 대응”이라고 보도했다.상무부의 수출 통제는 미국 등 특정 국가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관영 매체가 조치의 대상이 미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익명의 전문가는 환구시보에 “군사적 용도가 포함되거나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해당 광물이 쓰일 경우 정부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천핑잉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 연구원은 “중국이 다양한 희귀

2023.07.21 06:00:04

글로벌 현장 한경비즈니스 사설칼럼 중국 희토류 미중 갈등
1200원대 진입한 원·달러 환율, 미·중 움직임에 달렸다[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

[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새해부터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첫해에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300원(일부에서는 1500원) 이상으로 급등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2021년 초까지는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와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해서다.단, 코로나19 상황이 백신 보급을 계기로 봉쇄 체제가 풀리며 원·달러 환율도 제자리로 돌아오는 추세다. 지난해 초 1080원대 초반까지 떨어진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1200원대에 진입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환율 예측을 잘했던 기업과 투자자에는 커다란 기회, 실패한 기업은 손실이 나타나 명암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 출구 전략에 달린 원·달러 환율새 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국 중앙은행(Fed)이 어떻게 출구 전략을 추진할지 판단해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직후처럼 위기 국면일 때는 돈을 많이 풀고 최근처럼 극복되기 시작하면 돈의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양적 완화 축소)을 추진해서다.지난해 4월 인플레이션 쇼크 이후 말이 많았던 테이퍼링은 같은 해 11월 Fed 회의에서 가닥이 잡혔다. 금융 위기 당시 5년 만에 추진됐던 테이퍼링이 코로나19 사태에는 2년 만에 추진되고 있다.모든 금융 위기는 유동성·시스템·실물경기 순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 ‘위기 극복 3단계 이론’으로 보면 금융 위기는 시스템에서 비롯돼 사전 예측이 가능했다. 이를 통해 초기 충격이 적었지만 시스템 위기를 극복해야 실물 경기 회복이 가능해 시간이 많이 걸

2022.01.17 05:30:01

트렌드 한상춘 환율 테이퍼링 미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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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광물 전쟁' 선포한 중국 [글로벌 현장]

1200원대 진입한 원·달러 환율, 미·중 움직임에 달렸다[한상춘의 국제경제 심층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