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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반려동물 장례 업체도 ‘합법 업체’ 있다…무등록 업체 벌금형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반려인은 1448만 명으로, 국민 4명 중 한 명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반려인에게 반려동물은 엄연한 ‘가족 구성원’이다. 따라서 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지사다.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순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동물병원에 맡겨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장례 업체를 통한 화장·건조·수분해장을 진행하는 것이다.수년간 함께해 온 반려동물을 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은 반려인이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다.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 진행한 ‘2018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반려인의 55.7%가 반려동물 장묘 시설을 이용하겠다고 답했다. 주거지 야산 등에 묻겠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35.5%로 둘째로 많았다. 하지만 이는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한다.여전히 많은 반려인들은 동물 장례 서비스 업체 중에도 불법 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는 이가 많다.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불법 업체와 이들의 무분별한 홍보 때문이다.동물보호법에는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춰 관할지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가 나왔다.  장례 의뢰한 사람이 신고…무등록 장례업자 2인 벌금형A 씨는 동물장례식장에서 근무하며 모 동물장례협회 전북본부장을

    2021.09.07 06:03:01

    반려동물 장례 업체도 ‘합법 업체’ 있다…무등록 업체 벌금형 [법알못 판례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