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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강화하는 일본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
[경제 돋보기] 일본 국회 참의원은 6월 7일 ‘방위 장비품 생산 기반 강화법’을 가결했다. 자민당과 함께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찬성했다. 이 법안은 정부 재정 지원으로 일본 방위 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경영이 어려워진 민간 방위 사업체의 제조 라인을 국유화할 수 있게 하는 등 대폭적인 지원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일본의 국가 부채가 경상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260%를 넘는 등 일본 재정에 어려움도 많지만 일본 정부는 국방비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면서 방위 산업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그동안 일본 방위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폐업하는 사례도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나 탱크 등을 생산하는 방위 산업은 납품처가 일본 자위대에 한정되고 생산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어 2003년 이후 100개사 이상이 방위 분야에서 철수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치권이 초당파적으로 민간 방위 사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개발도 지원하면서 수출 산업화로 방위 사업체의 생존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와 같이 방위 산업의 강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과거 무기 수출을 엄격하게 금지해 왔던 자세에서 보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정치권과 국민들이 현재의 안보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국가 안전 보장 전략, 국가 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 등 소위 ‘방위 3문서’를 각의 결정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연간 방위비 지출의 GDP 비율 한도를 기존 1%에서 2%로 크게 확
2023.08.08 09:59:15
![방위산업 강화하는 일본 [이지평의 경제 돋보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308/AD.3412007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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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방위산업 투자 배제 원칙에 의문 제기
[ESG 리뷰] 글로벌 ESG 동향우크라이나 전쟁, 방위 산업 투자 배제 원칙에 의문 제기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자산 운용사들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회사인 SEB는 기존까지 방위 산업에 속한 기업에 투자를 금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었지만 오는 4월 1일부터 운용 중인 100여 개의 펀드 중 6개의 펀드들은 방위 산업에 속한 기업에 투자가 가능하게 정책을 바꾸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해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이 생각을 바꾼 때문이다.유럽에 있는 자산 운용사들이 경쟁적으로 ESG 정책을 강화하면서 방위 산업의 매출 비율이 조금이라도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펀드들이 많이 늘어났다. 방위 산업이라고 하면 독재자나 침략자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인명 살상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ESG 펀드들은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에 부정적인 시각이었다. 게다가 특정 섹터를 투자에서 배제한다는 투자 전략은 손쉽게 ESG 정책을 채택하고 펀드 가입자에게 설득할 수 있는 논리로 작용해 왔다.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유럽 지도자들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방위 산업에 대한 투자 배제 원칙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침략 당한 약자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ESG 측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일부 투자자들은 방위 산업이 평화적 안정성과 사회적 재화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고 주장하면서 유럽연합(EU)의 지속 가능 투자 분류 체계에 포함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타
2022.03.15 17: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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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열등생→구조 조정 모범생’…현대로템, 공모채 시장 복귀 성공
[마켓 인사이트]현대로템이 ‘반전 드라마’를 쓰고 있다. 핵심 사업인 철도 부문이 위축되고 해외 플랜트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면서 현대차그룹의 ‘재무 열등생’으로 낙인이 찍혔었지만 최근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적극적 자구안 이행으로 재무 상태를 빠르게 개선하면서 ‘구조 조정 모범생’으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이다.큰 폭의 실적 반등을 이끌어 내면서 하락한 신용 등급도 조만간 제자리를 찾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단, 한국 시장의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 사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BBB급임에도 인기 남다른 ‘대장주’올해 6월 공모 회사채 시장에 얼굴을 내민 현대로템을 두고 시장 안팎에서는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금리 인상이 예고된 데다 신용도가 낮아 기관투자가를 유인하기에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많다. 반면 사업·재무 전망과 투자 매력도를 봤을 때 충분히 흥행에 성공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1999년 설립된 현대로템은 철도 차량 제작을 주력으로 한다. 현대정공·대우중공업·한진중공업 등 3개사의 철도 사업부문이 통합돼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01년 현대차 계열로 편입돼 올해 3월 기준으로 현대차가 지분 33.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주력 사업은 전동차와 객차 등을 생산하는 철도 부문이지만 전차와 장갑차 등 지상 무기를 생산하는 방위산업, 자동차 생산·제철 설비 등을 제작하는 플랜트 사업까지 하고 있다.대기업그룹 계열사가 공모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조금 다르다. 공모 회사채 시장에 등장
2021.07.09 0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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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성장 동력' 방위산업을 키우자
올해 7월 인기리에 종영된 케이블방송 드라마 ‘비밀의 숲’에 대기업 회장이 외국 기업과의 비밀스러운 거래로 방위산업 비리를 주도하는 내용이 나왔다. 드라마 속에서는 정의로운 검사의 활약으로 비리가 척결되는 결말을 맞았다. 아마도 ‘비리’라는 내용은 방위산업에 대한 지금의 여론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일 것이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위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비리가 집중 보도됐다. 그래서 방위산업은 국...
2017.10.10 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