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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탑승 설비 없는 버스…‘차별’ 맞지만 원고 탑승 노선만 설치하라? [법알못 판례 읽기]
[법알못 판례 읽기] 2020년 기준 휠체어를 타고 사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 수는 얼마나 될까. 등록된 고속버스 2278대 중 10대로 0.44% 수준이다. 노선도 부산·강릉·전주·당진을 오가는 단 4개 노선뿐으로 전체 고속버스 노선 169개의 2.4% 수준이다.광역버스 또한 상황은 비슷하다. 이처럼 시외·광역버스에서 극히 제한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소송이 8년 만에 결론이 났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 등 장애인 3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버스 회사 2곳을 상대로 낸 차별 구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22년 3월 8일 밝혔다.이는 버스 업체가 시외·좌석형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차별 행위라는 첫 판결이다. 하지만 금액적인 문제로 소송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노선 위주로 설비를 설치하라는 제한이 따라붙어 논란이 예상된다. 하급심 “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 제공해야”2014년 신체 장애 등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니거나 거동이 불편한 A 씨 외 2인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B 사와 C 사 등이 저상 버스를 도입하거나 휠체어 탑승 설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B 사와 C 사는 각각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다.B 사는 시외버스에, C 사는 광역급행형 등 좌석형 버스에 저상 버스나 휠체어 승강 설비 등과 같은 편의 시설을 도입하지 않았다. B 사 시외버스는 공간 부족으로 전동 휠체어를 타고 탑승이 불가능했고 접이식 휠체어 역시 화물 적재함에 접어 넣어야만 탑승할 수 있었다. B
2022.03.15 17:30:11
![휠체어 탑승 설비 없는 버스…‘차별’ 맞지만 원고 탑승 노선만 설치하라? [법알못 판례 읽기]](https://img.hankyung.com/photo/202203/AD.29214285.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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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개발 스타트업 ‘닷’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한경잡앤조이=강홍민 기자] 소셜벤처기업 ‘닷’이 대한민국 ICT 기술을 대표하는 혁신기술개발 기업 중 하나로 꼽혔다. 닷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선정하는 미래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의 4회차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발표했다.‘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은 금융위원회와 10개 정부 부처가 함께 기술혁신성과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중견·중소기업을 3년간 1,000개의 혁신기업을 발굴해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닷은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책금융 지원과 정책형 뉴딜펀드, 혁신 솔루션펀드, 성장금융 직접투자 등을 활용한 투자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처가 선정한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으로도 선정된 닷은 이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닷은 장애인을 위한 접근성을 개선해가겠다는 미션을 바탕으로 현재 120여개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한 기술 중심 스타트업이다. 여기에, 글로벌 소셜벤처 인증인 Bcorp을 보유해 회사의 ESG 가치와 기술력을 인정받았다.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첫 선을 보인 닷 키오스크(Dot Kiosk)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맞춤 키오스크를 출시해 구청, 시청, 지하철역, 박물관 등 공공기관에 보급 중이다. 닷 키오스크의 핵심 기술은 '닷 셀'이라는 촉각 핀을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 점자뿐만 아니라 지도와 이미지도 표현한다. 또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를 인식해 자동으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기능과 수어, 외국어 등 다양한 사용자를 위한 접근성을 제공한다.김주윤 닷 대표는 &ldqu
2022.02.10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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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들의 세상을 넓힌다, 배리어프리 제안하는 소셜벤처 ‘플립’·‘오롯’
[한경잡앤조이 조수빈 기자 / 김수지 대학생 기자]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자는 운동인 ‘배리어프리’. 한국의 배리어프리는 아직 나아갈 길이 많다. 그중 청각장애인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을 제안하기 위해 세상에 뛰어든 소셜벤처를 소개한다. “생소한 청각장애인 플로리스트가 지금의 바리스타처럼 되길” 꽃 정기배송 서비스 ‘플립’ 소셜 벤처 플립의 박경돈(30) 대표는 군 생활 중 청각 손실을 경험한 후 청각장애인에 관해 관심을 가졌다. 청각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이 특히 직업 모델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박 대표는 일산 청각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방문했다. 실제 개발원 수료자의 80% 이상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수료하더라도 취업률이 상당히 낮았다. 박 대표는 “이러한 현실이 여성 청각장애인에 가해지는 사회적 폭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서비스 시작 계기를 설명했다. 플립은 flower(꽃)과 leaf(잎)의 합성어로, 청각장애인 플로리스트가 ‘꽃잎’으로 이야기를 전해 작은 변화를 만들어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하필이면 왜 꽃이었을까. 박 대표는 그것을 청각장애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많은 정보를 시각을 통해 인식한다. 비장애인에 비해 대부분 시야가 1.5배 넓고, 시각정보 습득이 빠르다. 실제로 박 대표는 “플로리스트 교육 현장에서 봤을 때 꽃의 색감, 조화, 배치 등 플로리스트 업무 능력 습득이 탁월했다”고 말했다.꽃은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제품이다. 여름에는 수요가 적고,
2021.07.02 08: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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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세상을 위해,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
[한경잡앤조이=조수빈 기자 / 김민주 대학생 기자] 배리어프리란 장애인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장벽을 허무는 운동이다. ‘배리어프리 앱 개발 콘테스트’는 대학생 지원자들의 모바일 앱 개발을 통해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장애물 없는 세상을 응원한다. 장애 아티스트의 작품 공유 앱을 만든 SPREAD팀 박다원 씨, 정희주 씨, 정소연 씨를 만나 팀 구성부터 앱 개발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봤다.Profile박다원 한국해양대학교 데이터정보학과 18학번, 데이터 분석 직무 인턴으로 근무 중정소연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17학번, 재학 중정희주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17학번, 컴퓨터공학과 복수전공. 2020년 9월부터 보안 회사 근무 중배리어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나정소연 “공연장에서 하우스어셔로 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이때 공연장의 구조, 휠체어 손님 응대법 등을 배우면서 아직까지 많은 것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렇게 배리어프리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이 콘테스트를 통해 조금이나마 배리어프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자 참여했다.”정희주 “장애물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해 참여하게 됐다.”‘SPREAD’ 앱을 소개한다면정소연 “이모티콘 혹은 즐겨 찾는 문장으로 쉽게 댓글을 달 수 있는 기능과 게임 형식의 온라인 전시회를 현재 개발 중이다. 이를 통해 앱 사용자들은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새로운 방식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정희주 “SPREAD는 아티스트의 작품을 공유하고 쉽게 소통하는 앱이다. 앱 사용자는 작가님의 작품을 모아 감상할 수
2021.03.11 18:1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