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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본 경제] 내년 정부 예산안 5.2% 증가…병장 봉급 82만→130만원 인상

[숫자로 본 경제] 639조원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5.2% 증가한 639조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는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상 10조원 내외의 2배, 역대 최대인 24조원 수준의 지출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8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먼저 핵심 국정 과제에는 내년 중 11조원을 투입한다. 예산안에 따르면 병장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은 올해 82만원에서 내년 130만원으로 인상한다.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은 5만4000호를 공급한다. 코로나19 사태로 큰 빚을 진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위해 3000억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돌봄 확대에 3000억원을 반영했다.내년 기준 중위 소득을 2015년 도입 이후 최대 폭(5.47%) 인상해 기초 생활 보장 지원을 2조4000억원 늘린다.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기초연금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린다. 반지하·쪽방 거주자가 민간 임대(지상)로 이주하면 최대 5000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빌려주는 프로그램도 가동한다.장애인·노인·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3조4000억원 늘렸다. 장애 수당을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인상한다. 발달 장애인 주간 돌봄을 하루 8시간, 최대 월 154시간으로 늘린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지원과 저상 버스 확충, 중증 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급 등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청년 자립 수당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

2022.09.03 0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