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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첫해부터 '예산 전쟁' 불붙었다

    [글로벌 현장] 미국 정치권에서 ‘예산 전쟁’이 불붙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조 달러(약 6642조원) 규모의 내년도(2022 회계연도, 2021년 10월~2022년 9월) 예산안과 10년간 3조6000억 달러(약 3985조원)에 달하는 ‘부자 증세’를 제안하면서다.백악관과 민주당은 미국 경제 재건과 불평등 해소,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프라 투자와 교육·복지 지출을 대폭 늘려야 하고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타깃으로 한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공화당은 ‘바이든표’ 지출안과 증세안이 인플레이션과 재정난을 악화시키고 경제와 일자리를 옥죌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이든, ‘초대형 팽창 예산’ 제안백악관은 5월 28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및 교육·복지 지출 구상을 반영한 6조10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이는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올해 연방 정부 지출 추정치 5조7640억 달러보다 4% 정도 많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예산(4조4470억 달러)보다 35% 정도 늘어난 규모다. 미국이 백신 덕분에 최악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는데도 취임 첫해부터 ‘초대형 팽창 예산’을 짠 것이다.CBO는 지난 2월 ‘2021~2031년 예산 및 경기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연방 정부 예산을 약 5조 달러로 추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예산안은 이보다 1조 달러나 많다.블룸버그통신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큰 정부’ 구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수준의 연방

    2021.06.08 06:49:02

    바이든 첫해부터 '예산 전쟁' 불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