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모피로 덮인 에르메스 버킨백 NFT, 합법일까 위법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

    [지식재산권 산책]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번역되는 NFT(Non-Fungible Token) 자체는 예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이다. 비트코인 등과 같은 대체 가능 토큰(Fungible Token)과 달리 고유의 값을 가지고 있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유일성과 함께 위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진본 증명의 기능을 갖고 있다.이런 특성으로 예술 작품과 결합한 NFT 투자 시장은 작년을 기점으로 크게 확대됐다.이와 함께 저작권·상표권 등 다양한 관련 분쟁도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버킨백’이다.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메이슨 로스차일드는 2021년 11월께 ‘메타버스’와 ‘버킨’을 합성한 ‘메타버킨즈(MetaBirkins)’라는 명칭으로 도메인을 등록하고 여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했다.이어 그는 2021년 12월께 버킨백의 겉면을 모피 질감으로 처리한 메타버킨즈라는 NFT 아트를 발행하고 판매했는데 그 NFT 아트의 매출액이 2022년 1월 기준 110만 달러(약 13억7000만원)를 넘어섰다.에르메스는 2022년 1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로스차일드를 상대로 등록 상표권 침해, 에르메스가 상표 사용을 허락한 것처럼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우려, 고급 브랜드인 에르메스의 상표 가치 희석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로스차일드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에르메스의 상표권 침해 클레임에 대한 각하를 신청했다.즉, 모피로 덮은 메타버킨즈 NFT 아트를 창작한 것은 에르메스가 고가의 가죽 가방을 제조하면서 동물

    2022.06.10 06:00:13

    모피로 덮인 에르메스 버킨백 NFT, 합법일까 위법일까[김윤희의 지식재산권 산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