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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ecial] 황현일 세종 변호사 "내년 상반기 STO 법안 통과 기대…성장 빠를 것"

    스페셜 인터뷰① -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 부서장② -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③ -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TF 이사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STO 시장 발전의 법적 보완점으로 발행·유통 분리규제 완화와 일반 투자자의 투자 한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황 변호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블록체인(분산원장)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발행 관련 법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법적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후에 시장 발전을 위한 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열매컴퍼니의 1호 조각투자 역시 향후 토큰증권으로 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세종은 2023년 12월 15일, 국내 최초의 투자계약증권 발행 사례가 된 열매컴퍼니의 미술품 조각투자를 자문했다. 열매컴퍼니의 투자계약증권은 2023년 7월 31일에 증권선물위원회의 5개 조각투자 업체에 대한 사업 재편을 승인받았다.황 변호사는 “투자계약증권의 발행은 전례가 없지만 토큰증권 시대의 서막을 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토큰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지원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에 앞서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의 발행 사례가 축적되며 토큰증권의 발전 방향을 미리 점쳐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토큰증권과 관련된 시장이 크게 열린 만큼 STO 법안이 통과

    2023.12.26 06:04:01

    [Special] 황현일 세종 변호사 "내년 상반기 STO 법안 통과 기대…성장 빠를 것"
  • 경제 초비상인데…‘오불관언’인 정치권[홍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정치가 실종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여야는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마주 달리는 기차와 같다.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중 일어난 ‘비속어 발언’ 파문에 이어 검찰의 칼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본격적으로 겨누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결사 옹위’를 외치면서 이 대표 방탄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국 혼란을 수습할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정 감사는 여야 간 싸움밖에 보여주지 못했고 앞으로 남은 정기 국회도 생산적인 활동은커녕 여야의 극한적인 대치만 남아 있을 뿐이다. 정치판엔 조롱과 가십성 발언들만 난무하고 생산적인 토론은 찾아볼 수 없으면서 숙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고 있다. 수출이 10월 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초비상이 걸렸는 데도 여야는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특히 수출 대들보인 반도체(-17.4%)와 석유화학(-25.5%), 철강(-20.8%) 등의 감소 폭이 커 이러다가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주력 제품의 수출 감소는 연관 산업에 주는 타격이 커 경기 침체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고환율을 더욱 부추기고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속화해 예기치 못하는 위기를 부를 수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을 돌아보면 답답하다. 기업 노력만으로는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법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마땅하지만 거꾸로 가고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입법안들을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2022.11.08 11:06:34

    경제 초비상인데…‘오불관언’인 정치권[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