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보증금 못 받아 점유한 상가…관리비는 누구 책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한국에서 가장 흔한 갈등 중 하나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이다. 그렇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인이 점유한 상가의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법원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임대인 A 씨(A사)와 임차인 B 씨는 2016년 10월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48만원의 상가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 당시 계약 기간은 2016년 12월부터 3년까지였다. 실제 입주는 그보다 훨씬 늦어졌다. ...

    2021.05.07 06:51:01

    보증금 못 받아 점유한 상가…관리비는 누구 책임일까
  • 과중한 부담 낮춘 개정법…'반성' 취지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

    [법알못 판례 읽기] 친환경 산업단지 내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부과하는 시설 부담금 산정 기준이 바뀌었다고 해도 이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무리 기존 법률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바꾼 법이라고 할지라도 소급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전도시공사는 2018년 6월 대전 동구 일대에 음식료품·섬유의복·석유화학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

    2021.04.30 06:52:01

    과중한 부담 낮춘 개정법…'반성' 취지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
  • 학교 무기계약직 “공무원처럼 호봉상한 없애달라”…法 판단은?

    [법알못 판례 읽기] 회사와 노동자가 법정 분쟁을 빚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 이유도 다양하다. ‘근로 계약’의 형태에서 비롯된 다툼이 대표적이다. 근속 연수에 따른 호봉 상승 등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고용 형태는 더 나아졌지만 새로운 취업 규칙이 적용되면서 월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면 소송전이 벌어지기도 한다. 최근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가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의 취업 규칙이 무조건적...

    2021.04.23 06:51:01

    학교 무기계약직 “공무원처럼 호봉상한 없애달라”…法 판단은?
  • 장애인만 돌아앉게 만든 버스 휠체어 좌석은 차별일까

    [법알못 판례 읽기] 버스 안에 휠체어 전용 공간을 만들 때는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정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설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한 대법원은 저상버스가 아닌 2층 광역버스일지라도 버스 안에 규정된 길이와 너비의 휠체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건은 2015년 겨울로 거슬러 올라간다. 휠체어를 사용해야 이동할 수 있는 지체장애인 A 씨는 교통 운수 사업자인 피고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A 씨는 버스에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버스 탑승 후 방향 전환이 어려웠고 결국 다른 승객들과 달리 정면이 아닌 옆을 바라본 채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A 씨는 버스 회사에 위자료 차원의 손해 배상금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또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휠체어 승강 설비가 설치된 버스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길이 1.3m 이상, 폭 0.75m 이상의 전용 공간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1심 “버스 회사 잘못 없어”1심은 원고인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재판부는 A 씨가 이용한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닌 2층 버스라는 것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관련 규정에 따른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 공간 확보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교통 약자 이용 편의 증진 계획에 따른 서울시와 경기도의 2015년 저상버스 도입 계획에는 아직 2층 광역버스에 대한 저상버스 도입이 계획돼 있지 않았다”며 “교통약자

    2021.04.15 06:59:01

    장애인만 돌아앉게 만든 버스 휠체어 좌석은 차별일까
  • 삼성전자도 못 비켜 간 광고 과징금…法 “기만 광고 대가로 4억7200만원 내라”

    [법알못 판례 읽기] “먹기만 해도 2주 안에 7kg이 빠집니다.”(식품) “바르기만 하면 탈모 전격 해결!”(일반의약품) ‘광고의 시대’를 살아가며 소비자들은 매 순간 유혹적인 문구와 마주친다. ‘저걸 사기만 하면 정말 광고대로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본다. 하지만 효과를 믿을 수도, 증명해 보일 수도 없는 광고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소...

    2021.04.05 06:40:02

    삼성전자도 못 비켜 간 광고 과징금…法 “기만 광고 대가로 4억7200만원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