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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부르는 여야[횽영식의 정치판]

    홍영식의 정치판한국의 정치가 온통 법에 볼모 잡힌 형국이다. ‘정치의 사법화’에 ‘사법의 정치화’까지 겹쳤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부의 정치적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의 판단에 당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수사에 맞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잇단 대통령 고발, 특검 카드를 꺼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8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부터 정치의 사법화 수렁에 빠져 있다. 대표직에서 해임된 이준석 전 대표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과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법원의 주 위원장 직무 정지 결정→국민의힘 이의 신청→이 전 대표의 비대위원 전원 직무집행 및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정진석 비대위 체제 가동→이 전 대표, 정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 집권 여당이 당의 운명을 법원 판사의 방망이에 맡겨진 지경에 이른 것은 정치력 부재 때문이다. 갈등 해결과 조정 능력, 대화와 토론 등 민주 정치의 기능이 무너지고 극한의 대립만 남은 게 국민의힘의 현주소다. 정치 실종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당이 이 지경이 되도록 누구 하나 정치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진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 ‘체리 따봉’ 문자 메시지 공개 등으로 갈등의 핵심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 풀었어야 했지만 때를 놓쳤다.  국민의힘, 갈등 해결·조정 능력 잃어 ‘정치 실종’갈등의 또 다른 진원지인 ‘윤핵관’이 일찌감치 2선으로 물러나면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 나갔어야 했는데 이 역시 뒤늦었다. 권성동

    2022.09.19 16:32:49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부르는 여야[횽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