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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한경

  • “내 땅 지나가지 마”…사유지 내 통행길 막으면 어떻게 될까

    [법으로 읽는 부동산] 다른 사람이 남의 토지를 통행로(도로)로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와 통행로 이용자 사이의 갈등이 적지 않다. 통행로로 이용되는 토지는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토지 소유자는 세금만 부담하면서 사용료와 같은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그 때문에 처분하기도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갈등 끝에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통행을 차단하거나 방해하는 실력 행사에 나서기도 하는데 이런 실력 행사는 실정법 ...

    2021.04.29 06:52:03

    “내 땅 지나가지 마”…사유지 내 통행길 막으면 어떻게 될까
  • 타인에게 명의 빌린 아파트, 몰래 팔아도 “횡령 아니야”

    [법으로 읽는 부동산] 최근 대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살펴보자. “횡령죄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관계는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 간 명의 신탁의 경우 위와 같은 보호할 만한 신임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명의 수탁자가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명의 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

    2021.04.16 06:50:01

    타인에게 명의 빌린 아파트, 몰래 팔아도 “횡령 아니야”
  • LH 전세금 지원을 악용한 신종 사기 주의보

    [법으로 읽는 부동산] 한국에서 은행권이나 비금융권을 불문하고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실하게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오랜 기간 성행해 왔다. 채권자는 대여하기 전에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와 배당이 진행되면 자신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다른 채권자가 존재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해당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 살고 있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 대표...

    2021.02.02 07:43:15

    LH 전세금 지원을 악용한 신종 사기 주의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