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한경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실험…“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비트코인 A to Z]

[비트코인 A to Z]6월 초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언론들은 엘살바도르가 작은 나라이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의미를 축소했다. 나입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확충하기 위해 세계은행에 요청한 자금 지원이 거절당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는 사실만 크게 부각됐다.초창기 비트코이너들은 비트코인이 발명된 이유가 사하라 남쪽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남미와 같이 국민 다수가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회를 위해서라고 믿었다. 즉 성인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는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사건은 비트코인 발명 12년 만의 역사적인 쾌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비트코이너들조차 가격이 불안정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삼는 것은 아무래도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엘살바도르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부켈레 대통령의 돌발 행동도 이런 특수한 조건을 고려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가격 불안정에도 법정화폐 채택, 왜? 엘살바도르는 오랜 내전에 이어진 조폭들의 발흥으로 정상적인 상태와 거리가 먼 사회다. 내전은 30년 전에 봉합됐지만 평화의 대가는 정부의 기능 장애였다. 서로 잔인하게 잡아 죽이던 적들이 같은 정부에서 일하는 처지에 놓였다. 경찰의 20%는 우익 군부 출신들, 20%는 좌익 게릴라 출신들의 몫으로 할당됐다. 오래 지속된 잔인한 전쟁 중에 쌓인 씻어 내기 어려운 앙금이 남아

2021.06.29 06:1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