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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 개혁 의지 변함없다···의료계 통일된 대안 제시해달라”
정부가 다시 한 번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1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의료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며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조 장관은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주시길 바란다"며 "2025년도 대입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공백에 따른 진료지연·피해사례의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논의했다.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 지원센터에서는 이달 12일 기준 총 2295건의 상담이 이뤄졌다.조 장관은 "앞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시도, 시군구는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환자분들의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암환자 상담센터,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 정보를 활용해 환자 고충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처리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별 비상진료체계 안내자료'를 마련해 이번 주 중으로 전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비상진료체계에서 투입된 진료보조(PA) 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이달 18일부터 실시한다.신규배치 예정인 진료지원 간호사 등 50명과 각 병원에서 교육을 담당할 간호사 50명에 대해 교육이 이뤄진다.조 장관은 "이번 교육은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수술 등 8개 분야 80시간의 표준 교육과정
2024.04.15 1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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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늘린다”
정부가 2025년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의 배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제(4일)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며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현재 비수도권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다.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갔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절반이 안되는 45%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겠다는 목소리다.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 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했다.이어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은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금년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4.05 11:30:53
![[속보] 정부 “내년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늘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D.3633489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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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받은 의사 실명 공개 검토
정부가 올해 말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들의 정보가 담긴 지출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실명을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에 담길 정보의 공개범위 확정을 위해 최근 의사와 약사단체, 제약·바이오 기업 등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정부가 2018년 도입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정리해 작성한 문서다. 정부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없애고 의약품·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현재 관련 법령에 따르면 제약사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등으로 허용 범위와 한도가 정해져 있다. 해당 항목은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다.복지부는 올해 말 공개되는 지출보고서에 의·약사의 실명이나 의료기관·약국명 등의 정보를 포함할지를 두고 의약업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는 명단 공개 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더불어 합법적인 이익인데도 불법적인 이익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지출보고서에 의료인의 실명 등이 포함될지를 확정하기 위한 의견 수렴 중"이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내달 중에 정보 공개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3.15 09: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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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간 불법에 묶인 ‘문신’, 의료 대란 속 풀릴까?
30여 년 간 불법의료행위로 간주됐던 ‘문신’가 의료인 외에도 자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7일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해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복지부는 올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신 수요가 증가하면서 국회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돼 있다.현재 현행법상으로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1992년 대법원에서 속눈썹 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판단해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30여 년 간 불법에 갇혀 있는 ‘문신’을 이제는 현실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반면 의사단체의 반발은 거세다. 지난해 10월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진행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에 대해 "문신사 합법화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반박했다.하지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에 대한 수요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문신시장 규모는 1조원대로 추산되며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내 타투이스트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늘어
2024.03.07 17: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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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의사들 인권 침해 당하고 있다”...세계의사회까지 가세한 의대 증원 이슈
“한국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은 일방적이다.”세계의사회(WMA)가 2일 이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두둔하고 나섰다.세계의사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국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 결정으로 한국의 의료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한국 정부가 취한 조치는 긴 근무시간으로 인한 끊임없는 피로와 낮은 임금,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부정적 언론 묘사에 직면한 인턴과 레지던트의 거친 현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세계의사회는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을 포함한 의사들은 민주적인 법과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게 권리를 실천하고 있다”면서 “개인 사직을 막고 학교 입학 조건을 제한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잠재적 인권 침해로 간주돼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세계의사회는 한국 의협을 비롯해 전 세계 114개 의사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협회다.세계의사회가 이같은 입장을 내자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부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과 관련해 “의협의 일방적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며 명확한 근거 없이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보건복지부는 “의료계 등과 130회 이상 충분히 소통하면서 장기의료수급 전망과 의과대학 수요에 기반해 증원 규모를 산출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 관련한 정부 조치는 의료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02 2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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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했네" 국민연금, 작년 수익률 13.59%...설립이래 최고치
국민연금의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이 126조원으로 나타났다. 기금 적립금은 1000조원을 넘어섰다.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2024년도 제1차 회의를 열어 ‘2023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 전략적 자산배분 추진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작년 국민연금기금 결산 결과, 기금 순자산은 1035조8000억원이며, 전년대비 145조원 증가했다.순자산 증가액 145조원은 지난해 기금운용 수익 126조원과 보험료 수입(58조4000억원)에서 급여지급액(39조원) 차감 후 적립된 19조3000억원 등이다.기금 운용 수익률은 13.59%(금융부문 수익률은 14.14%)로 기금운용본부 설립(1999년) 이래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22.12%, 해외주식 23.89%, 국내채권 7.4%, 해외채권 8.84%, 대체투자 5.8%로 국내외 주식의 높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 성과를 견인했다.국민연금기금 설치(1988년) 이후 작년 말까지 기금 운용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92%, 운용 누적 수익금은 총 578조원으로 기금 적립금의 55.8%를 차지한다.기금위는 올해 1000조원의 기금 규모에 맞는 운용체계와 운용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를 본격 추진해나간다.우선 신속하고 유연한 투자결정을 위해 자산배분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등 전략적 자산배분 체계를 개편한다.기준포트폴리오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조합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써 중장기 자산배분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이미 미국 CalPERS와 캐나다 CPPI 등 해외 주요 연기금에서도 도입ㆍ운용하고 있다.그동안 국민연
2024.02.28 13: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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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의사' 역할 '간호사'가 대체···단 ‘수면마취·사망진단’ 등 업무 제외
정부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장과 간호부서장의 협의를 통해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시범사업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장은 이날부터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 등에 따라 업무 범위를 새롭게 설정할 수 있다.이를 위해 병원장은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병원은 협의된 업무 외 업무를 간호사에게 전가·지시할 수 없으며, 이는 의료기관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의료기관장은 근로기준법도 준수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가 주도해 전반적인 의료행위를 결정하고, 해당 의료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하는 척수마취 시술 등이 있다.복지부는 "이 시범사업은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를 근거로 한다"며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을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
2024.02.27 1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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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낸 전공의 9천명 임박하자···누리꾼들 “다 자르고, 똘똘한 의사들로 채우자” 비판 조롱
의대 증원 반대에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9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의 71.2%인 8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 중 63.1%인 7813명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된 6112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715명을 제외한 5397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전공의 사직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는 진료예약 취소 및 수술 연기 등의 피해신고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꾼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전공의 사직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긴 말 필요없다.(사직서 낸 의사들은) 다 잘라라. 좀만 고생해서 똘똘한 의사들로 새로 채우자”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사직서 내고 병원에서 수리하지 않아도 1개월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 해지되니까 한 달만 버티면 원하던 퇴사할 수 있으니 버텨달라”며 조롱 섞인 덧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21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가 정례 브리핑에서 “복지부에 협조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병무청은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되는 출국금지 명령이나 다름없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의사들을 강력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정부가 아무리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전공의 사직)을 불법으로 탄압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며 “1명의 의사가 탄압받으면 1천명의
2024.02.22 08: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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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의대 진학’ 소문부터 ‘의사’아닌 ‘의새’?···복지부 차관 수난시대
정부의 의대증원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차관이 브리핑 중 '의사' 발음을 잘못한 것을 두고 의료계가 비판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 중 한 명은 박 차관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복지부는 말실수라고 일축했다. 19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브리핑에서 '의사'를 '의새'로 발음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퍼졌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독일, 프랑스, 일본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동안 의사들이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한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박 차관이 발언한 '의사'가 의사를 비하하는 표현인 '의새'로 들렸다는 것이다.의협 비대위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이를 지적하며 박 차관의 사퇴를 주장했다.비대위는 "복지부 차관은 언론 브리핑을 하면서 의사들을 비하하는 '의새'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다고 믿고 싶다"며 "만약 그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면, 이는 책임 있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은 것이므로 스스로 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의 비판과 동시에 의료계 인사 중에서 박 차관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박 차관 자녀의 의대진학을 위해 증원을 추진한다는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이 소문을 두고 박 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딸이 고3인 것은 맞지만 복지부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을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답하기도 했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2024.02.19 2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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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철회 안하면 동맹휴학 참여” 40개 의대 대표 단체행동 ‘맞불’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전국 40개 의대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SNS를 통해 "'나는 본교의 대표로서, 단체행동 추진 필요성에 찬성하며 이를 주도해나갈 의지가 있다'는 안건이 40개 단위 대표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게재했다.의대협은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수일 내 현안에 대한 인식과 동맹 휴학 참여 여부를 조사한 후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단체행동에 착수할 것을 천명한다"면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정부 당국은 정치적 계산이 아닌 합리적, 과학적 근거로 의학교육을 고안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보건복지부는 학생 의견을 듣고 싶다며 2차례나 일자를 정했지만, 모두 일방적으로 취소·무기한 연기 후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며 "교육부에서는 학생과 소통하고자 하는 일말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대학 재단과 야합한 채 밀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교육부는 이 같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움직임에 각 대학에 학사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부는 동맹휴학 결의가 진행될 경우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관계 법령·학칙을 준수해 정상적 학사운영이 이뤄지도록 대학에 즉각적 협조 요청을 하겠다”며 “대학들이 학생의 휴학 신청 시 학칙 등에 따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육부와 협력해서 현장 학교에서 학생들이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2024.02.15 12: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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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80% ‘의대 증원 반대’···“이미 의사가 충분한데 왜 늘리냐”
정부가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와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의사 10명 중 8명은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절반가량은 ‘이미 의사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회원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17일 설문 조사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응답자 4010명 중 3277명(81.7%)이 반대했다.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 가운데 1517명은 ‘이미 인력이 충분하다’(46.3%)고 답했다. 이어 ‘향후 인구 감소로 의사 수요도 감소’(15.1%), ‘의료비용 증가 우려’(13.9%),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3.4%) 순으로 이어졌다.증원 찬성을 한 의사는 733명(18.3%)이었다. 이들은 ‘감염·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49.0%) 증원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24.4%)가 그 뒤를 이었다. ‘실제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어서’라는 응답자도 85명(11.6%)이었다.의사 스스로 의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진료과목은 흉부외과(31.7%), 소아청소년과(21.3%), 외과(12.2%), 산부인과(5.8%), 응급의학과(4.1%) 순이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낮은 의료 수가’(45.5%)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탓이라는 답이 많았다.한편, 보건복지부는 2035년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 전망을 공개하며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에 의하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 정책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2024.02.05 17: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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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30만명 시대···의료기술 발전으로 암환자 생존률 70% 넘어섰다
국내 신규 암환자가 30만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의료기술 발달로 암환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환자 생존률은 여자(78.2%)가 남자(66.1%)보다 높았다.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는 국가암등록통계사업으로 수집한 2021년 국내 국가암등록통계를 28일 발표했다.2021년 새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7만7,523명으로, 전년 대비 10.8% 늘었다. 남자가 14만3,723명, 여자가 13만3,800명이었다.신규 암환자는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었으나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회복, 암 등록지침 개정에 따른 등록대상범위 확대 영향 등으로 재차 늘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국가 암검진 수검율이 49.2%였으나, 이듬해 55.1%로 올랐다. 또 개정된 종양학국제질병분류(ICD-O-3)를 반영해 기존에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신경내분비종양이나 위장관 기질 종양 등 양성종양 일부가 암으로 등록되면서 암환자 수가 늘었다.2021년 전체 인구 10만 명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은 526.7명으로, 1년 전보다 38.8명(8.0%) 늘었다. 연령표준화발생률은 연령구조가 다른 지역·기간별 발생률을 비교하고자 각 연령군의 표준인구 비율을 가중치로 부여해 산출한 수치다.성별로 나누면 암 발생률은 전년 대비 남자 27.2명, 여자 49.3명 늘었다.우리 국민이 기대수명(83.6세)까지 살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8.1%로 집계됐다. 남자(기대수명 80.6세)는 5명 중 2명(39.1%), 여자(기대수명 86.6세)는 3명 중 1명(36.0%)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2021년 남녀 전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었다. 이어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었다. 남자는 폐암-위암-대장암, 여자는
2023.12.29 15: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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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터 노인까지 ‘고립·고독사 위험군’ 정부가 나서서 발굴한다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한다. 고립·고독사 위험군인 노인 취약계층부터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지원도 계획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 사회보장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사회보장 기본계획에는 ▲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약자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린다.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수급자를 기존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32%에서 35%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해 지원한다.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7년까지 고독사의 20%를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신규 취약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내놨다.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는 수당을 월 50만원 지원하며,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실질적 연금을 확대한다.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재가급여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전 연령층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늘린다.
2023.12.13 15: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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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오늘 총파업 투표에 정부 “매우 부적절”···마지막 카드 꺼낼지 '주목'
대한의사협회(의협)이 11일부터 ‘의대정원 확대 추진’ 총파업 찬반투표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과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나뉜다. '관심'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한 진료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2020년 의대증원 확대 추진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 의료법에 따라 전공의 등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에 전담팀을 설치해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하는 등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진행하고, 17일에는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의사들이 집단 휴진 등 단체 행동을 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2023.12.11 09: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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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반대에 삭발 감행한 의협회장, ‘의대 정원 증원’ 추진 시 파업 불사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발에 대한 표시로 삭발식을 감행했다. 26일 이필수 대한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전국 의사대표자 및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논의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증원까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 수위를 높이고, 의사 회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발언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를 두고 이 회장은 “정부는 이해당사자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정원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편파적 수요조사와 독단적 결과 발표에 의료계는 매우 강한 분노를 느끼며, 의료계는 더 이상 이런 정부의 여론몰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의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 없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인프라 부재를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와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은 그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논의해 온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면 의료계의 역량을 총동원해 권역별 궐기대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개최 등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것이며, 파업에 대한 전 회원 찬반투표를 즉각 실시해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필수 회장은 의대 정원
2023.11.27 13:4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