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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정 평가에서 보완 감정과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똑똑한 감정평가]이혼 소송 재산 분할이나 재개발 현금 청산, 유류분 반환 청구, 보상금 증액 청구, 매도 청구, 부당 이득 반환 청구나 공유물 분할 등 셀 수 없이 많은 부동산 분쟁 소송의 과정에서 감정 평가가 이뤄진다.한 번의 감정 평가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을 끝맺거나 소송이 종결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평가 결과에 대해 보완 감정이나 재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다.보완 감정은 기존 감정 평가를 진행한 동일한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 명령으로 진행된다. 보완할 내용은 주로 평가 대상물에 공사 등 현상 변경이 있거나 평가 대상물이 추가되는 등 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나아가 토지에 지상권 설정 제한이 있는 경우,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이 없는 정상 상태를 가정할 경우, 일단지를 상정한 경우 등 감정 조건을 부가될 때 토지 가격에 변동이 있는지, 그렇다면 변경되는 토지 단가의 산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보완 감정을 명령받은 감정인은 기존 감정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한다.다만 감정인에게 보완 감정으로서 조건을 제시할 때 그 조건이 관련 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건인 경우에 감정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따라서 감정인은 제시받은 감정 평가 조건의 성립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선행한다.한편 재감정은 대체로 기존 감정인과 무관한 새로운 감정인이 동일한 평가 대상에 대해 다시 감정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재감정은 때로는 감정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동일할 수도 있고 차이가 날 수도 있다.새로운 감정인이 동일한 시점에서 재감정

    2023.07.07 09:01:26

    감정 평가에서 보완 감정과 재감정이 필요한 상황[박효정의 똑똑한 감정평가]
  • [인터뷰]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이재명표 정책 보완하되 김동연 색 분명히 낼 것” [홍영식의 정치판]

    인터뷰=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경기도를 확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1기·노후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바로 추진”“경제 위기…정쟁으로 끌고 가면 악화시킬 뿐”“차기 대선? 경기도를 위해 모든 걸 바칠 생각뿐”“이재명 의원이 대선 경쟁자? 아무 관심 없다”“다수 당이라고 전횡한다면 국민 외면 받을 것”6·1 지방선거 후 정치적 위상이 가장 크게 달라진 인물은 누가 뭐래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그는 명실상부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0.15%포인트 차이의 신승(辛勝)이 그의 정치적 운명을 가른 셈이다. 그의 승리는 참패 당한 민주당에 그나마 한 줄기 빛을 던져 줬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선거 참패 책임론에 휘말려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김 당선인은 대선에 관한 질문에 “지금 전혀 생각이 없다”며 “내 머릿속엔 오로지 경기 도정뿐”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럼에도 “경기도를 확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포부는 의미심장하게 들린다. 6월 18일 한 벤처 포럼 간담회 참석 차 충남 천안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나 경기도의 비전과 발전 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당초 별 관심 없다고 한 정치에 뛰어든 이유는 뭡니까.“부총리를 그만두고 전남 여수 어촌 마을에 갔는데 주민이 ‘예전엔 나라가 국민 걱정을 했는데 요즘은 국민이 나라 걱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rdquo

    2022.06.27 13:06:25

    [인터뷰]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이재명표 정책 보완하되 김동연 색 분명히 낼 것” [홍영식의 정치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