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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 부담 줄여야”...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백지화’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제도 폐지를 약속했다. 보유세와 같은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윤 대통령은 19일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도시 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개최했다.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이 커졌다”고 비판했다.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 문재인 정부가 2035년까지 현재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높이는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에 옮겼다.국민 부동산 보유 부담을 높여 집값을 잡겠다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공시가격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지적했다.부동산 공시가격의 경우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2항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적정가격을 반영한다. 부동산의 유형·지역 등에 따른 균형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시세 반영률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정부는 26조2항, 행정부의 의무 자체를 없애겠
2024.03.19 15: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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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0평 아파트가 11억이라고?"...천장 뚫린 분양가
공사비와 인건비 등이 일제히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다. 지난달 서울의 민간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3700만원을 돌파했다.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난달 말 기준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살펴보자.HUG에 따르면 서울의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1145만7000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2월 말 보다 24.18% 오른 금액이다.HUG의 월별 평균 분양가격은 공표일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 사업장 분양가의 평균을 낸 금액이다.3.3㎡로 환산하면 3787만4000원이다. 즉, 서울에서 30평대 아파트를 사려면 최소 11억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3.3㎡당 아파트 분양가를 면적별로 보면 △60㎡ 이하 3762만6000원 △60㎡ 초과~85㎡ 이하 3489만6000원, △85㎡ 초과~102㎡ 이하 4123만6000원 △102㎡ 초과 4548만8000원으로,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4000만원을 넘었다.전국의 평균 분양가는 ㎡당 536만6000원(3.3㎡당 1773만9000원)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3.50% 상승했다.수도권의 경우 ㎡당 775만7000원(3.3㎡당 2564만3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는 20.02% 높아졌다.분양가가 오른 것은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아파트 시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아졌기 때문이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3년간(2020년 12월~2023년 12월) 건설자재지수는 106.4에서 144.2로 35.6% 상승했다. 철근 가격은 같은 기간 56.6%, 시멘트는 46.8% 올랐다.인건비도 마찬가지다.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건설업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건설업 근로자 하루 평균 임금은 27만789원이었다. 3년 전(23만1779원)보다 16.83% 올랐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3.15 1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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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PF부실 직격탄" 건설현장 일용직 일자리 줄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업계 일용직 일자리가 쪼그라들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일용직 취업자는 8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7000명 줄었다. 일용직은 고용계약 기간이 한달 미만이거나 일당제로 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다.일용직은 지난해 4월부터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일용직 취업자 수가 90만명을 밑돈 것은 1984년 2월 86만9000명 이후 40년만이다.고금리 기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겹치며 일용직이 감소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일용직은 산업별로는 주로 건설업에서, 연령별로는 50대를 중심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동산 경기가 부진하면서 건설업계도 직격탄을 맞았다.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국내 건설공사 수주액(토목·건축)은 189조8441억원이다. 이는 2022년 229조7488억원 대비 17.4% 감소했다. 지난 1월 국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0조 4979억원으로 집계됐다.줄어든 일자리에 비해 건설 현장 일용직에 뛰어드는 인구는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집단도 다각화되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에 의하면 건설 현장의 평균연령은 51세다. 이러한 건설 현장에 젊은 세대와 외국인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불경기와 취업난이 겹치며 2030세대가 건설 일용직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근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일당이 15만원~30만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퇴직공제 피공제자 동향분석에 따르면 20대 이하 건설근로자는 5만7846명으로 전년 동월 4만8347명보다 49.6% 증가했다. 30대 건설근로자도 2022년 대비 10% 증가했다. 피
2024.03.14 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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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비용'…과잉 교육이 저출산 원인[아기곰의 부동산 산책]
지난 칼럼에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첫 번째 원인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농업 사회에서 기계화 등으로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산업화 사회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두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의 교육 기간이 유독 길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다시 말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는 없다는 뜻이다. 과잉 교육, 경제적 독립 늦춘다문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전 세계에서 고학력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저학력자가 필요한 저임금 노동시장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것이고, 고학력자가 필요한 고임금 노동시장에서는 극심한 일자리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산업구조에 필요한 수준 이상의 과잉 교육 때문에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경제적 독립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초혼의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30대에 결혼하면 노총각, 노처녀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는데 지금은 20대에 결혼하는 것이 특별하게 보이기까지 한다. 세 번째 원인은 ‘너무 많은 인구’ 그 자체이다. 대학 건축과 교재로 쓰이던 ‘3 Dimension’이라는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 어떤 연구소에서 실험용 생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다. 일정한 공간에 생쥐들을 풀어놓고 충분한 먹이 등 생쥐 번식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생쥐의 수는 급증하게 된다.그런데 생쥐 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생쥐의 번식이나 생존에 필요한 다른 것들을 더 공급해도 생쥐
2024.03.14 07: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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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 주 서울 아파트 가격 8주 연속 제자리, 전세는 상승
3월 들어서도 아파트 매수세가 크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첫째 주(1~8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8주 연속 보합(0.00%)을 이어갔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와 광진구가 0.01% 오른 것 외에 다른 자치구 매매가격은 모두 보합 또는 하락을 나타냈다. 가장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은 용산구로 한 주 동안 0.04% 하락했다.반면 같은 기간 전세는 0.01%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매매가 가장 많이 하락한 용산의 전세가 변동률은 0.05%로 가장 높았다. 은평에서도 전세가가 0.05% 올랐고 성북구에선 0.04% 상승했다. 강남구 전세가는 0.01% 올랐다.이에 대해 부동산R114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가격 접점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로운 대출규제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가 발생하면서 (매매) 거래체결은 더 어려워진 분위기”라면서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은 물론 매매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가세하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은 대부분 소진됐다”고 분석했다.경기·인천은 매매와 전세에서 모두 보합(0%)을 나타냈다. 고양, 안양, 의정부, 파주, 화성 등에선 매매가격이 0.02% 떨어진 가운데 인천에선 0.01% 올랐다.전세가격은 의정부에서 0.0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군포(0.04%)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안양(-0.04%), 의왕(-0.01%), 파주(-0.01%)에선 하락했다.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스트레스DSR 제도가 시행되는 한편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멀어지는 등 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요소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3월 봄 성수기 진입에도 불구하고 1~2월 비수기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민
2024.03.08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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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인의 실거주 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철웅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최근 대법원은 주택임대인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대한 판결을 내놨다.대법원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의 존재는 임대인이 단순히 이런 의사를 표명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지만 임대인의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런 의사의 존재를 추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대법원은 “이는 임대인의 주거 상황, 임대인이나 그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이런 언동으로 계약갱신에 대해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임대인이 처음에는 임대인과 그 배우자, 자녀가 목적 주택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후 ‘임대인 본인만 거주할 예정이다’ 또는 ‘임대인 부모가 거주하기로 했다’ 등 계속 말을 바꿨다. 임대인과 배우자가 목적 주택 인근의 다른 아파트와 다른 지역의 주택도 소유하고 있
2024.03.02 09: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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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Info]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전국 0.11%·서울 0.12%↓
편집자 주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짚어보기 위해 매월 ‘한눈에 보는 부동산 인포’ 코너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KB부동산 데이터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2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지난달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은 0.11%, 서울은 0.12% 떨어졌다. 전국에서 상승세를 보인 지역은 충북(0.03%)이 유일하다. 서울에서는 전체 지역이 일제히 하락했다. 특히 금천구(-0.55%), 노원구(-0.30%), 도봉구(-0.22%)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글 정초원 기자 ccw@hankyung.com | 자료 KB부동산 제공-
2024.02.27 07: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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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반사이익?...월세 선호에 오피스텔 수익률 ‘껑충’
오피스텔 수익률이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하락하는 반면 월세는 오르면서 나타난 결과다.2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오피스텔 수익률은 5.27%로 나타났다. 2020년 6월 5.44%의 수익률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오피스텔 수익률은 2020년 6월 5.44%를 기록했지만 같은 해 7월 4.75%로 떨어졌다. 하지만 2022년 봄부터 상승곡선을 그리시 시작했다. 그리고 작년 11월(5.01%) 5%대를 회복했다.오피스텔 수익률이 높아진 것은 매매가는 하락과 월세 상승이 동반된 것이 이유다.전국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2022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19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대로 월세가격지수는 작년 6월 이후 8개월 연속 상승했다.이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은 전세사기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작년 하반기 전국 오피스텔 임대(전월세) 거래량 7만7663건 가운데 월세 거래는 4만7452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같은 기간 오피스텔 매매거래는 1만851건에 불과했다.오피스텔 공급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피스텔 분양 물량은 2021년 5만6724실이었다.2022년에는 2만6500여실로 급감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더 줄어든 1만6300여실을 기록했다.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도 오피스텔 공급이 크게 증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수급 불균형에 따라 오피스텔 월세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2024.02.26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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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만에 30억 폭락...해운대 아이파크 ‘미스터리’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의 한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폭등했다가 갑자기 확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국토교통부는 해당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22일 부산 해운대구에 따르면 해운대 아이파크 아파트 전용면적 219㎡의 거래가는 2023년 4월 70억원을 찍었다. 그러나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42억원에 다시 거래가 이뤄졌다. 8개월 사이 28억이 떨어진 가격에 계약이 이뤄진 것이다.2016년까지만 해도 해당 아파트 평형은 26억원에 거래가 됐다. 코로나19 이후 집값 폭등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4월 거래된 70억원이라는 액수는 ‘이상 거래’라는 게 지역 부동산 업계의 반응이었다.당시 비슷한 평형대의 아파트가 30억∼40억원대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이 높은 가격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집값 띄우기’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었다.특히 해당 거래 모두 ‘직거래’로만 이뤄져 더욱 의혹을 키웠다. 지난해 4월 거래의 경우 등기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던 중 이번엔 해당 집값이 8개월 만에 수십억원 떨어진 가격에 재거래가 되며 폭락하자 결국 국토부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국토부는 이 거래와 관련해 최근 1차 조사를 마쳤으며,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인 해운대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해운대구는 “해당 거래에 대해 더 확인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해운대구 관계자는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 해운대구의 조사가 완료되면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정우 기자 enyou@ha
2024.02.22 15: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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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은 다음 생에”...차갑게 식은 청약통장 인기
‘로또’ 당첨과도 비교되며 뜨거운 열기를 일으켰던 청약 시장의 분위기가 최근 들어 차갑게 식은 모양새다. 고분양가 등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창약통장 가입자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2556만137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2561만3522명)과 비교해 5만2146명 줄어든 수치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598만4674명에서 597만4299명으로 한달 동안 1만375명이 줄었다.인천·경기는 842만5176명에서 841만2063명으로 1만3113명 감소했으며 5대 광역시도 493만880명에서 491만9592명으로 1만1288명 줄었다.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022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까지 19개월 연속 감소하는 추세다. 이 기간 청약통장을 해지한 이들만 147만535명에 달한다.이처럼 청약 시장이 차갑게 식은 원인으로는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의지가 크게 꺾인 점이 꼽힌다.여기에는 무섭게 치솟는 분양가가 한몫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3.3㎡당 분양가는 3714만원으로 나타났다. 1년 전(3063만원) 대비 21% 증가했다.실제로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10억원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 경쟁력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이렇다 보니 완판에 실패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본청약에서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서울 동대문구 ‘e편한세상 답십리 아르테포레’는 4달 넘게 완판에 실패해 최근 3차 무순위 청약까지 진행한 상태다.지방은 상황이 더 심
2024.02.20 0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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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상속은 누가 받을까?[조주영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을 혈족 상속과 구분되는 특별한 상속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상속에 관한 관습도 배우자가 일정한 경우에 단독상속인이 됐을 뿐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이런 입법 연혁에 비춰 보면 구 관습이 적용될 때는 물론이고 제정 민법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배우자는 상속인 중 한 사람이고 다른 혈족 상속인과 법률상 지위에서 차이가 없다.민법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은 모두 동일한 의미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민법 제1043조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역시 민법 제1000조 제2항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와 동일한 의미로서 같은 항의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되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이 귀속되는 ‘다른 상속인’에도 배우자가 포함된다.이에 따라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여러 명의 자녀들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법률효과를 본다.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일부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포기자인 자녀의 상속분이 배우자와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다른 자녀에게 귀속된다.이와 동일하게 공동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자녀의 상속분은 남아 있는 ‘다른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귀속되고, 따라서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이에 비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민법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
2024.02.18 17: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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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실화? 2% 금리로 40년 대출”...청년 ‘내 집 마련’ 문턱 낮춘다
정부가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드디어 다음주 출시된다.17일 정부 및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새롭게 출시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대폭 보강해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이 된다.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도 된다.단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납입한도는 월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약통장 금리도 높다. 일반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보통 금리는 4% 내외다. 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4.5%다.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과 연계된다는 점이다.‘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한 청약자 가운데 청약에 당첨되면 최저 연 2.2%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전용 대출 상품을 연말 출시할 계획이다.전용 대출상품의 명칭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다. 최장 40년까지 지원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시 0.1%포인트,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등 생애주기별로 추가 지원을 받는다. 결혼·출산 때마다 금리도 깍아줘 전 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미래계획을 세우고,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내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단 청년 주택드림 대출의 경우 분양가 6억원 이하·전용 85
2024.02.17 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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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학동 화재 발생 아파트에 얽힌 경매 스토리[최광석의 법으로 읽는 부동산]
[법으로 읽는 부동산]지난해 성탄절인 12월 25일 새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아파트 3층 어느 호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이 죽거나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화재 사건을 취재하는 기자에게 자문하는 과정에서, 화재 당시 해당 아파트 호실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등기부등본 등 경매자료에 대한 확인 결과 감정가 약 10억원 정도인 해당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기준 11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등 해당 아파트 소유자는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비록 잔금미납되기는 했지만 두 번의 유찰 끝에 화재발생 두 달 전 무렵인 10월 중순 7억4000만원에 김모 씨에게 낙찰돼 조만간 집에서 쫓겨날 수 있는 위기까지 몰린 상태였다.그런데 낙찰자는 잔금 납기일인 11월 말까지 낙찰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만다.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기조에서 고가낙찰을 받았다는 후회 내지 잔금마련의 어려움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만약 화재를 예상하지 못한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했더라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화재라는 사고에서 낙찰자는 구제될 수 있을까. 잔금납부로 확정적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 후 화재 발생은 경매취소나 대금감액 사유가 될 수 없다.단지 화재 원인제공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하다. 만약 그 사람이 전소유자라면 무자력으로 인해 실제 배상은 거의 어려울 가능성이 컸을 것이다. 낙찰자 입장에서는 불행 중 다행으로 해당 호실에 대한 낙찰잔금 미납으로 비록 6400여 만원의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지만 전소에 가까운 화재 규모로 볼 때 더 큰 손해는 피한 것으로 짐작된다.그렇다면 화재 이후 경매절차는 어떻게 진행
2024.02.14 09: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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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코앞인데…자꾸 오르는 아파트 전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아파트 전세가격이 오르고 있다. 동시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매가는 떨어지면서 매매 대비 전세가격을 나타내는 전세가율도 상승하는 추세다.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66.8%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해 2월 66.9%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전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2018년 1월 75.2%로 2012년 해당 수치를 집계한 이래 최고를 나타낸 뒤 지난해 8월 66.1%까지 하락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반면 전세는 오르고 있어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첫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6% 떨어지며 11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0.01% 올랐는데 서울은 0.07% 오르며 전주(0.06%) 대비 상승폭을 키웠다. 지방은 0.03% 하락했으나 전주(-0.04%)보다 하락폭이 완만해졌다.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53.7%로 지난해 1월 54.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62.1%를 기록한 종로구였으며 중랑구와 구로구 역시 각각 60.7%, 60.2%로 60%를 웃돌았다. 노원구는 50.1%로 50%대를 회복했다.매매시세가 비싼 강남구(46.5%), 서초구(49.9%), 송파구(47.4%) 등 강남 3구 전세가율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했지만 상승세를 보였다.민보름 기자 brmin@hankyung.com
2024.02.11 0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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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생에 내집 마련 가능?...서울 아파트 사려면 월급 23년 모아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전국 부동산 시장이 하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내집 마련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 직장인이 자가를 마련하기 위해선 1년에 벌어들이는 평균 임금의 22배가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부동산시장 분석 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22.5배 높았다. 평균적인 연소득을 올리는 서울시민이 서울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한해 연봉을 22년 6개월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이번 분석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현황(2022년 기준)’을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아파트 매매 시세(2023년 12월 기준)로 나눠 계산한 결과다.참고로 시도별 1인당 근로소득의 경우 전국 평균은 4214만원으로 집계됐다.울산이 4736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4683만원), 세종(4492만원), 경기(4281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연 근로소득 대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 평균 10.7배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근로소득(4214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약 11년 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는 얘끼다.서울에 이어 세종(12.2배)과 경기(12.1배)가 뒤를 이었다. 1인당 근로소득 1위인 울산은 5.9배를 기록해 다른 지역에 비해 내집마련이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다.서울과 세종의 근로자 평균 소득은 울산에 이어 2위와 3위를 기록했지만 집값 자체가 비싸 자가를 장만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수십 년 동안 급여를 모아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기 힘들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
2024.02.10 08:59:01